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에 비판 잇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발언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학계와 법조계 쪽에서 나오고 있다.
실체가 없는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받아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허영 명지대 법대 석좌교수는 국민의 90%가 K라고 해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K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은 정치가 아니며, 법관은 국민의 뜻이라고 무작정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역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며 "여론은 자꾸 바뀔 뿐만 아니라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정기 법관 인사명단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김소영(金昭英),김시철(金時徹),김우진(金禹辰),김형두(金炯枓),송평근(宋平根),전원열(全元烈),한주한(韓周翰)
사법연수원: 권기훈(權奇薰),김정만(金正晩),김종필(金鍾泌),서태환(徐泰煥),유승남(劉承男),유해용(柳海鏞),이윤식(李潤植),이재영(李宰榮),임범석(林範錫),조한창(趙漢暢),최복규(崔復奎),한창훈(韓昌勳),허부열(許富烈)
서울중앙지방법원: 권택수(權澤秀),김경선(金京宣),김광태(金光泰),김용빈(金龍彬),김용섭(金庸燮),김주현(金柱賢),노태악(盧泰嶽),문용선(文容宣),민병훈(閔丙勳),박영하(朴瑩夏),박형남(朴炯南),안기환(安起煥),윤준(尹駿),이강원(李康源),이근윤(李根潤),이동원(李東遠),이상주(李尙伷),이상철(李相喆),이석웅(李錫雄),이원일(李元一),이종석(李悰錫),이한주(李漢周),임시규(林時圭),정대홍(鄭大鴻),정종식(鄭鍾植),최영룡(崔永龍),한범수(韓凡洙),한호형(韓鎬亨),황병하(黃炳夏)
서울가정법원: 김홍우(金弘羽)/수석부장,정승원(鄭丞媛)
서울행정법원: 김상준(金尙遵),김의환(金義煥),박상훈(朴尙勳),이승영(李承寧),정종관(鄭鍾錧)
서울동부지방법원: 황정규(黃正奎)/수석부장,박윤창(朴潤昌),윤남근(尹南根),윤성원(尹成遠)/사법연구,최규홍(崔圭弘),한정규(韓晶奎)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헌(朴正憲)/수석부장,김기정(金起楨),김동하(金東河),김수천(金壽天),김영혜(金榮惠),김주원(金周元),오천석(吳天錫),이민걸(李敏杰),한병의(韓炳毅)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윤기(金潤基)/수석부장,김기정(金基正),김용대(金容大),박종문(朴鍾文),우광택(禹光澤),정현수(鄭賢壽)
서울서부지방법원: 신성기(辛成基)/수석부장,강재철(姜載喆),김재협(金在協),박재필(朴在弼)
의정부지방법원: 여상훈(呂相薰)/수석부장,이병세(李炳世),이종언(李鍾彦),이효두(李孝斗),정진호(鄭震皓),조윤신(趙胤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강현(姜玹)/지원장,박경호(朴京鎬)/사법연구
인천지방법원: 김현미(金賢美),박대준(朴大準),이건배(李建培),지상목(池相睦),최승록(崔承祿),홍경호(洪敬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명중(愼明重)/지원장,노만경(魯萬景),박해식(朴海植),손주환(孫周煥)
수원지방법원: 김정학(金貞鶴),김정호(金靖鎬),김태경(金兌慶),문영화(文英和),박태동(朴泰東),심갑보(沈甲輔),여훈구(呂勳九),윤우진(尹又進),임병렬(林炳烈),조원철(曺源徹),최승욱(崔勝昱),홍승철(洪承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최병철(崔秉喆)/지원장,박희승(朴熙承)/사법연구,이경구(李炅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성지용(成智鏞)/지원장
