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가 한일간 중요문제로 최근 몇 년에 걸쳐 급부상하고 있다. 처음 일본의 우익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던 것이 시마네현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중학교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더니 일본 문교성에서 정식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하게 되었고, 급기야 국방백서에서 자기네 땅이며 한국이 무단점령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더니 일본 정부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서게 됐다. 이 일련의 영토주장의 확대과정을 보면 일본은 지금 국가적 히스테리에 걸렸다. 그것은 일본사회가 심각한 집단광기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정창인 자유통일대표]일본은 산업혁명에 따른 국제 제국주의 기류를 타고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워 한국을 병탄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나아가 동남아시가 여러 나라를 침략하였으며 나아가 그 광기가 극에 달해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격으로 패배하게 되었고 침략으로 얻은 영토를 다 잃게 댔다. 그렇게 되자 일본 국수주의자들은 일본이 전쟁범죄국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전쟁의 패배에 대한 아픔만 기억하게 되었다. 일종의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다. 전쟁의 가해자이면서도 오직 원폭 피해만 생각하게 되어 분풀이를 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진정한 사과를 하지 못하고 또 다시 극우파가 집단광기를 생산하고 있다. 마치 히틀러가 독일국민의 분노를 이용하여 침략전쟁을 일으켰듯이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집단광기를 이용해 또 다시 집단광기를 배출할 출구를 찾고 있다.
일본이 국가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은 침략이다. 일본은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침공한 것이다.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것이 자기 소유이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그 물건에 대한 욕심에서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점유하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와 같다.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말로만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군사적 침공으로까지 밀어 부칠 것이다. 이미 일본은 집단 광기에 휩싸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잃었고, 일본의 정치인들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 군사충돌도 불사하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영토 주장은 필히 군사적 충돌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일본과 대적하여 이길 승산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도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일 경우 일본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한다.
북한의 전쟁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일 삼국이 동맹을 맺어야 할 판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나 미국은 지금 중립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정말로 동북아의 안정을 원한다면 일본의 근거 없는 독도 영토권 주장에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침묵하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을 적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미국이 독도에 관한 한 먼 나라임에 틀림 없다.
역사의 교훈은 군사력이 강하다고 반드시 전투에서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단호히 일본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본 국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마치 과거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워 결국 미국을 침공하게 까지 만든 비정상적 인간들이란 것을 일본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대대적인 심리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영토침략에 해당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 국제 여론이 일본을 영토 침략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본과 치를 전투 또는 전쟁에 들어갈 전쟁비용의 전부를 대일본 그리고 대국제사회 홍보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래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일본의 군사적 침공에 대비하여 세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우리가 약한 것을 오히려 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공조 방안도 사전에 치밀하게 구상해 놓아야 한다. 보다 더 바람직 하다면, 차제에 일본을 점령하여, 단 3일이라도 일본을 지배하여 저 35년 간의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복수까지도 노릴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개시할 때 대마도에 상륙하여 대마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추세라면 일본은 반드시 독도에 대해 군사적 침공을 감행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이 중재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국제공조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집단광기는 오직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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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반드시 전투를 치르고서야 매듭지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