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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헌법 유린행위 노동자 탄압 중지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6-02-08 18:56:06


민주노동당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8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정부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 다른 정치적 탄압이자 부당한 선거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부정하지 않고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지방선거 참여 선언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일은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정책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고 후원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오늘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부정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치사상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직무 연관성없는 정치자유를 부정하는 정부의 잘못된 방침을 철회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건설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투쟁해왔고 정부의 부당한 지방자치 말살과 징계요구를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울산 동구 이갑용 구청장과 울산 북구 이상범 구청장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민 기본권 사수 차원에서 꿋꿋하게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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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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