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서울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오는 10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퍼센트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했는데요. 지원 대상이 급증한 이후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서초구만이 아니라 도미노 현상처럼 여러 다른 지자체들로까지 확산될 분위기여서, 시행 6개월도 채 안 돼 영·유아 무상보육제도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익철 서초구청장 (이하 진익철) : 네, 안녕하세요. 서초구청장 진익철입니다.
앵커 : 무상보육 지원 중단을 선언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진익철 : 지금 현재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당초 서초구 예산이 8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23억이 증가해서 금년에는 2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추가 소요되는 123억 원 확보를 못 한 상탠데 금년도 85억 모두를 소진한 그런 상탭니다.
앵커 : 서울시가 서초구에 한 달간 예산 2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급한 불은 끄게 되는 건가요?
진익철 : 20억이 7월에, 매달 20억 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7월에 나갈 20억을 긴급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지만, 8월, 9월 앞으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0~2세가 총 14,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로 어린이집에 나온 숫자가 5,1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500명의 35% 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65%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마져 어린이집으로 전부 나오려고 한다면 시설비도 3배로 더 확충해야 하고 예산도 해마다 210억 들어가는데 3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60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앵커 : 그런데 다른 구도 아니고 서초구입니다. 빅3 중에 하나인 서초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죠?
진익철 : 2007년까지는 서초구민이 내는 재산세 전부를 예산으로 100%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 50%를 서울시에서 받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세 50%만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해마다 600억 원 이상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 규모가 1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에도 우리 은행의 금고에서 83억 원을 차입할 정도로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어쨌든 무상보육비 문제 때문에 서초구 재정이 바닥난 것은 아니라는 거군요.
진익철 : 그것뿐만 아니고 서초구 평균 부담률이, 다른 자치구는 평균 부담률이 23%인데 우리 서초구는 3배에 해당하는 63%를 부담시키고 있어요. 부담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3배나 더 부담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앵커 : 어쨌든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반발이 꽤 심할 것 같은데요?
진익철 :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부의 신뢰를 믿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앵커 : 애초에 서초구는, 무상보육제도 확대시행이 갑자기 시행된 건데,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까?
진익철 :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견 수렴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비 지원이나 추가적인 실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정부가 이 제도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익철 : 지금 서초가 이러면 다른 대한민국 기초 지방자체가 23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재정악화가 불 보듯 뻔한 거니까 무상보육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설 보육하고 가정에 양육하고 있는 가정 양육에 대한 균형 지원체제를 마련 해야만이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 일단 기획재정부 입장은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은 손을 보겠지만, 3~5세 무상 보육은 예정대로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이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진익철 : 앞으로 그 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서초구에 0~2세가 14,500명 정도 되는데 35%만 보육원에 나와 있고 나머지 65%는 가정 양육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안 되면,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전부 어린이집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3배 이상 정도 확충해야 합니다. 한 어린이집 당 그것을 확대한다고 할 때 5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면, 현재 서초구에 16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50억을 곱해보세요. 5천~6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예산도 6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무산양육 문제는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말 겁니다.
앵커 : 나이별, 시설 문제에 따른 여러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답변인데, 서울시가 긴급 수혈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진익철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추가로 늘어난 숫자가 5,100명 쯤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한 예산이 매달 20억 원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긴급 지원해준 20억 원도 연말에 주는 것을 앞당겨서 주는 긴급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앵커 :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진익철 : 서초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국가차원에서 무상보육으로 해결한다고 했으면 정부의 부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재정이 가장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서초처럼 63%라는 비율을 부담을 시켜버리면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앵커 : 그러면 현재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익철 : 아까도 제가 그랬듯이, 지방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서초구도 서울시에서 2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다 거둬가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는 교부금을 받는데 서초는 1원도 받지 못해요. 재산세 50%는 뺐어가고 교부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예산규모는 최하위권이고 그러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서초구 부담을 다른 자치구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넘게 부담시켜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 서초구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국가 전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봐야...
진익철 : 230개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그뿐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문제를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문제제기 하시는 요지가 잘 전달된 것 같고요. 그 문제가 풀리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익철 서초구청장 연결해서 무상보육 지원 중단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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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익철 서초구청장>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