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미 FTA 폐기없는 경제민주화거짓말 혹은 무지 드러내는 것
오광균- 통합진보당이 그제 부산에서 합동유세를 시작으로 대선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대선경선 후보로 나선 이정희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종북이나 부정선거로 얼룩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정치권과 검찰의 공작이다.” 이런 말로 당원들의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권도전에 나서게 된 배경, 분당사태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오광균
먼저 대권 도전에 나선 이유부터 전해주시죠.
이정희
진보유권자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의지도 약해 있습니다. 진보유권자들의 힘을 모아내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활기를 찾아야 정권교체의 열망도 다시 샘솟고 한국사회가 다시 진보의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권후보들이 중도유권자들만 의식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선이 중도통합세력과, 중도통합을 표명하는 세력과 또 유신독재 세력, 본질적인 유신독재세력만 나타나는 선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진보의제를 선명하게 제기해서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도록 하는 진보정치가 다시 한국사회에서 이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오광균
상황으로 보면 출마에 앞서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했습니까?
이정희
저희가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 당내의 의견을 더 잘 모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 통합 이후에 폭넓은 당의 운영에서도 부족함이 있었고요. 특히 비례경선을 둘러싸고 허위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갑자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허위에 근거한 당내에 의혹과 불신이 언론을 타고 굉장히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제 부족함에서 생겨난 문제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컸고 또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도 매우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진보당이 허위사실로 파괴됐다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나서면 개인으로는 매우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당연히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진보진영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저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자, 농민, 서민들 목소리가 이번 대선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오광균
지난 달 25일에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보름정도 지난 셈인데 그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정희
노동자들, 농민들, 서민들 주로 만나뵙습니다. 한국3M에 갔더니 한 노동자는 회사에서 민주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고 해서 2년동안이나 풀뽑고 담배꽁초 줍는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니라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버텨내고 있다. 민주노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버스기사분들을 뵙는데, 복수노조가 작년 7월부터 허용돼서 민주버스노조를 만들어서 가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낡은 차만 배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또 버스운전석에 기사를 감시하는 CCTV가 있는데 표적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노동3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또 느꼈습니다.
포레시아라고 화성에 있는 한 공장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대법원 판결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지금 계속 밖에 머무르면서 천막에서 명절을 보내셨고요. 부산에 있는 풍산 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은 풍산그룹이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혜택은 다 받다가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회사를 투기자본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에 처하게 된 분들이고 이분들 역시 소송에서 이겨도 계속 일년 넘게 지금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노동공약 1호로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철폐 약속하겠다 이런 행동, 활동들을 했고요.
농민들도 만나뵈면서 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쌀이나 이런 곡식들, 김장 채소, 쇠고기 같은 기초 농축산물에 대해서 생산비를 보장해서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김치가 금치되는 일이 없게 식량기본권 보장하자는 말씀 또 태풍피해 이후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요구 필요하다는 말씀, 이런 말씀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오광균
통합진보당의 대선후보경선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집니까?
이정희
당원투표로 선출합니다.
오광균
그렇다면 최종후보 선정은 언제 이루어 집니까?
이정희
이달 21일에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광균
이달 21일, 현재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희
지금 두분의, 저를 포함해서 두명의 후보가 나와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농어민, 서민들 목소리 선명하게 내는 것이 우리 통합진보당 당원들께서 가장 크게 바라는 일입니다. 그동안 수구세력, 보수언론, 검찰까지 모두 통합진보당을 5개월 동안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어떤 일로 괴롭힐지 능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한국사회를 진보의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을 적임자로서 저를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광균
야권연대의 상대였던 민주당에서는 통합진보당 내부문제 그러니까 비례대표 경선문제와 이른바 신당권파의 탈당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출마를 함으로써 당내의 문제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정희
비례의원들에게 부정이 있었거나 또는 제가 부정을 감쌌다면 제가 지금 국민들 앞에 노동자, 농민들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산 사람도 아니고 또 부정을 감싸고 도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에 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을 제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스스로 진상조사보고서를 분석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자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말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결국 두 달 정도 지난 6월 말 경에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제말이 옳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덮어씌웠던 장본인들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탈당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선 것이고요. 언론보도는 지금 허위의, 모함의 진상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그러면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지금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이 추진회의가 이제 21일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대선경선후보가 확정되는 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탈당파들의 신당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정희
탈당을 주도했던 세력, 정확히 표현드려서요. 이 주도했던 세력은 비례경선때 조직적 선거부정을 저지르고도 이것이 발각나서 문제가 될까봐 오히려 허위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스스로 진상조사위원이 돼서 만들어서 무고한 동료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당원들에게 죄를 덮어씌운 분들입니다. 사기로 진보정치 할 수 없습니다.
