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4일일요일

Home > 종합

방위사업청의 군사기밀 유출

기사등록 일시 : 2006-01-10 18:47:54


한나라당성명- 시작부터 정신 못차리나 방위사업청이 개청도 하기 전인 지난 1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주요 군 전력증강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기밀자료 255건을 무책임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비밀문서 취급에 소홀함과 큰 허점을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방사청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밀자료는 우리 군의 전략목표를 수록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의 요약본 20여쪽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냉전 제한전 및 전면전을 위한 군의 기본 과업을 규정한 중기목표기획서로 육·해·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의 종류와 수량, 예산, 전력화 시기 등을 담고 있는 군사전략의 핵심문서로써 어느 특정 부대의 작전계획보다 수십배 수백배 더 중요한 문서이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핵심 목표와 방향이 담겨있는 JSOP의 내용이 노출되고,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된 군사 사이트에 게재됨으로써 더 이상 군사기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며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이 줄줄 새는 방위사업청이 어떻게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겠는가. 허울좋은 문민화가 곧 전문화는 아니다. 전문화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개혁이란 명목으로 추진되는 문민화는 어설픈 문민화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방획득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청의 기밀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철저한 보안교육과 기밀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23	손 지사 양극화 심화 책임은 대통령	정승로 기자	2006-01-20

1222	정동영 박근혜 때리는 유치한 공격 삼가하라	이정근 기자	2006-01-19

1221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하자	이정근 기자	2006-01-19

1220	소수 좌파 인권 위해 다수 국민 인권을 짓밟고	정승로 기자	2006-01-18

1219	정권 교체가 급선무다	이정근 기자	2006-01-18

1218	괴벨스 의 망령을 경계하라	정승로 기자	2006-01-18

1217	유령당원 논란 인사청문회 국민중심당 창당 등	이정근 기자	2006-01-17

1216	폭력시위 근절대책부터 밝혀라	정승로 기자	2006-01-17

1215	국민중심당 창당	김석쇠 기자	2006-01-16

1214	시위진압 하지마라	정승로 기자	2006-01-16

1213	황우석을 밟지는 말라	이정근 기자	2006-01-16

1212	군 장교와 경찰 간부에 고함	이정근 기자	2006-01-13

1211	열린우리당 발전적 해체를	정승로 기자	2006-01-12

1210	군사기밀이 돌려보는 만화책인가	이정근 기자	2006-01-12

1209	자유진영 전국연합 에 계란세례	이정근 기자	2006-01-11

1208	권영길 대표 재판결과에 대해	정승로 기자	2006-01-11

1207	정동영 김근태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선언하라	정승로 기자	2006-01-11

1206	盧 숨겨진 딸 의혹 재판 납득안가	이정근 기자	2006-01-11

1205	방위사업청의 군사기밀 유출	정승로 기자	2006-01-10	870

1204	정부여당 사학 선별감사 갈등 조장 의도	이정근 기자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