춘천지방법원: 황윤구(黃允九)/수석부장,이우재(李愚宰),이원형(李元炯)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고영구(高榮九)/지원장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태학(鄭泰學)/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박관근(朴寬根),박대영(朴大泳),박정화(朴貞杹)/사법연구,최병준(崔炳俊),허용석(許容碩),황성주(黃聖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이인형(李仁亨)/지원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정영훈(鄭永薰)/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김승표(金承杓)/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은신(李恩信)
청주지방법원: 어수용(魚秀龍)/수석부장,김홍준(金弘濬),손지호(孫志皓),최종두(崔鍾斗),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전광식(全光植)/지원장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신용석(愼鏞碩)/지원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정효채(鄭孝采)/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강승준(康承埈),김성엽(金成爗),김세진(金世鎭),김태천(金泰川),이원범(李源範),이준승(李埈承),임상기(林相奇),정한익(鄭漢翼),하종대(河宗大)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김채해(金埰海)/지원장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찬돈(金燦敦)/지원장,이윤직(李允稙)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홍성칠(洪性七)/지원장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장순재(蔣淳在)/지원장
부산지방법원: 김상국(金相局),김현석(金賢錫),이승호(李丞鎬),홍성주(洪性珠),황진효(黃秦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규정(高圭貞)
울산지방법원: 강후원(姜厚遠),김형천(金滎川),하현국(河賢國)
창원지방법원: 강구욱(姜求旭),고경우(高敬雨),소영진(蘇榮鎭),윤병철(尹柄喆)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안창환(安昌煥)
광주지방법원: 강성국(姜聲國),강신중(姜信仲),김재영(金載英),선재성(宣在星),이재강(李載康),정경현(鄭炅玄),최수환(崔秀煥)/사법연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염기창(廉基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정준영(鄭晙永)/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이창한(李昌翰)
전주지방법원: 심준보(沈俊輔),유길종(劉吉鍾),이승련(李承蓮),이제호(李齊浩),정선재(鄭善在),조현욱(趙賢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상훈(李相勳)/지원장,오기두(吳奇斗)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김용일(金龍逸)/지원장
제주지방법원: 고충정(高忠正)/수석부장,김상환(金尙煥)
법원행정처: 강영수(姜永壽)/대법원장 비서실 판사,김용상(金容祥)/사법정책제2심의관,변현철(邊賢哲)/공보관,송우철(宋雨哲)/윤리감사관,신광렬(申光烈)/사법정책제1심의관,임성근(林成根)/사법정책제3심의관,조현일(趙顯日)/국제심의관,한승(韓勝)/인사제1심의관
