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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법과 원칙이 무너진 Top 10 설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6일 2012년 한 해 동안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2013년 새해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터를 잡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을 선정했다.
[뉴스파인더] 중복투표로 알아본 1위는 85.3%가 투표한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가 차지했다. 2위는 73.3%로 제주해군기지 불법시위’, 3위는 전체의 56.9%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버티기, 대못박기’, 4위는 54.3%의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불법 농성촌’, 5위는 50%가 투표한 검찰비리로 나왔다.
6위는 30.2%가 뽑은 ‘19대 국회 늑장개원’이, 7위는 29.3%로 ‘총선 야권연대’가 각각 올랏다. 아울러 8위는 23.3%는 납품비리, 뇌물수수, 직원 마약투여 등 ‘원전 비리’가, 9위는 19%의 ‘저축은행 특별법 발의 등 원칙 거스르는 국회입법’, 10위는 18.1%가 뽑은 ‘화물연대 비조합원 화물차량 연쇄방화’로 기록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인터넷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2012년에 벌어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14개를 후보로 선정, 이들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 5개까지(복수응답) 선택하게 했다.
한편 1위를 차지한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는 지난 4.11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대리투표-중복투표로 후보자 순위를 조작한 부정선거가 적발된 사건을 말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이 사건 이후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쇄신파와 당권파의 격렬한 폭력사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2위인 제주해군기지 불법시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반대 시위가 계속된 것을 말한다. 특정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점차 정치화, 폭력 양상으로 치달아, 완공 계획은 1년이나 늦춰져 사업비 수백억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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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부정선거 민주 무너진 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