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말 시민 생각한다면 쇼는 그만 멈춰라
서울시장 하나는 참 잘 뽑은 거 같아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다. 용산참사 추모식에 참석해 자신이 당시 시장이었다면 당장 강제철거를 멈추게 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코멘트였다.
[뉴스파인더]박 시장의 그 발언은 철거를 거부한 불법점거자들을 조장할 수 있음에도, 시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도 나왔다.
모든 허물은 과거 탓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이로운 일은 일일이 SNS를 통해 퍼뜨렸다. 원래 추진해 왔던 좋은 일은 자신이 만든 결과로 남기기 위해 어떻게든 변화를 줘 이름을 남기려 했고 나쁜 일은 과거의 흔적으로만 치부해 수습하지 않은 채 버려뒀다.
정말 잘 뽑았을까. 어디 한번 알아보자.
앞으로 서울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라면을 비롯해 소주, 막걸리, 담배, 종량제 봉투 등 50여개 품목을 살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박 시장이 중소상인을 돕겠다며 내놓은 정책 때문이다.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박 시장의 말은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정해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소 상인과 재래시장 어쩌구 하며 약자 돕는 게 진리 라는 뉘앙스의 얘기만 꺼내고 있다. 상생이라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단다.
마트에서 실컷 쇼핑 다 해놓고 동네 슈퍼에 들러 또 라면과 술을 사라는 얘긴가? 경쟁에 의해 떨어졌던 값이 오르는 문제는 생각해 봤나. 고스란히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박 시장이 말하는 그 상생이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 경쟁의 순효과를 저해한다고 해도 옳은 것인가 묻고 싶다. 또 시장이 자율경제를 막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박 시장이 최근 내건 논란의 정책이 또 하나 있다.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려고 도입하겠다는 ‘독일식 빗물세’다. 다시말해 빗물처리 비용을 걷겠다는 얘기다.
빗물세. 참여연대 마저 서민 증세인지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금을 또 하나 늘리려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각종 복지에 재원을 다 끌어쓰더니 이제 걷어들이려고 없던 세금을 매기는 거냐는 얘기들이다.
야당 지지기반을 등에 업고 당선되긴 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사업들을 줄줄이 무산 재검토 한 박 시장이다. 그 대안을 내놓고 기존 오세훈 시장과는 달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호환이나 적합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독일 등 외국의 사례들을 도입하려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한강 르네상스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올스톱 시킨 박 시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금 경기가 더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지시킨 뉴타운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기도 하고, 예산도 없이 임대 8만가구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박 시장은 자금 마련을 위해 SOC 사업을 뒤로 밀어내고 있다.
2014년부터 도시 낙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고 이미 500억원 이상 투자한 노들섬의 한국판 오페라하우스 계획을 갈아 엎은 채 농사를 짓는 거나 양봉을 해 꿀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는 실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쇼로만 비춰진다. 270억원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추수를 해서 함께 떡을 해먹겠다는데. 그게 서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박 시장이 취임 이후 대책도 없이 무상 정책을 적극 추진한 탓에 각 자치구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런가 하면 박 시장이 올해 예산을 책정하며 탈북자단체나 지원프로그램을 대거 없앤 것도 다 알려진 일이다. 그에게 있어 탈북자들은 그저 보수단체를 돕는 이들로 비춰질 뿐이다.
서울시장이 된 후에도 스스로를 운동권 인사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안철수를 강하게 공개지지하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맥쿼리의 관계를 지적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다.
얼마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도 보통 일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한 박 시장은 결국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를 제주도 구럼비 앞바다에 풀어놓겠다며 억지를 부렸다. 공사를 반대한다고 공사장 앞에서 드러눕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8월 20일 박 시장이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하면서 반주로 10잔 정도의 과음을 했다는데 그 모습은 볼썽사납다. 그 날이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말하는데 가상이라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날 음주는 절대 칭찬받지 못할 일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못된 서민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