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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 언급이 정치적 수사 아니길 바란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2-13 12:18:02


법앞의 양극화”라는 민주노동당의 지적에 법무장관이 법적 처벌의 양극화”라는 화답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은 13일 천정배 장관이 정작 법적 처벌의 지독한 양극화의 뜨거운 증거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무척 유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개의 사회가 존재한다. 아니, 한반도 남단에는 두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두개의 블럭이 존재한다. 하나의 틀 내에서 극 과 극을 의미하는 양극화라는 말은 어쩌면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법무장관의 언급이 법 앞의 양극화라는 현상에 대한 사법총수의 솔직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천장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는 중요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법무장관의 말이 단지 정치적 수사로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주노동당만이라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내일 법사위와 재경위를 통해 법무부에는 이건희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할 것이고, 이건희 회장의 국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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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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