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한국 대선을 이용하여 해상NLL(북방한계선) 무효화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2012년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과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이 지역이 최대 열점지역으로 공인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방한계선 고수책동 때문이다. 괴뢰 해군 함정의 우리 측 영해 침범행위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요즘에는 다른 나라의 평화적인 어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고 총포탄을 난사하는 광기까지 부리고 있다.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이는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시 NLL을 무시하기로 했다는 암시다. 북한의 억지주장일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북한은 2012년 9월 12일~9월 25일간 총 7회 어선 26척을 투입하여 NLL을 침범했다. 9월 21일에는 우리 고속정의 경고사격(2회)을 받고서야 북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침범한 북한어선을 중국어선이라고 속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012년 11월 2일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NLL 문제와 관련해 “괴뢰보수패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까지 왜곡·날조해 민심과 여론을 오도해보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전 정권에서 북과 NLL을 논의했다는 그 무슨 대화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며 “이것은 곧 북남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엎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북한 주장과 유사성이 있다. 이는 실효적 영토선(해상 NLL)을 포기하는 발언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여 평양을 다녀온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은 2012년 10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단독회담도, 비밀 합의도 없었다. 이와 관련한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을 왜곡해 발언함으로써 이미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회담의 권위와 가치를 무너뜨린데 대해 정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등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에는 우리 3명과 지방일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배석했다.
정 의원이 주장하는 10월 3일 오후 3시는 정상회담의 오후 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고, 이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미 제안된 남북공동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의 진행은 모두 남북 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상회담의 오전·오후 두 차례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정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왜 이런 황당한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인지, 무슨 정치적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부 언론처럼 정 의원의 일방적이며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 양 몰아가는 보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허위사실에 농락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가?
정상회의에 배석한 사람이 정 의원 주장이 틀렸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정 의원은 평양을 다녀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기 위해 수행까지 했다. 우리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이 적장(敵將, 김정일 최고사령관)에게 실효적 영토선인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지도자다. 노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으로부터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의 명성을 더 이상 폄하(貶下)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이미 고인이 된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여 NLL무효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음모를 이번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억지주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하루 속히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마침 여야 정치권이 대화록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새누리당은 이미 대화록 공개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당 민주통합당도 대화록 확인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012년 10월 12일 ‘NLL 포기 발언’ 의혹에 대해, “사실이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2012년 10월 4일 “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와 합의문에 담아야 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냐”며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이 바로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 연평해전 전사자 및 천안함 순직 유족들도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에 대해 “녹음 파일과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2012년 11월 1일 밝혔다.(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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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상NLL 무효화 음모 저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