오광균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니까 탈당파들도 진보의제를 갖고 있고 또 진보유권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인터넷 투표 로그기록을 이미 6월말에 모두 확인을 했고요. 그때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인상 교수님께서 이것을 보신 분께서 9월 달에 당에 공식적으로 조사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이분이 민주당 모바일 투표 부실부정 논란때도 로그기록을 확인해서 분쟁을 해결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정확하게 규정한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
즉 탈당을 주도했던 세력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하시는 주도한 분들은 허위사실로 당을 파괴한 책임자들이고요. 김인성 교수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기로 진보정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진보정치는 진실과 거짓에서 진보정치는 진실을 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광균
지금 이정희 대표의 주장에 또 반대의 주장을 새진보정당추진회의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선후보로 선출이 되면 현재 상당히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저희는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변함없이 노동자, 농민, 서민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함께 땀흘리면서 진보정치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저희의 정도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그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지난 시간동안 노동자들 만나면서 노동공약을 내고 정리해고 문제 그리고 손배가압류 폐지문제들을 가장 첫 번째로 낸 것도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에게 방파제가 되는 진보정치가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오광균
지금 이전희 전 대표께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진보의제를 확실히 하고 또 정권교체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야권연대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이정희
야권연대는 몇 가지의 구성요소 그리고 원칙들이 있습니다. 즉 상호인정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다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정책합의가 되는 것이고, 실행의지가 있어야 하고,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야합해서 저희 의원들을 이른바 자격심사안에 내는 것에 합의하면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충실히 다시 원칙부터 채워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광균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선을 완주하겠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이정희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야권연대는 원칙부터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광균
이제는 정책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최대의 화두라는 것을 잘아실 것입니다. 두 정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희
시장만능주의에 근거한 재벌과 또 금융자본의 약탈적 행위에 대한 통제없이 경제민주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극명하게는 경제민주화를 정말 하겠다고 하면 한.미FTA를 폐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FTA는 경제에 규제를 할 수 있는 헌법 119조 2항에 정한 국가의 경제규제와 조정에 관한 권한, 이 입법권을 완전히 미래에 포기하게 하는 백지수표입니다.
따라서 한.미FTA를 폐기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경제민주화의 약속이 거짓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라면 또 하나는 한.미FTA를 나는 실제로 전혀 모른다 이런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미FTA의 폐기가 경제민주화의 선차적인 유권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익부 빈익빈의 극명한 표현이 부가 재벌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재벌의 전행을 만들어내는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고요. 순환출자로 문어발 확장을 하고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편법상승을 통해서 부를 재벌가에 집중시키고 이것이 곧 중소기업과 하청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약탈적 경제구조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은 결국 중소하청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또 근로조건 저하로 나타납니다. 불공정한 부의 집중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실제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광균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북한철도구간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해서 대북 대륙철도를 놓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는데 이정희 후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최근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놓고 지금 여야의 세 후보께서 모두 환영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군비확장은 주변국의 반발을 지금 불러오고 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앞으로 또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비확장을 환영하면서 과연 남북관계 복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6.15선언, 10.4선언 완전히 무시됐고 북미합의가 지난 20여년간 몇 차례나 파괴가 되풀이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선거직전에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것이 일시적인 일로 끝난다는 담보조차 사실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벌써 9년전에 한국군에 이양했던 화생방전, 주한미군이 다시 이제 직접 하겠다고 미군부대를 최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한반도 상황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전쟁위기라고 실제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복원하고, 무엇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현실의식을 다시 확고히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분명한 지향, 종속적인 한미동맹해체, 미국무기 수입중단, 국방비 감축 이렇게 돼야 평화실현 그리고 복지실현 갈 수 있습니다. 통일로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여야후보들께서 피력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광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남북 정상회의의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지금 한반도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반드시 통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또 10.4선언의 중요한 가장 핵심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루어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또한 지금 실전무기의 배치라든가 그리고 주한미군의 항공모함 배치와 같은 일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북에 누군가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허공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닐까요?
오광균
네 알겠습니다.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였던 55살 한모씨가 지병인 당뇨로 숨진 사실이 전해졌습니다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로서는 23번째 사망소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저희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낸 것이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 문제는 원래 있었던 제도가 아닙니다. 정리해고는 96년 노동법 날치기때 들어온 것이고요. 97년 IMF상황에서 외국 금융자본의 요구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제가 크게 강화돼서 강요됐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허용되기 시작해서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요건을 크게 강화해서 정리해고의 실질적 자유가 사업주들에게 부여되는 것을 매우 크게 제한하겠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약속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리해고 철폐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조파압에 대해서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을 엄금하고 실제로 지금 채무불이행과 같은 책임까지 다 묻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폐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저희의 공약이고,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고용안정망 확보, 복수노조 문제등과 관련해서 노동공약을 몇 차례 더 낼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노동 3권 보장입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인상문제들을 다른 야권후보들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전제는 노동 3권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면 짤립니다. 계약해지하면 그냥 더 이상 일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조 가입자들의 전체 노동자들의 5%밖에 안 됩니다.
기업들은 지금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무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어용노조를 급격하게 확산시키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스스로 힘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주노조를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모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노동자들 현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일자리 보존조차 못합니다. 노동 3권 전면보장이 모든 노동공약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오광균
끝으로 통합진보당 하면 유권자들, 국민들 사이에는 아무래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 사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현실입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정희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서 저희가 이른바 부정, 종북, 패권 이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로 즉 컴퓨터에 모든 기록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남아있어서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이 비례경선과 관련돼서 부정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분명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뭉치투표가 나와서 이것이 현장투표에서 부정이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미 6월말에 당의 모든 진상조사위원들이 보고 실제로 이것은 부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찢어졌던, 다 하나하나 분리됐던 표들이 다 다시 붙더라 이렇게 확인했던 일입니다. 언론이 보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오히려 언론이 정정보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했던 조사도 12명의 검사들이 수개월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소했냐면 고작 한 후보당 만원의 이익을 편취한 일이 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7천만 원짜리인데 유시민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나오면서 회사에 (비용을) 다 납부하지 않고 떼먹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과 비례의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쏟아 부었던 인력과 또 노력과 경비에 비하면 저희 통합진보당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오광균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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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KBS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