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으로 사건계속중인 바, 2005년 6월에 신청한 보석청구를 2006.1.4. 에 이르러 보석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석기각결정은 형사소송규칙 제55조 규정위반, 보석불허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중교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중교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지 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하였고, 더구나 보석을 청구한지 거의 6개월에 가까운 시점까지 보석가부판단을 미루어 그 판단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등의 결정 조항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 이중교는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보석허부결정 의무강제조항에 위반하여 장기간 보석허가여부 결정을 미루어온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 형사소송규칙 55조를 위반하였으며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첫 번째 기일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사와의 문답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아 법관기피신청가부를 판단할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동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악 영향을 끼친 범죄피의자이기도 합니다.
법관기피를 당한 감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당한 감정으로, 피고인 대리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중교의 결정은 보석허가사유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형사소송법 제55조규정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나아가 판사 이중교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으로 법관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중단이 구속제한기간사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사법부가 악용하여 사법부가 기피신청가부를 판단하는데 무려 4개월의 기간을 부당하게 경과시킨 결과 재항고기각을 할 11.22.에 이미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석허가를 하거나 구속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2005.5.13. 구속되어 무려 8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이나 장기간 구속되어 6개월 구속제한기간을 무려 2개월 가까이나 이미 경과시켜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구속기한의 연장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시키는 것으로서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등 불공정한 재판운영에 기인한 것이고, 보석허가가부결정을 형사소송규칙 제55조를 위반한 때문이므로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를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숨겨진 딸 의혹사건 보석기각 항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