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오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 관련하여, 기밀주의와 비민주적인 협상으로 일관한 대미 협상자세와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과정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을 추인한 협상 결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로 1)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이전협상, 밀실외교와 국민참여 배제 문제 등) 2)이라크 파병결정 관련 3) 북핵문제 관련 4) 남북관계 개선 관련 5)‘협력적 자주국방’ 관련 6) NSC 정책조정 역할 관련 7)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폐쇄성 관련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청문회를 모니터한 후 이종석 통일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 북한핵문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중대한 현안 및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 사무차장을 지내면서,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수집하고 부처간 업무와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외교안보정책을 돌이켜보면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 외교노선’과는 달리 매우 대미 추종적이며 자주국방 과 동북아균형자론 을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이러한 외교안보정책결정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이 내정자가 해명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 내정자가 한반도 평화와 균형있는 한미관계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외교·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예측가능성, 책임성 있는 정책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었는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 관련하여, 기밀주의와 비민주적인 협상으로 일관한 대미 협상자세와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과정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을 추인한 협상 결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 최근 한 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은 동북아와 세계 각 지역의 국지적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만일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에 개입한다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발진기지가 되어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이에 개입되지 않도록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9 공동성명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져올 위험성에 있다.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큰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이나 한국군이 직접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한·미 합의에 기초해서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경우 주한미군에게 대규모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이 자동으로 분쟁에 연루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이번 한·미 성명에서 주한미군 차출 시 한국 정부가 이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불확실한 장래 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구체적 상황의 발생 시에는 동맹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양측간 협의 하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절차로 사전협의 를 명시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한미간 협의’라는 이행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실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이후에는,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울러 위험부담도 없고 조약에 위배되지도 않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두고 정부가 2005년 한 해 동안만 12 차례씩이나 미국 측과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언론에 공개된 NSC 상임위 논의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국가의 중대한 안보사항인 만큼 한미간 합의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태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NSC 상임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되, 동북아 분쟁에 대해 한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이 아닌 곳에 주한미군이 차출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인가?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의 곳으로 분쟁에 차출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최근 최재천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협상 담당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의 군사전략이며 한미연합사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였고, 외교부 또한 이를 인정하는 외교 각서 초안을 NSC 보고나 대통령 보고 없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심각한 통제불능, 관리부재 등의 행위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 더욱이 최근 밝혀진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NSC는 2004년 3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외교 각서 문안이 2003년 10월 한미간에 교환된 사실을 알고도 1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통령은 1 년 5 개월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 NSC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무유기 또는 고의적 보고누락을 한 것이 아닌가? NSC 사무차장을 지낸 내정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생각인가?
-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이 근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군의 한국 주둔을 명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에 따른다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내정자는 이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경, 확대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경되는 만큼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SOFA 협정과 SOFA 협정에 따른 한시적인 분담금 협정 등 주한미군 관련 법제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NSC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과연 이 내정자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된 철학과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평소 이 내정자는 실용외교를 주장하고 있지만, NSC 사무차장으로 봉직하면서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폈으며, 이에 따라 대미외교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협상 문제
- 미국의 해외미군 신속화, 경량화 전략이 주한미군의 기지통합,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확보, 미 2사단의 군사변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줄곧 미군기지이전(LPP/용산)이 미국의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분리해왔다.
이 내정자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미국의 GPR이나 전략적 유연성과 관계가 없다고 보는가? 기지이전 협상과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분리 대응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보지 않는가?
- 정부가 평택으로의 기지 확장이전에 합의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평택지역 토지에 대한 정부의 강제 수용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결국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2004년 12월 이루어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 협정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NSC는 기지이전협정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가? 아니면 이를 알고도 기지이전협정을 졸속 처리했는가? 그 어떤 경우라도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기지이전협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 내정자는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밀실외교와 국민참여 배제 문제
- 이 내정자는 한미동맹 재조정이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는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기지이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의 정부의 대미협상이 밀실외교, 정보통제, 국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국민주권과 정보접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NSC는 2004년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를 통해 정부가 안보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안보정책 수립, 추진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 국회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사후 설명 강화, 투명한 정책 결정,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정부의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된 대미협상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집행되었다고 보는가? 또한 일련의 협상들에서 국민 참여가 보장되었다고 보는가? 이 내정자는 한미동맹 재편에 관하여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혹은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보는가?
