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한국국방안보포럼 6.25전쟁과 정전체제 학술회의 열어
정전협정 체결 59주년을 앞두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25전쟁과 정전체제-교훈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한국국방안보포럼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25전쟁과 정전체제-교훈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하고 국가보훈처와 6.25전쟁 60주년사업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학술회의에서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평화로 이어가기 위한 구도로, 정전체제를 통해서 영구평화를 만들어 가는 ‘팍스 코리아나 Ⅰ’과 정전체제를 넘어선 ‘팍스 코리아나 Ⅱ’의 두 가지로 설명했다.
팍스 코리아나 Ⅰ은 1953년 7월27일 이후 60여년 간 지탱해 온 정전협정의 상호준수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을 상호 준수하고, 정전협정문에 명기된 전쟁포로 송환 및 유해봉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팍스 코리아나 Ⅱ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넘어서되 현재의 정전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지양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체제 수립의 기본요건으로, 전쟁이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한 전쟁인가에 대한 상호간의 공통 인식”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은 1950년 6월25일 개전한 측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한계를 지적했다.
국방대 손경호 교수는 정전 발효 이후 한국 사회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게 된 배경과 과정, 전후 이것이 유지된 이유와 절차, 환경 등의 분석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을 도출했다.
손 교수는 ‘6.25전쟁 정전 60년 유산과 교훈’ 발제에서, “한국이 6.25전쟁의 와중에 군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미군은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미군의 부담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보다 중요한 곳에 병력을 전용하고자 한 전략에서 기인했다”고 한국군 증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제원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의 군대의 유지는 경제적 제약을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고민과 이 시기의 고민이 서로 닮은 꼴을 이루고 있다”며, 경제력과 군사력 건설이 동일한 비중으로 균형 잡히게 추구되고, 감군이 단순한 군사력 감소가 아니라 군사력 현대화로 이어져야 하며, 성급하게 시행된 감군이 가져 온 군 전투력과 사기의 저하” 등의 문제가 정전 초기에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20세기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제적 이념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지만 민족 간 이념대결에서는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가 더 많았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민족 간 이념대결과 국가 안위를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내부에는 남과 북이 이제는 정전체제를 벗어나 평화체제를 열어가야 한다는 명목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는 곧 북한이 의도하는 바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안보상황에서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는 것보다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 
정전 이후 60년 지금 남과 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