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재소자 성추행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여성 인권유린의 처참한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준 사건이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박순자는 10일 여기에 법무부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밝혀진 피해자 외에 11명의 재소자가 동일 교도관에 의해 성추행 당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더 큰 심각성을 느낀다. 이는 제2, 제3의 말못하는 억울한 성추행 피해자가 교도소 내 어딘가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소자에게 법질서의 기본을 체득케 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교도 당국인 서울교정청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성추행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는 사실에서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구치소측이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은폐시도가 있었음에도 전 현직 구치소장과 서울교정청장, 법무부 교정국장에게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졸속 마감하는데 급급한 작태는 순간의 위기만을 회피해보려는 근시안적 사후처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한나라당 여성위원회는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을 폐쇄적인 교도행정과 억압적인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예정된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인권의식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자성과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재소자 인권유린 대책 수립 즉각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