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이번 주 정치권에 굵직한 경제이슈가 많습니다. 정부가 ‘제 2차 재정지원강화대책’을 발표했는가 하면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12월 대선의 최대 쟁점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문제로 여야가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10대 과제 공동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늘 금산분리강화법안을 입법화 하겠다는 거고요. 양 당 입장, 그중에서 민주통합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십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하 이용섭)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추가경정예산부터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지금 계속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운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용섭 :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려는 입장이고,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이 보니까 금년에 들어서서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는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편성을 하자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아마 정부는 4년 내내 적자 예산을 편성했고 국가 채무를 크게 늘렸기 때문에 부담 때문에 추경 편성에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새누리당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 8월 후반에 들어와서야 추경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은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연초나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추경 편성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금도 추경 편성을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기보다는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구도가 묘하군요. 지금 정부와 추경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한 편입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거고,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 편성하자는 거고, 지금 구도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이용섭 :
그런데 그게 편이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고요. 새누리당도 정부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강력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은 새누리당이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은 절차이고 순서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 하나도 설득 못 하면서 추경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무능한 정당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정부가 두 번째 경기부양책을 내놨지요. 내년까지 5조9천억 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안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용섭 :
정부의 고충은 물론 이해가 가고요. 이 대책이 나름대로 효과도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대책도 너무 늦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 편성을 상반기에 했더라면 그리고 또 이런 대책들을 정부가 미리 좀 했더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텐데 막바지에 들어서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정부는 금년에 재정 재원규모가 4조 6천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금년에 정부가 바로 돈을 푸는 것, 직접 투입하는 것은 거의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고요. 잘못하면 말잔치로 끝나고 미봉책으로 끝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중에서 시민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가 ‘양도세와 취득세 인하’ 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때문에 나온 안일 텐데 말이죠.
이용섭 :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은 매우 강한 지원 수단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대책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대책을 발표한 후에 사실상 주택 거래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누가 지금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정부에서 정책을 오래했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회와 먼저 협의해서 법안도 준비해놓고 발표하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서 1주일이나 2주일 내에 시행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야당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발표를 해놓고 이러다보니까 시행될 때까지 거래가 동결되고 그래서 마치 사경을 헤매는 시장의 숨을 끊어놓는 격을 가져와 버렸고요. 다만 이게 시행되면 경기가 안 좋지만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주택 구입을 당기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당기게 되면 그만큼 내년 초에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집을 안삽니까. 세금이 무거워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문제는 이 집 값이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안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집 살 능력이 있도록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본질적인 대책과 같이 접근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좀 미봉적이고 임시방편적이고 아편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대책이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부양책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용섭 :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요. 이번에 내용에 보면 고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세율 내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계층은 중산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산, 서민들이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으면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그래도 여유 있는 계층들이 사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의 연장이고 공평성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요.
앵커 :
그러면 국회에서 의사처리 할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겁니까?
이용섭 :
실제로 국회에서 심의할 것은, 대부분은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이 국회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일체 협의도 없이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도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면서,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많이 감소했는데도 현재까지 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0세부터 2세 무상보육비도 정부부담금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일부 지자체는 무상보육이 단절 상태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당에서 양 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제안했지요. 그래서 취득세 깎아주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지방 재정지원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가서 심의에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앵커 :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10대 과제 공동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공동은 시민사회와 연계한다는 거죠. 그 핵심내용을 전해주시죠.
이용섭 :
우리 민주당은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다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까지 했죠. 12일에 우리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에서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시민연대와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민주화라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중소기업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랄지, 중소 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자,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담합이랄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들어가 있고요. 재벌 대기업의 은행 지배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금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다 제출을 해 논 상탭니다.
앵커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어떤 점에서 차별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용섭 :
박근혜 후보와는 차이가 많죠.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것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 747, MB노믹스, 부자감세를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표가 급하니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는데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계속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라는 분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체성도 없다, 경제학 책에서 본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정서 불구자라고 원내대표를 얘기하고,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을 놓고 박근혜 대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차이가 없다는 애매한 얘기를 하고, 법안 하나도 제대로 못 내고 내용도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지금 선거 때문에 급해서 정체성까지 버리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박근혜 대표의 경제민주화의 실체가 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분은 또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거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줄푸세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서민들에 대한 법질서는 세우자는 건데, 이건 경제민주화와 정반대의 개념이지요. 줄푸세가 독이라면 경제민주화는 그 독을 풀기 위한 해독젠데 이것을 같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요
앵커 :
박근혜 대표가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용섭 :
의지는 없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는 듯이, 의지는 없지만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고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많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포장은 하는 척 하지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따르자니 지지층이 울고, 지지층을 따르자니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가 울고 그래서 현재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이 금산분리강화법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강도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용섭 :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남경필 의원을 대표로 해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상당히 센 법안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도부가 반대를 하면 민주당 의원과 협의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박근혜 대표가 점잖게 한 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는 많이 후퇴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새누리당의 당론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과연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
선거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라는 의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용섭 :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법안까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금년에 들어서 부랴부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고, 교통정리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왜냐하면 맨날 신문에 싸우는 기사가 나오니까요. 이것은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은 이미 골인 지점에 도착해서 쉬고 있고, 2등은 그제서야 들어오는데 그 2등을 보고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평성을 상실한 보도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앵커 :
여야 정책위의장회의를 이용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새누리당 쪽 반응 접해보셨습니까?
이용섭 :
제가 아까 취득세, 양도세 감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서 우선 합의를 하자고 어제 그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공식 당론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분들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시장 활성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제안을 하면 바로 수용을 해서 어제라도 논의를 하면 오늘부터라도 국회가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 전문갑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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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