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회는 28일 오전,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소송의 위임변호사로 이석연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및 교장을 비롯, 학부모와 학생 등이 청구인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지키던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석으로 돌아가지 않아 이들 중 다수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며 "그러나 표결결과 154명 의원 재적에 찬성 140명으로 나타나 20여명의 의원들 중 다수가 대리투표를 한 의혹이 있다”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았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권의 제한 등 설립운영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며 "사학법인의 사법인성을 박탈하여 공법인성 내지 사회화를 강요하는 법제도는 헌법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개정 사학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개정 사학법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최후의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 본질을 흐리겠다는 다른 음모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 목적이나 취지가 잘못됐다"며 "국민들은 사학법이 뭔지 잘 몰라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투명성·공공성·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는 29일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 1000만인 사학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