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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닌 국정원이 수사해야
선진통일당은 4일 무단 방북한 범민련남측본부 소속 노수희씨의 귀환 문제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정부가 노 씨가 귀환할 경우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아닌 경찰이 체포한다고 보도했다”며 “공안사범을 공안사범으로 다루지 않고, 일개 소매치기나 길거리 담배꽁초 버린 사람 같은 잡범으로 다룬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난했다.
(뉴스파인더)선진당 이원복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나라에 과연 공안당국이 있기는 하느냐”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이번에도 또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 씨와 범민련측이 의도하는 ‘판키우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나름의 계산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안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며 “체포는 경찰이 하더라도 사안 자체는 엄중한 국가 공안 사안이라는 당당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공안당국이 이런 식으로 한 발 두 발 물러서다 보니 백주대낮에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이 더 정통성을 가진 역사라는 종북사관이 판을 치며 탈북자들을 놓고 ‘여긴 왜 내려와서 골치 아프게 만드냐’는 세력들이 설친다”면서 “지난 십수년 여간 과연 이 나라에 제대로 된 공안당국이 존재해 왔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나라의 체제와 정통성을 수호하는 공안당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면서도 낮잠들만 자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 버린 게 아니냐”며 “공안이 너무 설치고 앞에 나서는 일도 안 될 일이지만, 눈 앞에 있는 공안사태에 대해서 눈만 껌벅거리고 있는 공안도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안이 공안답지 못할 때 ‘공안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각 정파, 공안당국 모두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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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노수희는 잡범 아닌 공안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