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의 사학 선별감사 입장에 대해 사학 편갈라 갈등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학비리를 감사함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고 감사원과 교육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교육부 소속 감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한다"며 감사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직무상 독립기관으로서 교육부총리가 감사를 해라마라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 여당은) 사학에 대해 전면 감사를 협박했다가 종교계가 마음에 걸리니까 종교계 사학은 제외한다고 하고 다시 표적사정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것은 종교계 사학과 일반 사학을 편 갈라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으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집행을 공평히 해야한다는 아주 평범한 상식을 모르는 조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법을 집행하면서 공개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하겠다는 것이 부총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는 정치보복인 선별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정기관과 제도와 법을 평상시에 제대로 발동해 사학 비리를 뿌리 뽑고 국정 대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방 이사제를 포함해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여당에게 "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여당 사학 선별감사 갈등 조장 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