-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내정자는 남북관계 문제에서도 이러한 협상자세로 임할 것인가?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실시하면서 당시 정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난 일련의 대미 협상과정 및 그 결과는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이 내정자 스스로 일련의 협상과정을 감사하는 정책감사를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 이종석 내정자는 NSC 사무차장 재직 당시, 미국의 10,000 명 추가파병 요청에 대해 3,000 명 규모로 축소 파병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추가파병 요청을 받은 20여 개국 중 3,000여 명을 파병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국 외에 유일한 추가파병국인 덴마크가 90 명만을 추가 파병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추가파병 이전 한국의 파병규모가 이미 세계 8위 규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볼 때, 정부의 추가파병 외교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었던 것 아닌가?
- 2003년 10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추가파병문제를 주제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겠으며, 10월 18일 있을 NSC 회의가 파병여부를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회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석 차장도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10월 20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추가파병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 18일 NSC 회의가 추가파병과 관련한 첫 회의가 맞는가? 전체적으로 당시 대통령과 NSC의 대응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 국민 따돌리기식 외교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보는데,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지난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정부는 NSC 주도로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를 통제하거나 혹은 이라크 취재 제한을 지속시키고 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이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통제를 각 언론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보도통제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에 파병한 30여 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내정자는 ”여론에 민감한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보도자제 요청 및 취재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 내정자는 NSC 사무차장 당시 이라크 파병한국군의 철군 일정, 임무변경 여부, 이라크 재건지원 실적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요구받을 때마다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그런데 한국보다 늦게 파병했던 일본은 오는 5월 철군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대규모 파병국 중 철군 일정에 대해 공개적 논의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재건지원 실적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전혀 없으며 개괄적인 보고내용에서조차 매번 심각한 수치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라크 파병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북핵위기 해결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단계론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유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였고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한 한미간 협상에서 줄곧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해왔다. 이 내정자는 이러한 단계론적 접근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가? 오히려 북핵위기의 본질에 대한 근사안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 내정자는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양보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얻었다고 판단하는가?
- 한국 정부는 작년 6월 북한에 대한 직접 송전이라는 중대제안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실현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제안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내정자는 북한이 중대제안을 수용했다고 보는가? 한국 정부의 직접 송전이라는 중대제안이 오히려 신포 경수로 건설 사업을 중단시키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그동안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국민세금을 고려할 때, 경수로 사업의 종료 결정 이전에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는 경수로 사업종료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는가? 이 내정자는 종료된 신포 경수로 건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는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 지난 참여정부 3년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정부가 북핵문제 우선 해결을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내정자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 계획인가?
- 남북경제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북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남북경협이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남북경협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공사’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통일부에서 제출되었다. 작년에 제도화되지 못한 남북경협공사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이 내정자는 개성공단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개성공단 사업의 진전에 미국 국내법 및 바세나르체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한반도평화공동체,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이 내정자의 구상은 무엇인가?
-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NSC 정책조정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이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처간 정책, 업무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한 이 내정자의 평가는 어떠한가?
협력적 자주국방’ 과 관련하여
- NSC의 기조인 협력적 자주국방’에 기초하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을 지난해에 제출하였다. 현재 제출된 국방개혁안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새로운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하려는 ‘전력증강안’에 가깝다. 이 내정자는 이러한 국방개혁의 방향이 북측의 군비증강을 자극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군비증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NSC 정책조정 역할과 관련하여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대미 협상과정은 NSC가 정책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정자는 NSC가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는가? 이 내정자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가 NSC를 매개로 정책을 집행했다고 보는가? 특히 지난 일련의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 NSC가 조정역할을 하는데 있어 무능력하지 않았던가?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폐쇄성과 관련하여
- 지난해 6·15 및 8·15 남북공동행사는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5년 남북공동행사가 가졌던 특징은 민간과 정부의 공조이다. 남북관계를 포함하여 최근 국제관계에서 민관공조 및 민간외교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치명적인 비민주성과 폐쇄성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과 소외감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관련 정책에 대한 민관 파트너십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철저히 배격하는 등 국민적 합의기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내정자는 지난 3년 동안의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치, 민관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점과 관련하여 NSC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켰던 원칙은 무엇인가? 정부 외교안교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치를 보장할 의사가 있는가?
- 대북정책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 중의 하나는 여·야 합의 및 시민사회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부족이었다. 지난해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외교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을 위해 제도화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폐쇄적인 대미협상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