헌법재판소 파견: 장석조(張晳朝)
나. 재판연구관: 김경호(金耕皥),김동윤(金東胤),김문관(金紋寬),김재승(金載承),
김재환(金才煥),김하늘(金하늘),김현룡(金賢龍),노경필(魯坰泌)
박강회(朴康會),박길성(朴佶成),박정희(朴正喜),서민석(徐敏錫)
손봉기(孫鳳基),심우용(沈雨湧),엄상필(嚴相弼),연운희(延雲熙)
예지희(芮知希),오영준(吳泳俊),위현석(韋賢碩),이규철(李圭哲)
이상원(李祥源),이승택(李承垞),이우룡(李雨龍),이회기(李會基),
장준현(張準顯),전현정(全炫柾),정성태(鄭成太),정창호(鄭彰鎬),
조규현(曺圭鉉),지영난(池泳暖),최은배(崔恩培),최철환(崔哲煥),
하명호(河明鎬),황현찬(黃鉉贊)
다.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심담(沈淡),윤성식(尹誠植)
서울고등법원: 강경구(姜京求),권혁중(權赫中),김귀옥(金貴玉),김병수(金炳秀),김종문(金鍾文),김진현(金辰玹),김태호(金泰鎬),박순영(朴順英),박정수(朴正洙),이근수(李根壽),이병한(李炳翰),이우철(李祐哲),정창근(鄭昌根),조성권(趙誠權),조철호(趙哲晧),차행전(車幸典),최규현(崔圭賢),최의호(崔義鎬),함종식(咸鍾植),현용선(玄容先),강상욱(姜相旭),구회근(具會根),김경(金敬),김동석(金烔石),김동아(金東亞),김무신(金武信),김상배(金相培),김상채(金相采),김성대(金成大),김연하(金煉夏),김영학(金永鶴),김용배(金容培),김정운(金正運),김종수(金鍾秀),김지영(金志映),김춘호(金春蝴),김한성(金翰聖),남기주(南基柱),박우종(朴佑宗),박재현(朴宰賢),백웅철(白雄喆),,서승렬(徐昇烈),오성우(吳星禹),윤현주(尹賢周),이동훈(李東勳),이연갑(李縯甲),,이진규(李鎭奎),이철규(李哲圭),이헌숙(李憲淑),장일혁(張日赫),전지원(田智媛),,진종한(陳鍾漢),차문호(車文鎬),최석문(崔碩文),한상규(韓相圭),호제훈(扈帝熏),곽병훈(郭炳勳),김유진(金裕鎭),문준필(文俊弼),박영재(朴英在),여미숙(呂美淑),윤종구(尹鍾九),이동근(李東根),이승한(李承翰),이영진(李榮眞)
대전고등법원: 고연금(高蓮錦),남양우(南良祐),손삼락(孫三洛),윤영훈(尹泳薰),이동연(李東連),이미선(李美善),이준명(李俊明),정선오(鄭善晤)
대구고등법원: 김광진(金光鎭),김영준(金永埈),남대하(南旲昰),권순형(權純亨)
부산고등법원: 강석규(姜石奎),김원수(金遠守),김해붕(金海鵬),박형준(朴亨濬),백태균(白泰均),성금석(成金石),이환승(李桓昇)
광주고등법원: 김도근(金度槿),문방진(文汸鎭),박현(朴炫),서정암(徐正岩),이관진(李官珍)
특허법원: 강경태(姜京兌),곽민섭(郭珉燮),김제완(金濟完),김종석(金鍾錫),김태현(金泰鉉),박원규(朴原珪),서영철(徐英哲),오충진(吳忠鎭),윤태식(尹泰植)
법원행정처: 권영준(權英俊)/기획조정실 판사,김도형(金度亨)/사법정책실 판사,김성수(金成守)/사법정책실판사,김성수(金性洙)/윤리감사제1담당관,양영희(梁榮熙)/사법정책실판사,윤강열(尹綱悅)/등기호적심의관,이숙연(李叔姸)/기획조정실판사,이정석(李廷錫)/기획조정심의관,홍준호(洪晙豪)/기획1담당관,황진구(黃進九)/사법정책실 판사
법원도서관: 조의연(趙義衍)
국회 파견: 강한승(姜翰承)
통일부 파견: 윤상도(尹相道)
외교통상부 파견: 배형원(裵亨元),이상윤(李相潤)
헌법재판소파견: 김국현(金國鉉),김우수(金又洙),사봉관(史奉官),여운국(呂運國),이은희(李銀姬),이준상(李俊相),이태수(李泰秀),정강찬(丁康讚),최주영(崔周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홍기태(洪起台),김현석(金賢錫),유승룡(兪承龍),이승련(李承蓮)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우찬(姜宇燦),김명한(金明漢),김병룡(金柄龍),김상규(金祥圭),김춘수(金春洙),김태의(金泰毅),김한성(金韓性),김형진(金亨進),김형훈(金炯勳),마은혁(馬恩赫),박영래(朴英來),박인식(朴寅植),박정규(朴政圭),박정제(朴正濟),박준민(朴埈民),박진수(朴鎭秀),방웅환(方雄煥),배용준(裵容浚),부상준(夫相俊),석현수(昔炫秀),설민수(薛敏洙),신숙희(申叔憙),안동범(安東範),양은상(梁銀祥),어영강(魚泳江),엄상섭(嚴相燮),오태환(吳泰煥),윤종섭(尹鍾燮),이동욱(李銅郁),이민수(李珉秀),이완희(李玩憙),이용운(李龍雲),이재욱(李在郁),이종환(李鍾煥),이중민(李重旼),이지현(李智賢),이현석(李炫昔),임정택(林廷澤),전영준(全映俊),정우정(丁宇政),조미연(趙美衍),조은래(趙垠來),주진암(朱鎭岩),최규일(崔圭一),최기영(崔起榮),최승원(崔乘元),최종길(崔鍾吉),홍진표(洪鎭杓)
