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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상관없는 공약 걱정된다
선진통일당은 1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 후보는 이제라도 혹세무민의 선동적인 정책제시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뉴스파인더] 선진당 이공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현실성 없이 오직 득표에만 목표를 두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적인 공약만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환경, 투자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 없이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를 먼저 늘려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산업현장에 대한 무지 아니면 낡은 엘젠한스 류의 사회주의 이론에 불과하다”며 “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하다. 경제파탄만 있을 뿐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군 복무 18개월 단축’안도 예견되는 전력공백과 대체전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폐기된 것을 문 후보는 아무 대책 없이 다시 들고 나왔다”며 “문 후보의 안보인식을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대북정책 공약은 NLL을 포기할 때 가능한 일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참여정부시절 이런 식으로 대북협상을 한 결과가 오늘의 국방안보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후보가 귀농정책으로 귀농 때 1,000만원과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1만명 귀농 목표를 세웠다”며 “기후변화로 이미 생산성 한계에 봉착한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푼돈 혹은 용돈에 불과하며 혈세 낭비에 불과한 공약”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 후보가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정상화 대책 없이 사교육과 시험부담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수준 하향평준화의 전형”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포기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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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표만 의식한 문재인 공약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