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SK 최태원을 구속처벌 하라!
공익과 상생을 외면한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특혜 재벌 규탄한다!
금융소비자협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최태원을 구속처벌하고 특혜 재벌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3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 혐의로 구속 기속되어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수감 78일 만에 그를 특별 사면했지만 최태원 회장은 곧바로 약 500억원의 횡령, 배임이라는 범죄를 태연하게 저질렀고 국민의 배려와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다. 자신이 저지른 기업 범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법위에 군림하는 것은 재벌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당연한 일이지만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범죄로 다시 한 번 구속이 되었다.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하면서 거듭된 최태원 회장의 기업 범죄에 대하여 죄질이 나쁜 큰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지난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는 상태이다. 수백억, 수조원의 기업범죄를 거듭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의 과연 공정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익히 알다시피 재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항상 관대했다. 재벌들은 당연히 집행유예이고, 사면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당연하듯이 최태원 회장 같은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업범죄를 일삼았다.
재벌 일가의 부를 축적하거나 대물림하기 위하여 계열사 자금을 마음대로 전횡하였고 법을 수시로 어겼다. 차명계좌로 세금을 포탈하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익을 챙겼다. 마치 재벌들에게는 법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또 현실에서도 재벌에게는 법이 통용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의 실질적 손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만큼 크다. 당연히 변제나 보상은 꿈도 꿀 수 없다. 시장을 믿고 거래하는 그들은 최태원, 더 나아가 여태 재벌들의 들러리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최근 기업 범죄로 인한 한화 김승현 회장의 구속과 국민 정서로 인한 최태원 회장의 감옥행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길어야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특별사면 되는 건 꿈도 못 꾸고 적어도 2~3년은 구속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조금씩 양형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재벌의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적다는 것이다. 재벌 일가의 기업 범죄는 사회적 파장도 클 뿐만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함으로 선의의 소비자의 피해는 확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크다.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전횡하는 재벌은 오로지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며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탈하고 있다. 재벌의 범죄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재벌은 해체되어야 마땅한다. 국가의 중심인 기업을 사유화하는 최태원 회장에 대하여 더욱 엄중하고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태원 회장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SK그룹을 통해서 범죄 자금을 조달할 한다. 또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믿고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를 수탈할 것이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을 구속해야 하며 특혜 재벌을 해체하는 것만이 시장의 모두를 위한 길이다.
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기업이 아닌 재벌이 되면서 그들의 특혜는 점점 고착되어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가 그것인데,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119조 2항이다.
기업과 상생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한국 경제 발전이 아닌 재벌 중심의 특혜적 경제 정책으로 현 정권은 물론 역대 정권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를 넘어 재벌만을 비호한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의 구속을 통해 금융 시장의 신뢰를 깨트리고 경제 민주화를 역행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혜 재벌을 규탄한다. 최태원 회장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 범죄 소득 압수 등 정당하며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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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SK 최태원 구속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