서울가정법원: 김소영(金昭伶),김영훈(金泳勳),문혜정(文惠貞),원정숙(元貞淑),전연숙(全延淑),전주혜(全珠惠),한소영(韓素英),박종택(朴鍾澤)
서울행정법원: 김선희(金宣希),김성수(金晟洙),김주식(金朱植),박광우(朴光雨),박용우(朴容雨),성수제(成秀濟),원익선(元益善),이종림(李鍾林),정승규(鄭承圭),정준화(鄭俊和),한정훈(韓政勳),홍성욱(洪成旭)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유범(金裕範),김종기(金琮基),문성관(文盛冠),박남천(朴南泉),박진환(朴鎭煥),신상렬(申尙烈),양철한(梁鐵瀚),오재성(吳在晟),은 택(殷澤),이승규(李承揆),임동규(林東奎),정일연(鄭一衍),정총령(鄭總領),조정현(曺正鉉),조휴옥(趙休玉),황기선(黃琪善),황정수(黃正洙)
서울남부지방법원: 기우종(奇佑鍾),김도현(金都現),김병찬(金炳攢),김승곤(金承坤),김양규(金良奎),김창형(金昶亨),김행순(金幸順),박성규(朴晟圭),서기호(徐基鎬),오덕식(吳德植),오동운(吳東運),이원석(李沅錫),이정호(李正鎬),이형근(李亨根),임성철(林成哲),전성희(全晟喜),정완(鄭完),정성완(鄭晟完),조용주(趙鎔柱)
서울북부지방법원: 김광섭(金光燮),김명숙(金明淑),김예영(金禮英),김우정(金于楨),박정수(朴正秀),박태안(朴泰安),배인구(裵寅九),안병욱(安秉旭),양재호(梁栽豪),유영현(柳永鉉),윤종수(尹鍾秀),이승철(李承喆),임성훈(林聖勳),주채광(朱埰光),진철(秦徹),최한돈(崔瀚敦)
서울서부지방법원: 견종철(堅種哲),김장구(金章求),김정중(金政中),노종찬(盧鍾贊),송경근(宋景根),신헌석(申軒錫),유재현(兪在炫),이인규(李仁揆),이일주(李一周),이종광(李鍾匡),이중교(李仲敎),정인재(鄭仁在),최기상(崔基相),최병철(崔炳哲)
의정부지방법원: 권오천(權五千),김경환(金敬桓),김기현(金冀鉉),김진환(金瑨煥),박근정(朴根正),박재우(朴宰佑),박평수(朴平洙),윤태식(尹泰植),이관용(李官勇),이근영(李根永),이준희(李濬熙),전기흥(全騎興),정헌명(鄭憲明)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상현(朴相賢),송명호(宋明浩),오현규(吳賢圭),이훈재(李勳宰),장경식(張慶植),전대규(全大圭),제갈창(諸葛鎗),최영은(崔瑛恩),황보승혁(皇甫昇赫)
인천지방법원: 강병훈(姜柄勳),권성수(權星秀),김기홍(金琪洪),김동규(金東奎),김수연(金秀娟),박석근(朴石根),박정기(朴貞基),서삼희(徐三熙),손주철(孫周哲),송동진(宋東眞),심태규(沈泰圭),안기환(安起煥),양상윤(梁祥倫),염호준(廉皓畯),유석동(柳奭東),유진현(柳陳鉉),윤정인(尹貞仁),이남균(李南均),이민수(李敏洙),이상일(李相一),이창열(李昌烈),이창헌(李昶憲),이현경(李炫坰),장성관(張成寬),정진원(鄭鎭原),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곽경평(郭敬坪),김연화(金連和),김윤종(金玧宗),김주옥(金周玉),박선준(朴宣俊),방창현(房昌炫),이선희(李善熙),이제식(李瑅植),조찬영(趙燦榮)
수원지방법원: 고홍석(高弘錫),권오석(權五石),김미리(金美利),김세윤(金世潤),김승원(金勝源),김윤선(金潤善),김은성(金垠成),김제욱(金濟郁),김진옥(金辰玉),노호성(盧昊成),문보경(文輔瓊),박정호(朴廷晧),성창호(成昌昊),안복열(安復烈),오용규(吳勇圭),윤웅기(尹雄基),이상용(李尙容),이상화(李相和),이정권(李正權),전서영(全叙映),정문경(丁文卿),정석종(鄭錫鍾),정선미(鄭善美),조건주(曺健柱),최성욱(崔成旭),최진숙(崔眞淑),최태영(崔太榮),허성희(許成熙),황병헌(黃秉憲),황중연(黃重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현보(金炫甫),박재영(朴宰瑩),박찬석(朴贊錫),송인권(宋寅權),유창범(柳昌範),정용신(鄭容信),조웅(趙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김웅렬(金雄烈),표극창(表克昶)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김덕규(金德奎),우인성(禹仁成),정재오(鄭在吾),정하정(鄭夏廷)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강동혁(姜東赫),송경호(宋景鎬),이병희(李炳熹),이영풍(李榮豊),이정민(李正旻),이지현(李智賢),조은아(曺檭兒),채승원(蔡承元),한대균(韓岱均)
