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이종찬 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정원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둔 민주당이 새로운 제1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선패배 원인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국민이 울고 있는데 눈물을 닦아줄 능력과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이 승리할 수는 없다. 이것이 패인”이라는 내용을 새해 메시지에 담기도 했는데요. 야권 원로들은 민주통합당의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종찬 민주당 상임고문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종찬 : 안녕하세요.
송정애 :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4명 중 3명이 “민주당이 당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선 직후의 41%였던 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33.3%로 떨어졌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종찬 :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상임고문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탈당을 하고 지금은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죠. 우선 첫 번째, 민주당이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발견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눈높이에 국민이 따라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히 예산 국회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미 조금 반성을 해야 할 텐데 아직도 왜 졌는지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국회도 국회가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예산을 해를 넘겨서 통과시킨 것은 아마 우리 국회사에 없던 일입니다. 일종의 사건인데 이런 것을 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아요.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좋게 넘긴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제대로 제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자기 길로 들어서서 국민과 함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 그리고 원인도 모르고 반성도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기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 그러면 민주당의 자기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종찬 : 우선 지난번 총선과 대선을 한번 봅시다. 총선거에 크게 실패했거든요? 총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측했는데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트랙이 잘못됐다, 이 노선이 잘못됐으니까 노선 수정을 해야 할 텐데 이번 대통령 선거도 과거에 한명숙 대표가 있었던 그 노선을 그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가 안 나온 거죠.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48%도 다행이다, 1400만 표를 얻는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 개선될 게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는 노선 수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좌클릭으로 가는 것을 중도에 있는 모두 분도 같이 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지금 민주당내에서도 지나치게 좌클릭으로 간 것 아니냐, 야당 귀족주의다, 이런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거군요.
이종찬 : 네. 저는 만약 그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좌클릭으로 간 것 아니냐고, 자기 반성은 있다면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아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DJP해서 이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과 연합해서 이겼습니다. 그 역사적인 교훈을 좀 알아야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저렇게 중화민족의 새로운 부흥 시기를 맞는다면서 저렇게 국력을 신장해 나가고 있고,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잖습니까? 군사대국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북쪽에선 자꾸 미사일 쏴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어때야합니까? 이 3국 사이에 껴있는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튼튼한 안보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조선 말 때처럼 우리의 운명을 다른 외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치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정신 차려 나갈 때 좌클릭만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해군기지 문제도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민주당에서 제대로 계승도 안하면서 무슨 노무현 체제를 갖다가 자기가 친노다 뭐다, 노선도 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친노입니까? 저는 이런 것이 전부 모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총체적인 것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마땅하죠.
송정애 :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유통법이라든지 말씀하신 제주해군기지 등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써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찬 : 이번 예산은 가장 큰 것이 복지 예산 아닙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복지 예산을 많이 신장시킨 것은 여야가 합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오히려 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신뢰를 주는 것이 민주당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난동을 해서 결국 예산안을 해를 넘긴 것은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에서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미 국민적인 지지가 어느 쪽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것을 지장을 주도록 만드는 것은 야당이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적 입장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한화갑 전 의원이요. 일전에 “지금의 민주당은 다시 열린당이고, 계파 이익을 대변한 패거리 정치집단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내의 계파정치가 이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이종찬 : 계파정치가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 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을만한 중도세력들, 예를 들면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신건 씨라던가 강봉균 씨라던가 최인기 씨라던가, 이런 분들은 정부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고 노선 자체가 민주당에 걸 맞는 중도노선을 견지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런 세력까지 전부 포용을 했어야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국민이 볼 때 믿음이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전부 좌클릭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럼 좌클릭으로 가면 그 지지도가, 사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표가 나온 셈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노선으로 그냥 가면 나는 앞으로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빨리 노선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에서 저는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소위 친노 프레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책임을 통감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선, 2선에서 물러나서 당을 다시 한 번 재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민주통합당, 지금 비대위 구성 준비에 한창인데요. 마땅히 도출되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합의추대 쪽엔 방점을 찍고 있는데 주류·비주류 간의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찬 : 비대위원장은 말하자면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선거로 하는 방식보다는 현재 소위 갈등을 빚고 있는 각 계파 간에서 그래도 중립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합의해서 추대해서 그 분의 책임 하에 비상대책, 비상시국을 넘겨서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표 대결을 하면 계파 간의 갈등 골을 메우기가 어렵죠.
송정애 : 합의추대 쪽이 맞는 방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군으로는 4선 후보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초재선 의원 가운데는 과감하게 재선 의원 정도가 비대위원장 맞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계파 간의 이해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요? 냉정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관리 방식이 도입되면 국민들 보기에도 당의 이미지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찬 : 역시 그것은 전체 의원들이라든가 위원장들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초재선 의원이 총괄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래서 좀 더 중진급이 나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물론 당 외에서 훌륭한 분을 모셔서 상징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인물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민주당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유진호 선생을 모셔 와서 비상대책을 한 일은 있지만 지금 그런 분을 찾기란 힘들지 않겠어요?
송정애 : 그래서 아무래도 중진 의원 중에서 합의추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종찬 : 네.
송정애 : 15대 인수위원장 지내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지금까지 인수위 구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끝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이종찬 : 글쎄요. 아직 판단하긴 빠른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캐치플레이스가 뭡니까? 준비된 여성대통령이었죠. 준비된 여성대통령, 그러면 준비가 됐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됐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몇몇 인사라던가 앞으로 아직 발표는 안됐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보지만 준비 됐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답게 인사도 조금 더 훌륭한 분들을 많이 천거해서 그야말로 탕평인사, 100%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찬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이종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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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