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본부장은 지난해 8월 29일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련방통추=맥아더동상타도특위, 상임의장 강희남, 공동의장 김수남)측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서울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소인인 서 본부장은 사건이 인천지검으로 이송되어 작년 12월 1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지검으로부터 수차례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바 없으니 조사하려거든 구인을 하든지 하라"며 출두를 거부하다가 검찰의 반복된 출두요구에 25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사건은 서 본부장이 작년 7월 15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지키기´ 기자회견을 갖고 67일간 방치된 친북단체의 불법 천막농성장을 경찰과 담판지어 철거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어서 작년 7월 17일에도 황해도민회 인천지부에서 ´맥아더 동상 사수´ 집회를 열어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충돌이 있었으나 서 본부장은 17일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본부장이 주관한 기자회견 당시 천막철거는 경찰측에 서 본부장이 불법천막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현장에 출동해 있던 인천 중부서 정보과장이 이를 받아들여 67일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불법 천막이 경찰에 의해 철거되었으며, ´련방통추´측 농성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 현장을 빠져 나갔었다.
련방통추´측은 철거과정에서 어떤 피해도 없었으나 서 본부장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고소한 사유에 대해서 "서 본부장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측은 전했다.
이진우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 피해가 있는 경우라도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의 출두요구를 무시하는데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따른다. 서 본부장의 경우 각종 집회와 신문광고 등과 관련하여 친북좌파 단체로부터 고소고발된 사건이 8건이 넘는다. 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씩 출두하는데 서 본부장의 경우에는 작년에 검,경찰에 출두한 횟수만 수십차례가 넘는다.
서 본부장과 관련된 주요 고소고발 사건 중 간첩출신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이며 조사관인 H모씨와 K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작년 12월 16일 기각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당시 판결문은 서 본부장이 낸 의견광고가 고소인들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광고의 표현의 대상은 의문사위원회라는 정부기구 자체이지 그 구성원들인 의문사위원회 위원들 또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한다 할 수 없다"면서 "의문사위원회라는 집단명칭으로 그 구성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친북성향의 대표적 단체인 전국연합 계열의 한 단체로부터 내란선동죄´로, 2004년 10월 4일 시청앞 광장에 수십만 인파가 모인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와 관련해서도 집시법 등으로 피소되어 검찰 공안부와 간첩을 조사하는 대공분실에까지 수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 본부장은 좌파단체들은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무차별 고소한다. 서울지검에 고소된 사건을 인천으로 이첩해서 번거롭게 하고 있다.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탄압으로 애국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파단체들의 고소고발과 이를 이용한 애국인사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강승규(프리덤뉴스 공동대표) 한국인터넷언론협회 회장은 인터넷신문 프론티어타임스 편집국장 재직 중에 쓴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라는 제하의 기사로 인해 작년 2월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당한 후, 8차례나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강 회장은 "동아일보와 일본 ´주간문춘´에서도 보도한 내용인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종결도 되지 않고 있다. 기사쓰기를 자제하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서울 동자동에 위치한 전국연합 사무실 앞에서 열린 김남식 묘비철거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사무실에 계란을 투척한 것과 15일 묘지 안내문에 스프레이를 뿌린 것과 관련하여 전국연합, 범민련 등 단체는 봉태홍(프리덤뉴스 공동대표) 자유넷 대표 외 4개 단체 대표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기물손괴 등의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봉 대표는 "묘비를 유족이 자진철거했듯이 안내판 역시 간첩출신에게 안맞는 애국지사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 철거해 마땅하다. 떳떳하다면 묘비를 왜 자진철거했는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이적단체인 범민련이 계란투척을 문제삼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개도 웃을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檢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