춘천지방법원: 구현모(具賢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순한(金淳漢),김양훈(金良勳),박노수(朴魯洙),이준영(李晙英),이호재(李鎬載),장윤석(張允石)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경훈(金勁勳)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김익환(金益煥)
대전지방법원: 강길연(姜吉淵),김매경(金梅慶),김상일(金相日),석동규(昔東奎),오명희(吳明熙),윤재남(尹在南),이동국(李東國),이성기(李晟基),정재우(鄭宰宇),정정미(鄭貞美),조원경(曺媛卿),차영민(車永敏),최현종(崔賢鍾)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김정아(金貞娥),서영효(徐榮孝),신권철(申權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강두례(姜斗禮),조병구(趙炳九)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혜영(申惠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송영환(宋永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진선(金珍善),임기환(林奇桓),채윤주(蔡玧柱)
청주지방법원: 오해진(吳海鎭),윤성묵(尹成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조영범(趙永範),조장혁(趙壯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형걸(李衡杰)
대구지방법원: 김길량(金姞良),김상윤(金相潤),김상호(金相湖),김수정(金秀貞),박영호(朴永浩),박원철(朴源鐵),서정원(徐靚源),성경희(成京姬),심경(沈炅),원호신(元鎬信),윤삼수(尹三洙),이규철(李圭喆),이병삼(李炳三),이영숙(李英淑),이효진(李孝眞),임일혁(任一爀),정성욱(鄭城旭),조효정(曺孝姃)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엄철(嚴撤),조광국(趙光國)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상오(李相五),이춘근(李春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지현(金志玹),신우정(申宇晸),정철민(鄭哲玟)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원근(李元根),장래아(蔣來我),하성원(河盛元)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변성환(邊成桓),전휴재(全烋在)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이동욱(李東旭),이한일(李漢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강성훈(姜成勳)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차경환(車景煥)
부산지방법원: 공도일(孔都一),곽윤경(郭玧炅),권기철(權奇哲),권재창(權宰昌),김경호(金炅縞),김상훈(金相勳),김성우(金星佑),김주호(金柱昊),김태훈(金泰勳),김현석(金賢錫),박진웅(朴珍雄),백진규(白珍圭),안희길(安熙吉),이상아(李嫦娥),이상원(李祥源),장윤선(張允瑄),전용범(全容範),조병학(趙丙學),채동수(蔡東秀),한영표(韓瑛杓),한원우(韓源禹),허준서(許峻瑞)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심현욱(沈炫昱),엄기표(嚴基標),전지환(全智煥),현의선(玄宜仙),황의동(黃義東)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김종수(金鍾秀),이수진(李秀眞)
