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방순회 정책간담회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중랑구민회관 1층 대강당 에서 열었다.
▲김한길 원내대표
서울시 당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중랑구민회관에서 갖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니 서울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야당은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의 일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첫째 이유는 서울의 과밀집중화를 해소해서 서울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을 살리기 위해 서울의 몸집을 줄이고 그래서 그 위에 서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부처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의 일차 목표이다. 이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행정부처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모든 홍보물을 유심히 보시면 첫째 이유가 과밀집중화 해소로, 서울 살리기이다. 둘째가 그 결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동네분들이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를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고 서울 안에서의 균형적인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별 재정자립도와 교육격차 문제이다. 구별 세입의 약 80%가 재산세로 충당되는데 재산세의 지역편중이 너무 심각하다. 가장 많이 걷어내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걷히는 금천구가 13배의 차이가 난다.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는가하는 생각을 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당은 오래전부터 세목교환을 검토 중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위의장님께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실 것이다. 일부에서는 재정자치의 원칙을 내세워서 반대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서울 시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분야의 격차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다. 중학교 과정을 볼 때 기초학습 부진학생 비율이 교육청별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보면 구단위로 35점까지 차이가 난다. 이를 우리가 언제까지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강남과 강북의 대학진학률의 차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부자부모를 만나서 부자동네에 살고 비싼 사교육비를 들여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부자가 아닌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좋지 못한 동네에 살고 비싼 과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길이 막히고, 아이들 개개인은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아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안에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당은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많이 제기되길 바란다. 교육 격차를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그 결과 우리당의 정책방향과 정책대안도 이 자리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 서울 강남북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오늘 이 자리가 획기적인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는 오늘 서울의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당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더 노력하는 사람과 덜 노력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법과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양극화가 생기는 문제나 나라살림이 국가예산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양극화는 정부나 집권여당의 책임이고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서울시와 관련된 세가지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는 강남과 비강남간의 눈에 띄게 느끼는 발전격차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격차를 좁힐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 우선은 발전을 뒷받침할 재원의 문제이다. 잘사는 곳은 재원도 많고 어려운 지역은잘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다. 이것은 재산세를 소위 구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의 격차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놔둬서는 앞으로 이 격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 우리당은 재산세를 시세로 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교육격차가 심하다. 덜 발전된 지역에 부모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 장성한 뒤에 또 어려워지는 문제는 고쳐나가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법으로도 뒷받침하겠지만 특히 국가예산을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자는 법안을 내기로 했다.
다음에는 재개발과 관련한 문제이다. 나중에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발전한 강남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개발 제도의 모순점 등에 대해서는 종래에 서울시가 해오던 적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는 정말로 필요한 학교, 교통망, 녹지나 공원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강북지역이 강남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법과 제도로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위의 세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 중에 교육격차나 재개발 격차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 오늘의 논의가 격차를 줄이는데 큰 계기가 됐다는 자세로 오늘 토론회에 임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지방순회 정책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