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열우당에 의한 사학법 날치기 통과’에 저항하며, 장외투쟁을 전개해 온 지도 2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홍관희박사 국제전략연구소는 지난 12월 9일 날치기 이후 정확히 53일이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개정사학법의 부당성과 위헌성 및 위험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李재오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마침 새로 등장한 열우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북한산 산중(山中) 회담’을 통해 1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흥미를 끄는 것은 양당의 합의 내용이다. 합의문을 보면, 제2항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제3항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로 되어 있어, 열우당이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으나, 어쨌든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은 한 셈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당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登院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단서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국회를 정치의 現場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긍정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합의사항이 발표된 후 열우당 내 친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사학법 재개정 진로에 암운(暗雲)을 드리우는 요소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새로운 각오가 요청된다.
1. 먼저 재개정 시, 개정사학법의 문제점인 ①사유재산 침해 ②학교운영에의 전교조 진출 허용이라는 2대 문제점이 반드시 해소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로 상기 목적을 이룬다면, 국회 내 산적해 있는 타 현안 들 곧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및 기타 현안도 함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열우당의 배반과 뒤집기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이번 국회 등원은 위험 과 함정 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열우당의 술수에 말려서 재개정에 실패하고,場外 투쟁’의 명분과 열기 마저 상실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열우당의 뜻이 속임수 로 판가름 날 때는 가차없이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로 컴백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국민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친북 정권의 음모를 폭로하며, 국가파괴를 일삼는 정권의 퇴진과 타도 운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登院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기회 로 삼되,함정 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학법 한나라당 국회登院 은 위험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