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예산안 처리 합의 시한이 내일인데 여야가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예산 6조원의 재원마련에 대한 방법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재원 확충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충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 또 민주통합당 정계개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안민석 :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송정애 : 우선 짚어볼 것이요. 일명 박근혜 예산 6조원 자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안민석 :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게 복지공약 1조 추진하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조3천억, 상당히 모호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막연하게 툭 던져버려서 예산별 소요규모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과거처럼. 그래서 반대하고요. 민생예산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어느 날 갑자기 “6조원 증액하자”, “국채 발행하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은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오만과 독선 부리는 것으로 비출 수 있죠.
송정애 :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왜 6조원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 의미와 일맥상통한 말씀이시군요.
안민석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선이죠.
송정애 : 선심성 지역구 예산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것에 의혹의 눈길이 있으시잖아요?
안민석 : 그 정도는 아니고 아마 일단 새누리당과 이한구 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어요.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에서 우선 급한 1조 7천억만 증액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당내 이견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아마 당선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겠죠. 일방적으로 6조원 증액을 규정사실화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지금 불거진 거고요. 우리는 국가채무가 지금 보면 국민 1인당 800백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국채 발행하면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빚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SOC 예산, 이런 걸 포함해서 불필요하고 과다한 그런 예산을 삭감하자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 감면제도도 준비를 하고요. 특히 소득세 최고 세율좌표를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낮추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MB정부 때 감행된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이런 조치를 선행한 뒤에 국채발행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정애 :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직접증세 쪽의 방법이겠고 새누리당은 일단은 소득세과 법인세 그대로 두고, 세율은 그대로 두고 다른 간접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자, 지금 이런 대립인 거죠?
안민석 : 네. 그러고서도 국채 발행하는 거 너무 편하게 가자는 거죠.
송정애 : 만약에 아까 새누리당 당내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조 7천억 원이라도 우선 증액하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 그거 역시도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야당하고 협의하고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토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정치죠.
송정애 : 새누리당 쪽 얘기 들어보면 말씀하신대로 세출삭감하고 중복예산 줄이고 비과세 축소하고, 이런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결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던데요. 국채 발행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건 아닌 거죠?
안민석 : 그렇죠. 불가피할 경우에 국채 발행은 최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송정애 : 지금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시한이 내일인데, 그러면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민석 :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요. 아마 내일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내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니까요. 그리고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증액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지 좀 디테일하게 또 부자증세에 대해서 세수증세 합의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언제든 가능하리라 봅니다.
송정애 :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조정안을 제시해놔서 수용을 할 것인지를 묻는 상황인가요?
안민석 :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한 안을 가지고 와서 야당하고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죠.
송정애 : 그게 오늘 여야간사 회의 전에 수용여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해놓으신 거죠?
안민석 : 뭐, 그건 여야간사 지속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죠.
송정애 : 네. 물론 합의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논의과정이 있을 거고 충분히 새누리당 쪽에서 수용의사를 밝히면 언제든 예산안 타결은 가능하다?
안민석 : 그래요.
송정애 : 그럼 당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선 실패 원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오히려 계파 간의 갈등이 많이 양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민석 : 지금 겉으로 보기엔 계파 간의 갈등, 친노 비노 간의 갈등으로 비추지만 본질은 새 정치의 길을 갈 것이냐, 변화와 쇄신으로 새 정치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속의 안철수 세력과 48%의 지지 세력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 낼 것이냐, 아니면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지난 총선 때처럼 이 체제 그대로 갈 것이냐, 구 정치로 갈 것이냐, 새 정치와 구 정치 간의 갈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지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한다,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거 같고요. 내일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는 것도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원내대표를 경선으로 할 것인가? 추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의원님은 어느 쪽이 지금 낫다고 보시나요?
안민석 : 어제까지는 합의 분위기였는데요.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워낙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갈등들이 폭발 직전에 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인데, 이걸 추스를 수 있는 분이 나서서 전체를 잘 화합하고 당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합의추대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계륜 의원께서 그분이 꽤 큰 계보를 가지고 있는 민평련 소속이시고 또 친노 쪽하고도 가까운 분인데, 그 분이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송정애 : 경선에?
안민석 : 그러면 합의추대 분위기에서 경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추대의 한 후보로 거론되던 신계륜 의원이 이제 경선 출마 선언을 하실 것이다?
안민석 : 아뇨. 합의추대는 어제까지는 김한길 의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신계륜 의원님이 출마하겠다고 하셔서 신계륜 의원님이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특보단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비중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당내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은 일단 이번에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계파들은 자중을 하자, 자중을 해야 한다, 왜냐면 책임진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당당한 모습이고요. 진 쪽이 물러나서 자중 하는 거는 당연한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큰소리치시면서 또다시 당권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 상식에 납득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들은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당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순리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신계륜 의원님 출마는 그런 당내분위기와 각오와는 상당히 대치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송정애 : 지금 주류, 친노를 가리키시겠죠? 자중을 해야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친노가 누구냐는 것도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친노라고 해도 그렇다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건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민석 : 친노는 저도 친노예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17대 정계에 진출하게 됐고 계속 그분의 정치노선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저도 친논데요.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친노 패권주의예요. 친노 몇몇이서 무리를 지어서 다른 파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친노 패권주의를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친노 패권주의에 의해서 지난 총선, 이번 대선이 패배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 때 친노와 거기에 몇몇 다른 분들이 가세해서 대선을 이끌었거든요. 참 노력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졌단 말입니다. 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중하고 일단 2선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때가 되면 정치적인 부활을 노리는 것이 이게 정치의 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냐, 다같이 책임지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죠.
송정애 : 만약에 주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탈당도 불사하는 의원들이 생길까요?
안민석 : 만약 주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 안철수 세력이나 48%의 지지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아마 안철수 세력은 독자적인 신당의 길을 택하겠죠. 그럼 야권 분열이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쇄신과 변화를 못하고 기득권을 내려주지 않아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민주당은 소멸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와 쇄신, 기득권 포기를 통한 새 정치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 안철수 세력과 48%의 지지자들을 담아낼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에 연연해서 변화와 쇄신을 거부한 채 구정치라는 관을 붙들고 소멸의 길로 가는 구정치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서있다고 보고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의 화합과 혁신을 이끌어낼 새로운 민주당을 향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민석 : 수고하세요.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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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