울산지방법원: 강재원(姜宰沅),김현철(金鉉哲),손동환(孫東煥),이승원(李承遠),정상철(鄭相喆)
창원지방법원: 곽상기(郭祥基),박성윤(朴性玧),박태일(朴泰一),신헌기(辛憲基),이미정(李美貞),이봉수(李奉守),이여진(李麗振),임정엽(林正燁),임혜진(林慧眞),조수정(趙秀貞),조영국(曺榮國),최항석(崔恒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동국(金東國),이창현(李昶賢)
광주지방법원: 강주헌(姜柱憲),김순열(金淳烈),김승휘(金承輝),김종복(金鍾樸),김종엽(金鍾燁),남해광(南海廣),송희호(宋熙鎬),신신호(申信浩),이경희(李炅姬),이규훈(李揆熏),이정엽(李政燁),장세영(張世英),최수진(崔秀珍),최인규(崔仁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김동현(金東鉉),반정모(潘正模),이양희(李羊姬),이원중(李元中),허윤(許鈗),허일승(許壹勝)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최형표(崔亨杓)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맹현무(孟炫武),양민호(梁民好),위인규(魏寅奎)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김부한(金枎漢)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이예슬(李예슬)
전주지방법원: 김종춘(金鍾春),김호춘(金鎬春),박상국(朴相國),신명희(申明姬),이재근(李載根),진현민(陳賢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문세(李文世),이정훈(李政勳),홍승구(洪勝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소영(閔素暎)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송각엽(宋珏燁),정찬우(鄭燦宇)
제주지방법원: 김동현(金東炫)/광주고법 제주부판사(겸),오권철(吳權哲),이계정(李啓正),정진아(丁眞妸)
마. 예비판사
대법원:민경화(閔庚和),박진숙(朴進淑),양상익(梁相翊),유화진(柳和珍),하상익(河相翊),황재호(黃載皓)
2. 보 임
가.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양경승(梁慶承)
대전고등법원: 김종원(金鍾沅)
부산고등법원: 정은영(丁銀英)
광주고등법원: 박홍래(朴洪來)
특허법원: 우라옥(禹羅玉)
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차은경(車恩京)
춘천지방법원: 이병삼(李炳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문봉길(文鳳吉)
청주지방법원: 구창모(具昌謨)
대구지방법원: 임재화(林再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성우(權成雨)
부산지방법원: 박주영(朴柱永),최욱진(崔旭鎭)
울산지방법원: 김홍일(金洪鎰)
창원지방법원: 문춘언(文春彦)
광주지방법원: 송승훈(宋昇勳)
전주지방법원: 송선양(宋宣亮)
(2006. 2. 20.자)
3.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현진(孔鉉晉),구민경(具珉巠),김경애(金頃愛),김경진(金敬珍),
김도균(金度均),김민정(金旻貞),김정석(金貞錫),김정훈(金貞勳),
노태홍(盧泰弘),류창성(柳昌成),문현호(文鉉皓),박지연(朴之姸),
부동식(夫東植),서효진(徐孝珍),설충민(薛忠珉),신흥호(申興浩),
양우창(梁宇昌),오규희(吳揆姬),위지현(魏智鉉),유재광(劉載光),
유효영(柳孝英),이성진(李成振),이영남(李永男),이은혜(李恩惠),
이정현(李政炫),이중표(李仲杓),이지민(李知珉),이지현(李知玹),
임영철(林泳澈),임종효(林鍾孝),장진영(張鎭英),장현진(張賢珍),
정은영(鄭恩英),정지영(鄭智榮),진현지(陳炫志),최웅영(崔雄永),
