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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동북아 전략은 NATO형 '韓美日 3각 동맹군 운영
이명박 정부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연기했다.
(뉴스파인더)김필재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韓美양국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즉 韓美日 3각 동맹군의 운용이 가시화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례로 2008년 말 복수의 국내외 언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일본이 북한 국내가 혼란해지는 비상사태에 돌입할 경우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계획은 김정일 건강 악화설이 확산되면서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의 한반도 비상계획은 한국이 對北 인도 지원에 나설 경우 일본은 비축미 가운데 10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며, 해상에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한 북한의 난민은 후쿠오카, 니가타 등에 난민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잠시 거주토록 한 뒤, 한국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난민들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비축을 충실히 하고 베트남의 보트 피플 사례를 연구하며,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준비해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난민이 무장했을 경우 해상에서 무장 해제 작전을 전개하고, 해상보안청의 동해상 경비 계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일본은 독자적인 정보 위성을 통해 북한 내 동향 탐지를 강화하며, 미국의 정보 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건네받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08년 9월21일자 보도에서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인 철수 절차와 경계 태세를 재점검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일본의 민간 항공기를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일본인을 미군에 의존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으로 상정하고 경찰과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99년 경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일본인 철수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표면화된 2003년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美日 공동작전계획인 5055에 구현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5055 계획 이외에도 舊소련의 침공을 상정한 5051 계획(1984년 작성), 중동 유사시 일본에의 영향 등을 대비한 5053 계획(1995년 작성) 등이 있는데 얼마 전 5055 계획의 개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 협력이 가속되고 있다.
保守성향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동북아를 둘러싼 美군사당국의 대(大)전략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일미군 재배치를 긴밀히 연결, 이를 통해 나토(NATO)형 ‘한·미·일 3각 동맹군’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냉전시절 대(對)소련 집단방위체제로 출범한 나토(NATO)가 여전히 유지·발전되는 이유는 나토가 일반적 목적과 특수목적을 병립시켜 상황에 맞게 동맹이 기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3각 동맹군’의 운용은 그동안 韓日 간의 신뢰구축 미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의 제약, 한·미·일 군사 협력에 경계심을 품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반발 등이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對北 군사전문가는 “美日 동맹이 재편되면서 통합사령부 쪽으로 가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자위대의 실체와 위상은 주일미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주일미군 전력과 자위대의 전력이 합쳐진 모습이 자위대의 군사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한국도 韓美동맹 공고화를 통해 주일미군의 해·공군·해병대 전력, 자위대의 해상전력, 한국군의 지상군 전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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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군사 협력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