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발전적 해체 통해 광폭정치 분수령 이루길"
역사인식과 시대정신이 결여된 열린우리당 발전적해체가 애국의 길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역사의 좌표와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 현실이 지니고 있는 역사의 중요성과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오직 정쟁에만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는 실종되기 시작했고, 온통 나라안팎을 북한문제에 연결시켜 해결하려고 하는 쟁점을 창조한 결과 국민들의 이념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김정일 군사공산독재정권에만 올인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대북정책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부(國富)를 유출하게 되고 그 결과 국내 경제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퇴조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의 집권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양극화의 대결무대로 국민들의 심성(心性)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결과를 잉태(孕胎)했다.
역사인식과 시대정신의 부족으로 인한 국정전반의 표류는 결국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숙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 민족주의란 어젠다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집권여당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민족주의란 구호는 근대 민족국가가 출현한 이래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던 약방의 감초와 같은 “환타지”다.
특히 후진국에서 정치적 시련이나 정치적 활로를 트기위한 일종의 처방으로 때때로 민족주의란 어설픈 구호를 수없이 외쳐대고 거론하곤 한다. 소위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모호성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정치에 접목시켜 정치 공학적 논리의 근거틀을 마련하려는 태도가 곧 자주(自主) 또는 주체(主體)라는 언어로 치환(置換)되어 이것을 정치적 어젠다로 삼고 국민들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기 시작했다.
민족분단이라던가, 동포애라던가, 민족주의라던가, 민족통일이라는 정치인의 구호에 국민들은 수없이도 흥분(興奮)했었고, 열광(熱狂)했었고, 환상(幻想)했었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의 로망을 그리곤 했다. 지금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족 자주 통일이라는 명제는 후진국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대올로기적 선전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도 빨리 선진국 대열에서 후진국 정치행태를 맛보아야 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지가 이미 오래다. 경제적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치적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우리는 경제적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난후 자연스럽게 도래할 정치적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후진화를 향하여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일차적 책임은 집권당을 잘못 선택한 국민의 몫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적인 술수로 국민을 속인 집권여당 정치인들의 몫이 대부분인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집권당을 선택함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선거철이 되면 집권당이 선거전에 필요한 온갖 선동술을 친여매체를 통해서 국민을 속임으로서 득표를 극대화시켰다. 본능적으로 포퓰리즘에 능숙한 집권당은 대한민국의 방송매체와 친여매체(매체의 대부분이 친여매체임)를 통해서 국민들을 집단최면(集團催眠) 속으로 빠뜨렸다. 그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민심을 현혹(眩惑)시키기 위한 선심정치작업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집권당 정치인의 특색은 당선된 후로 정치의 본질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봉사 작업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틀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오히려 차기집권 구도와 관련한 정치투쟁에 함몰했으며, 그 결과 자유·민주·시장경제 헌법이념에 충돌되는 입법을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였다. 예컨대 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 등등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선거 작업에 올인 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정치인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지극히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그 결과 정치권은 온통 정치적 오염물만을 확대 재생산하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결과 정치 선진화는 실종하게 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준엄하게 정치권, 특히 열린우리당을 혐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지율의 급락이 곧 국민들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치적 파산선고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집권여당뿐이다.
시대정신을 잊은 채 질주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발전적 해체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치의 아름다운 분수령을 만들기를 바란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게 묻는다.
과연 열린우리당이 시대정신에 충실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포퓰리즘으로 숙성된 사이비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 속에 국가발전을 꾀하는 글로벌 의식을 지닌 정치인들을 원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자유민주시장경제의 정체성을 결코 사이비좌파(올드 레프트)들로부터 빼앗기거나 탈취당하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신속히 발전적 해체를 통하여 한국정치 토양에 일대 광폭(廣幅)정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포퓰리즘으로 배태된 정당과 정치인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다!
열린우리당 발전적 해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