하태한(河泰漢),하태헌(河兌憲),한기수(韓基洙)
서울가정법원: 이은정(李垠姃),이정엽(李政燁)
서울동부지방법원: 남세진(南世眞),윤주탁(尹柱卓),주선아(朱宣俄)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은주(姜銀珠),김수정(金秀珽),김수정(金秀貞),김필용(金必龍)
서울북부지방법원: 박광서(朴珖緖),서창석(徐昌錫),임창현(林倡鉉),장준아(張俊雅)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주영(朴珠英),오규성(吳圭晟),장지혜(張智惠),정현경(鄭眩京)
인천지방법원: 송승찬(宋昇燦,2006. 2.20.자)
춘천지방법원: 서정현(徐楨弦),정일예(鄭一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기욱(金岐昱)
대전지방법원: 고춘순(高椿淳),손원락(孫元洛),이혜진(李惠鎭),장동혁(張東赫),
장민석(張珉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윤원묵(尹元默)
청주지방법원: 김상철(金相哲),신대희(申大熙),이진영(李眞寧)
대구지방법원: 김수영(金秀英),노현미(盧賢美),도훈태(都勳泰),민달기(閔達基),
박찬우(朴贊祐),사경화(史鏡花),이은정(李垠政),이준영(李晙榮),
최미복(崔美福),황혜민(黃惠珉)
부산지방법원: 권순남(權純男),심재완(沈在完),이은정(李恩政),임상민(林相珉),
정현식(鄭玄植),정혜원(鄭惠垣),주은영(朱殷瓔),황영희(黃映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진혜(金珍惠),박소영(朴邵英)
울산지방법원: 심병직(沈秉稷),오윤경(吳胤炅)
창원지방법원: 배정현(裵貞炫),여현주(呂賢珠),이강호(李康昊),정인섭(鄭仁燮),
최진곤(崔珍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문성호(文聖昊)
광주지방법원: 강완수(姜完樹),고영석(高永錫),곽형섭(郭亨燮),김재향(金在香),
김태은(金台殷),박정운(朴正運),정영하(鄭永河),정형석(丁炯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심현지(沈賢芝)
전주지방법원: 김광수(金光洙),김대규(金大圭),방선옥(房善玉),이영호(李榮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영희(金英希),류홍섭(柳洪燮,2006. 2. 20.자)
제주지방법원: 박재경(朴宰慶),이문성(李文星,2006. 2.20.자)
(2006. 2. 18.자
나. 예비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김경선(金京善),김수영(金秀英),김영하(金暎賀),김춘화(金春花),김희진(金希珍),박상준(朴相俊),송미경(宋美暻),송유림(宋有林),이금진(李錦珍),이상헌(李尙憲),이진희(李珍姬),이진희(李眞熙),조정민(趙庭敏),진민희(陳玟希),천지성(千至誠),최인화(崔仁華),홍예연(洪禮淵)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지혜(李智慧),이현오(李昡旿),이혜란(李惠蘭)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영(金志映),박준섭(朴俊燮),정의정(鄭義靜)
서울북부지방법원: 오현석(吳炫錫),정현미(鄭炫美)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성열(尹成烈),조세진(曺世珍),황성미(黃聖媺)
의정부지방법원: 조윤정(趙允姃),홍은숙(洪銀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송병훈(宋秉勳)
인천지방법원: 강문희(姜文希),김유진(金유진),김효진(金孝眞),박신영(朴信映),신지은(申知恩),이장형(李長炯),이효선(李孝善),정혜은(鄭惠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안영화(安永華)
수원지방법원: 김주석(金周奭),남기용(南奇勇),류지현(柳志賢),박민우(朴敏宇),신순영(辛順英),유성욱(柳成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허이훈(許珥勳)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최지영(崔智英)
