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어제 국가인권위원장에 재 취임했습니다. 어제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재가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네 명의 의원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그 중 한 분이십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 연결해 관련 이야기와 함께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원식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이하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앵커 : 어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우원식 : 유감이 아니고요. 한 마디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현병철 씨 연임 결정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 인권위원회를 말살시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윕니다. 지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국회위원들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요. 국민 80%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임용한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우 대변인께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외에도 3명, 김태혼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에 대해 함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뭐가 문지인지 고발장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우원식 : 이 고발장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일 좋을 고발장입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하고 저희가 청문보고서에 이분이 적격이지 않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분 괜찮다는 의견을 내는 바람에 보고 채택을 못하고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만 보고서를 채택...
앵커 : 도대체 현병철 위원장의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비판들을 하는지 내용을 소개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우원식 : 정말 결정적으로는 용산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회의를 하는 인권위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채택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독재라도 좋다.”이러면서 회의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인권위원장이 “독재라도 좋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고요. 인권위 건물 안에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농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겨울이었는데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엘리베이터도 끊어서 그 추은 겨울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한 분이 그때 병을 얻어서 그 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에서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해 왔던 그런 반 인권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적으면 책 몇 권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분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완전히 부적격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 현병철 위원장의 개인적인 측면도 청문회에서 많이 나왔더군요.
우원식 : 교순데요. 논문을 여러 편 냈는데 그 중 여덟 편이 거의 배끼기 수준으로 표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앵커 : 아들 병역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도 그동안 보도가 쭉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도 많았고,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이 동일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
우원식 : 아까 말씀드렸다 끊어졌는데 저희가 고발하려는 내용은 이분이 북한 인권한다고 하시면서 탈북자에게 북한에서 인권침해자료를 내라고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탈북자들의 주소가 통일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주소거든요.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소를 써야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썼어요. 그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하는 도중에 아주 여러 차례 보고서도 허위로 내고 거짓 증언하고 그래서 그것 역시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태혼 비상임위원 역시 증언으로 나왔는데 거짓을 한 적이 있고요.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통일부에 무단으로 탈북자 주소를 사용한 혐의와 거짓증언한 혐의로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들이 정리 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앵커 : 이렇데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을 제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 다른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업무를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업무 중에 정권 비호 업무나 대통령 비위 맞추기 업무는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는 완전히 방치하고 정권 눈치보기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정권으로보면 까탈스러운 곳이거든요. 인권위원회를 까탈스럽지 않은 정도로 비위를 맞추는 그런 인권위원회 정도로 두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 형식으로 보자면 국가인권위원장 자리는 국회임명동의가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명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원식 : 이건 불법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인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분이 돼야 하는데 국민의 반대가 80%가 넘고 국회가 반대하는 것을 모두 무시한 임명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런 분을 국가 인권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고요. 지금도 연임을 반대하면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할 생각이고요. 바깥의 시민인권단체등과 공동모색을 해서 반드시 낙마시킬 생각입니다. 참으로 국제적으로도 부끄럽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까지 나서서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임명을 해서, 국권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도 저희들이 꼭 낙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엠네스티에서 목소리를 냈습니까?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우원식 : 엠네스티에서 그동안 3년 동안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해왔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연임 반대한다는 성명을 채택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 우원식 대변인께서 정국 현안을 다뤄야 하는 지위라 다른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헌금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셨는데요. 어제 새누리당에서 현기환, 현영희 두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회의가 연기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새누리당에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누리당이 공천헌금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사를 받고 머리를 조아릴 사람들이 무슨 조사를 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공천장사축소은폐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당사자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관련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때 책임자였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까지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파견한다고 해서 그건 코메디라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 돈 문제와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로 연루된 부분이 많아서 누구도 자신 있게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아주 성실하게 응해야 하고요. 검찰도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고 정말 국민들 관점에서 열심히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 과연 비례대표 공천 헌금이 새누리당의 문제일 것이냐, 민주통합당은 자유로운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제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과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는데 냉소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남 이야기 하듯이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 민주통합당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다 구석구석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동일시해서 보는 새누리당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강부자 정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정당이라면 민주통합당은 대체적으로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민주통합당이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깔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과거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 항상 돈 문제가 쭉 연루돼 있었잖아요, 차때기 당이라는 전통도 있고요, 그건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을 구체적인 혐의 없이 끌어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 공천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8월 4일 민주당이 개원을 요구했다가 무산되고 단독 소집은 하지 않으셨죠? 민주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임시국회를 여실 계획인지요?
우원식 : 8월 국회를 시작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박지원 대표가 연루돼서 방탄 국회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박지원 대표를 다시 소환한다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 국회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요. 저희들은 개원하기로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내곡동 사저 특검이나 문방위 방송사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대선 가도에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방탄을 치려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죠.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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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