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카톨릭 교계 대표 등 종교단체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이 29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년 간 이 땅에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을 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 지도자들은 대통령을 면담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간절히 촉구했지만, 개정 사학법은 기어코 공포되고 말았다"며 "위기에 처한 이 땅의 사립학교를 수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학은 구한말 어두웠던 이 땅에 신교육의 횃불을 들어 민족을 계몽시키는 일에서부터 오늘의 부강한 국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민교육의 중추적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절대다수 건전사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번 개정법에 도입된 개방형이사제 에 대해서도 "법인 고유의 이사선임권과 재산권의 침해, 건학이념 및 종교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사학비리는 교육부의 감독권으로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국은 외국 학교에도 개방형이사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사외이사제처럼 법인의 재량권을 가지는 제도이지 우리처럼 법인의 자율적 결정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뿐 아니라 학내분규 발생시에는 기존 이사의 권한을 쉽게 취소하고 무기한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든지 법인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했다.
계속해서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종교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법의 강제를 시행령으로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뿐만 아니라 종교사학과 비종교사학 간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타협안에도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에는 윤동주 시인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는 싯귀를 인용하며 "사학수호, 조국수호의 구국전선에 나서고자 한다. 시일야방성대정(是日也放聲大正) 자유민주 대한만세 를 외쳤다.
시일야방성대정(是日也放聲大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