춘천지방법원: 김은교(金恩嬌),하준필(河俊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박필종(朴弼鍾)
대전지방법원: 김나영(金奈英),신봄메(申봄메),윤혜정(尹惠貞),차주희(車周禧)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상규(金相圭)
청주지방법원: 김현범(金玄凡),조준호(趙峻晧),최다은(崔다은)
대구지방법원: 성기준(成基埈),양우진(楊又眞),우수연(禹守然),이정목(李貞穆),최정은(崔貞銀),추성엽(秋星燁)
부산지방법원: 문성준(文晟準),박주연(朴珠延),박현배(朴鉉培),장유진(張瑈珍),최상수(崔想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안재천(安在千),전경훈(全慶訓)
울산지방법원: 나청(羅靑),노서영(盧瑞榮),최지경(崔智景)
창원지방법원: 김기대(金基大),김기동(金基烔),박동복(朴東福),박지영(朴志英),허미숙(許美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박대산(朴大山)
광주지방법원: 김경배(金敬陪),김연경(金姸炅),김영기(金永起),서영기(徐榮基),황운서(黃雲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수경(鄭秀慶)
전주지방법원: 김정철(金正哲),하선화(河善化),황진희(黃眞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문현정(文玄庭)
제주지방법원: 차진석(車鎭碩)
3. 연구법관
박경호(朴京鎬),박정화(朴貞杹),박희승(朴熙承),윤성원(尹成遠),최수환(崔秀煥),남근욱(南槿郁),엄종규(嚴鍾圭),유승관(劉承錧),,정인숙(鄭仁淑),최정기(崔廷基)
(이상 2006. 2. 20.자)
군법무관(32기) 임용 예정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민수(金旼秀), 김희수(金希洙), 박상언(朴庠彦), 양진수(梁鎭守), 이동진(李東珍), 호성호(扈成浩), 홍성욱(洪性郁)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현섭(金炫燮), 이재신(李再新)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아람(徐아람), 최두호(崔斗豪)
서울북부지방법원 : 송민경(宋旼耕), 이국현(李國鉉)
서울서부지방법원 : 조희찬(趙希燦), 하홍영(河泓映)
의정부지방법원 : 남인수(南仁洙), 이언석(李彦錫)
인천지방법원 : 김관구(金寬求), 김영민(金瑛敏), 김용중(金容重), 박상재(朴祥在), 조형우(趙炯又), 최치봉(崔致鳳)
수원지방법원 : 고승환(高承桓), 김한철(金漢喆), 나윤민(羅允敏), 신원일(申元一), 예혁준(芮赫晙), 이용우(李用雨), 이은상(李殷相)
춘천지방법원 : 이진우(李鎭雨)
대전지방법원 : 손천우(孫千雨), 신진우(申晋于), 이종록(李宗錄)
청주지방법원 : 김광순(金光淳), 서봉조(徐奉助)
대구지방법원 : 강현구(姜眩求), 남천규(南天奎), 안종열(安鍾烈), 이헌(李憲), 정재민(鄭載玟)
부산지방법원 : 강부영(康富榮), 류승우(柳承佑), 류재훈(柳載勳), 오세용(吳世庸), 윤찬영(尹燦), 장한홍(張漢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조영기(曺永起)
울산지방법원 : 김은구(金恩九), 김태우(金泰佑)
창원지방법원 : 엄상문(嚴祥文), 이영선(李榮善)
광주지방법원 : 김대현(金大鉉), 김지후(金知厚), 모성준(牟性俊), 박성호(朴成鎬)
전주지방법원 : 고상영(高常榮), 양시훈(梁時勳)
제주지방법원 : 김형철(金泂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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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 아니라 법 과 양심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