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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폭력 농민사망 책임 분명히 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5-12-27 11:34:24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사건은 경찰의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박용진은 인권위원회의 이런 결론은 그동안 두 농민 죽음의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해 온 농민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이고 민주노동당과 범국민대책위가 주장하는 상황과도 일치하고 있다. 사실 이런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측은 다름아닌 경찰당국이다.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관련한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일 빨리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눈을 가리는 교란책을 쓰고 거짓말을 일삼기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왜곡한 것도 경찰이고 고 전용철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망자 본인의 실수인 것처럼 사태 본질을 흐리기 위해 언론 플레이 했던 것도 경찰이다. 결국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사망케 했으며 그도 모자라 그 죽음을 모욕하기 까지 했던 것이다. 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두 농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자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사실상 범죄행위에 눈을 감아 왔던 것이다. 이제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로 국가기관에 의한 사망사건의 진실과 경찰의 조직적 책임’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내일 오전 의원단 회의와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농민사망 사건에 대한 정권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할 것이고 이를 국회운영 문제와 연계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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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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