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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장 큰 재난은 저출산 문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6일 각 지자체가 재원고갈을 이유로 새누리당 총선 공약인 0-2세 무상보육을 중단하려는 데 대해 국가의 큰 장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인 만큼 총선 공약이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퍼인더)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재원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화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이 풀리면 지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0∼5세의 무상보육을 약속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장래 가장 큰 재난으로 닥쳐올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보육은 책임지겠다는 말을 정부가 한 만큼 이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정부에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계층에 원래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소득하위 70%만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혼선이 생겼다”며 “(정부는) 빨리 파악하고 실제로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무상양육을 전면 실시하면 무상보육 예산을 절감하는 등 ‘대체관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만 0세 영아에게 정부가 한 달 간 지원하는 보육료는 79만5000원이고 양육수당은 월 20만 원인데 이 아이가 보육시설이 아닌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3.5명의 아이에게 양육수당을 더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 중 약 10%만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합친 전체 보육관련 예산은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0월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양육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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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무상보육 총선공약 실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