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정치권은 2013년 새해 첫날을 예산안 처리로 긴박하게 시작을 했죠.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해를 넘기면서까지 급박하게 처리하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2013년의 정치권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던데요..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모두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 2013년은 정치권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여야가 보는 2013년의 정치권은 어떠할지.. 양당의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하 이상일) : 안녕하세요?
앵커:
새해 연초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일:
해를 넘겨서 늑장 처리한 데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선 치르느라고 예산안 처리에 소홀한 게 사실이고 대선 이후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곡절이 있었는데 합의 처리를 했단 거, 거기에는 의미를 둘 수 있고 정초부터 몸싸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은 건 의미가 있는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것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총 342조 원 규모로 전년 325.4조보다 17조 원가량 늘었어요.
이상일: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그렇게 되었죠. 중간에 원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 범위에 있는 건데 많이 깎이진 않았는데 내용 항목 조정을 통해서 복지예산을 상당히 증액을 했죠. 그래서 예산안 조정이 2조 4천억 규모 조정이 있어서 복지예산 늘리는 대신 국방 예산이 좀 많이 깎였어요.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꽤 반영되면서 일부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의료보험 예산이 깎인 건 추경보완을 통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하느냐, 이게 숙제갔습니다. 경제성장을 계속 하면서 분배가 제대로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앵커복지예산 증액된 부분, 박근혜 예산으로도 부르는데. 한 때 큰 논란이었죠. 국채발행해서 예산 충당하는게. 말 그대로 빚 내는 건데 국채 발행 안 하는 거죠?
이상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재정에 주름살을 두지 않겠단 뜻이죠. 복지를 확대하려다 보니까 국채발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지만 일단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복지를 확대하자, 그래서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나 앞으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될텐데 이걸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게 큰 과제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증대해야 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절감해야하는 숙제들이 한꺼번에 처리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앵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에게 지원금 주는 것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마트규제법도 함께 처리가 됐는데 당연히 택시법에 대해서 버스업계 반발하고 마트법에 대해서 중소상인들 반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이 반발과 갈등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상일:
택시업계 고민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물론 선거 과정에서 그 쪽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역시 버스업계 반발이 있었고 버스업계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여야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포퓰리즘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쨌든 법이 개정된 이상 택시업계 버스업계 공동 발전을 지향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역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당장 올해 예산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물론 세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택시업계 버스업계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문제도 복지예산 확충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내년부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앵커;
당장 뾰족한 수는 없군요.
이상일:
뭐 결국 정부 지원으로 1조원 이상 세법 개정을 통한, 소위 말해서 세금 삭감을 통해서 1조원인가 된다고 알아요. 지원을 하려면 1조원 가량 들어간답니다. 택시업계 버스업계 같이 지원하는 문제로. 그러면 역시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세원발굴이 이루어지고 성장률이 유지되고 유통산업법은 중소상공인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서 영업시간 조정이 이루어졌죠. 야당에서는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영업시간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건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들 밤 10시부터면 맞벌이부부가 장보기 힘들단 것을 중소상공인이 이해해서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서로 입장이 수용된 거라서 이 쪽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2013년 첫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이상일:
1월 임시국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정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려면 정부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창조 공약도 정보통신기술부 신설한다고 하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하고, 정부 조직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에 대한 논의가 있고 골격을 잡으면 관련 법안 처리해야 해서 임시국회가 꼭 필요하고요. 이미 2005년에 인사청문회 법이 개정되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2월 25일에 취임해서 바로 정부가 일을 해야 하기에 국무위원들을 바로 임명해서 가야 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서 국회가 열려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고요. 민생 관련해서 취득세 감면이 안 되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도 처리해야 해서 꼭 필요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 이후에는 이번 꺼 말고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장관 인선이 있으면 여러 논란 끝에 많이 내각구성이 늦어졌죠.
이상일:
그렇습니다. 그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총리가 참석하는 그당시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정부 조직이 늦어지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 비판으로 그랬습니다.
앵커:
황우여 대표가 첫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는데..박근혜 당선인이 쌍용차 해고자 농성자 방문하면 어떨까,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상일: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재 당선인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황우여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역시 국조를 하려면 1월 국회가 필요합니다.
앵커:
1월 임시국회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 거군요. 새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방향성 각오 다 듣고 싶은데 지금 보면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이야기가 많았지 인수위 구성 상에서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정국 운영 어떻게 해나가실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일: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꼭 할 겁니다. 다만 인수위는 정부 임무를 인수인계 받기 위해, 정치쇄신은 대부분의 몫은 국회와 정당이 해야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설치하자는 잠정합의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국회 쇄신 특위가 있었는데요. 연말로 종결되었어요. 정치 쇄신 보다 큰 광범위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이미 처리된 것도 있곤 하니까 앞으로 새정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국회에서 받쳐주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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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