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31일 박 당선인의 인수위 조직과 기구 구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인수위원회 조직은 확정됐지만 인수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향후 인수위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 인선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정애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수위 출범이 이례적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활동시간이 그만큼 줄고 있는 건데요. 향후 인수위 활동에 지장이 없을까요?
조해진 : 인수위 업무가 워낙 막중하고 많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존 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서 두 달 뒤에 차질 없이 출범하게 만드는 그 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두 달도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선이 좀 늦춰져서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며칠 더 줄어드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데 또 한편 간과할 수 없는 건 인수위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잖습니까? 첫 인사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청와대나 내각, 또 각종 중요한 인사들에 시금석이 되기도 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또 이 인사가 탈 없이 잘 돼야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거든요. 작년 말에 몇몇 인사가 이뤄졌지만 그 가운데서 또 야당이나 일각의 문제제기하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인사가 더 비중 있는 직책 발표가 될 텐데 거기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엄밀하게, 특히 검증부분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살피다보니 시간이 일주일정도 더 늦춰지는 것 같은데요. 뭐 일주일, 열흘간 늦어지면 문제가 좀 있는데 며칠 정도면 그 정도는 감안하더라도 인사가 탈 없이 말끔하게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당내에서는 20여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이미 박 당선인에게 제출돼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르면 오늘 인수위원 발표도 일부는 될 것이란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 정확한 건 돼 봐야 알겠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쯤은 인수위원뿐만 아니고,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자문위원, 이런 각 급 직책들에 대한 예비 명단이 검토 막바지에 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또 늦춰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늦지 않은 시기에,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어쨌든 이번 주 중에는 출범을 하겠죠? 인수위가?
조해진 :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애 : 인선이 늦춰지는 배경, 말씀대로 결국 인사검증 때문인데요. 인사검증이 이렇게 지체되고 여러 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 일단은 아직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가 각 기관들이 다 동원이 되서 주요인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 인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있을 인사 때만큼은 그렇게 폭넓게 검증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인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든 무엇이든 모든 일이 다 거듭하고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나아지는 것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일부에선 “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조해진 :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처럼 대통령 취임했을 때 청와대나 또 정부의 행정안전부나 경찰이나 또 국정원이나 각 주요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만큼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송정애 : 인사 논의가 워낙 배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 배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전에 인수위를 경험하셨던 분으로서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 우리 당선인의 스타일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같이 비밀주의, 보안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스타일로 일단은 다들 보고 있는데요. 인사라는 건 크게 분류 하자면 공개주의,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 또 어떤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취합이 되고 여론을 통해서 검증받는 그런 공개주의가 있고요. 지금 우리 박근혜 당선인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공개주의가 가져오는 여러 폐해들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보안중심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어느 쪽을 채택하느냐는 것은 인사하는 분의 선택인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그 방식을 당선인에게 강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그 결과를 책임져라, 인사결과가 좋도록 하라,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라서 보안중심으로 가든 공개중심으로 가든 결과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송정애 : 방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조해진 : 네.
송정애 : 지금 인수위원 검증이 말씀대로 국무위원 후보자 수위로까진 확정된 것 같진 않고요. 전과기록 중심의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조해진 : 인수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정부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준공식에 해당하는 기구고 말 그대로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기에는 인수위원과 또 인수위에 참여하는 다수가 그 뒤에 있을 청와대 인사나 내각 인사에서 입각하거나 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인수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의 자동으로 청와대나 정부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인수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정부 인수인계, 국정 인수인계에 충실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청와대나 정부각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인수위 인사단계서부터 굉장히 엄중한 검증이 있어야하는데 그 검증의 부담은 다소 가벼워졌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 지금 윤창중 수석 대변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청년특위의 하지원·윤상규 위원, 이 네 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야당은 경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오늘 아침에 모 방송사 대국민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 박근혜 당선인 첫 인사에 대해서 육십 몇 퍼센트가 넘는 답변이 잘 됐다고 본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이십 몇 퍼센트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국민들도 몇몇 개개인의 인사에 옥의티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결정적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또 국무총리나 장관들 인사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건 중요하게 국민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영 부위원장이요. "장관들이 국민을 쳐다보지 않는다”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현역의원들의 장관겸직 가능성을 밝혔거든요. 의원님은 현역 의원들의 입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우리 헌법 정신으로 보면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와 비교해서는 그런 문이 상당히 넓게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인데 정부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으면서 장관으로 되는 분들 중에도 물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제가 18대 국회를 보고 또 19대 국회 초반을 보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정치인들처럼 늘 국민 속에 국민의 지지율 먹고 살아온 사람들, 민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민심의 그런 피부로 느끼는 감각하고, 정부조직 안에서 말하자면 갑을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현직의원, 또 정치인 출신들을 장관으로 보냈을 때 대체로 잘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민심을 의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양면이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보면 민심과 소통이 잘 된다, 민심을 잘 헤아린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국정의 장기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자기 있을 동안 욕먹지 않고 박수 받으려고 일에 치중하는 그런 인기 영합주의 양면이 다 있는데요. 지금까진 대체로, 영어로 말하면 퍼포먼스, 우리말로 말하면 성과가 괜찮은 편이였습니다. 그래서 진영 정책부위원장 말처럼 그런 검증된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바른 민심을 국정에 바로 접목시키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정애 :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진중공업 노동자 빈소를 조문하셨잖아요? 사전에 박 당선인과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섰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조해진 : 그런 단계가 오고 또 사전 검토가 되면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한진중공업 문제든 또 쌍용차문제든 여러 가지 노사 현안들이 굉장히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정부뿐만 아니고 야당에게 맡겨도, 또 노동단체에 이야기를 해도 어느 일방의 편을 들 순 있지만 쌍방이 다 공감하는 그런 좋은 해법을 찾아내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 꼬여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당에서 찾아갔겠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접근하는 초기이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하거든요. 당선인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당선인께서 가신다면 위로도 위로지만 해법을 가지고 또 해결을 해내야하는 측면 때문에 고민을 더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나 또 정당이 있을 때는 정부에 해법을 촉구하면 되지만 이제는 직접 풀어야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더불어서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앞으로 혹시 박 당선인이 직접 만나게 되신다면 해법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가 되겠군요.
조해진 : 일단 그렇게 기대를 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수위 조직 기구 구성이 나왔는데 대선 과정에선 크게 부각됐던 경제민주화나 정치쇄신 분야는 별도로 특위가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조해진 : 경제민주화경우에는 제가 볼 땐 선거 과정에서 거의 총론에서 강론까지 발표가 된 상태고요. 그걸 실행하는 것만 남아서 따로 TF처럼 만들어서 그걸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는 지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구체화작업이 필요하다면 인수위에 경제 1분과 2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면 될 거 같고, 경제민주화는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것만 너무 내세워도 기업 일선에 있는, 경영하는 기업인에게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인상을 주게 돼서 당장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일으켜야하는 부담을 주거나 찬물을 끼얹는 부분, 그런 우려에 대한 고려도 있는 것 같고요. 정치쇄신부분은 기본적으로 그건 당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치 쇄신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당이나 국회를 위축시킨다, 길들이기 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나 당에서 정치쇄신 방안을 다 내놨지만 이후부턴 국회에서 그걸 제도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지 새 정부가 주체가 돼서 정치 쇄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는 안 맞죠.
송정애 : 그러면 김종인·안대희 위원장의 역할도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해진 : 그렇진 않습니다.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이 취임하고 난 뒤에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들인데 그 과정에서는 그분들, 인사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따로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역할은 충분히 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 : 예.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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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