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김재창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 보장과 질서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환경을 만든 것”
일반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국제정치학자들은 Buffer라고 부른다. 완충지대의 나라라는 뜻이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지가 영락없이 그런 Buffer의 나라였다.
이승만연구소는 휴전협정 제 59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중구 정동제일교회 아펜셀러홀에서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주제로 제17회 이승만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재창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은 당시 상황이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나라였기에 강대국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전 반대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휴전협정 제 59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승만연구소 주관으로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사진은 김재창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강연 모습)ⓒkonas.net
특히 그는 당시 안보적 양자관계와 다자관계’를 설명하면서 전형적인 Buffer의 나라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흥정을 해서 자비를 베푼다면 중립국으로 보존할 수도 있고, 욕심이 나면 반으로 나누어 통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긴 자가 아예 다 먹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의 나라 : 이제 이런 운명을 짊어지고 살수는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정부가 제의한 '대제제선언(The greater sanction declaration)' <1.UN참전국이 공동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며 재침 시에는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겠다. 2.미군을 오키나와에 장기적으로 주둔시키며 상황이 허용하면 UN군을 한국에 잔류한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자간의 약속은 한반도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일축하고, 이러한 미국이 대책 없이 전쟁을 정전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 ‘반공포로 석방’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전 반대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며 미국을 설득하여 한미동맹을 체결한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였다”며 “그것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정연한 논리와 오랜 우정과 그리고 무서울 만큼 위협적인 결단을 엮어서 만들어낸 이승만 박사만이 할 수 있었던 위대한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아워 대통령 특사 Robertson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배신이라는 행위를 특별히 싫어하는 속성을 간파해 “우리는 미국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미국이 우리를 두 번씩이나 배신했다. 첫 번째는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되는 운명에 처했을 때였다. 지금 한 번 더 배신하면 그것은 한국민들에게 미국의 신뢰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재창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지역내에서 Buffer로 살아온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여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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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