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공개되면 정치권 줄서기 벌어지고 심한경우 권력투쟁. 인사비공개 할 수밖에
인수위. 원만하고 무난해. 비교적 잘 된 인사. 실질적인 정권인수위 작업에 적합한 조직
인수위에 참여되지 못한 실세들. 새정부 국정운영 시점에 또 다른 역할할 것.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네. 지난 금요일, 박근혜 인수위’의 지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 9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차 인선안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리고 어제 공식적인 첫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으로 5년 동안의 통치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인수위에서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과 방향에 대한 평가와 논란들을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명박 정부 때 17대 인수위원을 지냈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7대 인수위원회에서는 활동하셨는데 어떤 쪽 일을 하셨죠?
조해진:
그 때는 제가 단순히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당선인 비서실이 따로 있고 인수위 사무실이 따로 있고 대변인도 당선인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당선인 비서실에서 부대변인 맡아서 당선인의 일정이나 통정을 수행하고 언론에 알리고 부분적으로는 인수위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앵커:
예. 아무래도 시선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신 건데요.
조해진:
예.
앵커:
자, 18대 박근혜 정부 아직 이름이 안 지어졌어요. 어떻게 부를지 궁금한데 공식 인수위가 출범했는데 인수위원 면면들이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조해진:
예. 저는 원만하고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적 잘 된 인사다. 방향을 잘 잡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떠들썩하지 않고 우리 당선인의 평소의 성품이나 생각, 조직운영 방향, 이런 것이 거의 걸맞게 조용하게 실무중심으로 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정권인수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포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과거에 박근혜 당선인과 정책연구나 토론을 계속 해왔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선대위에서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고 다듬고 해왔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정권인수위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조직으로 인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관심이 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공약관련해서도 그 전부터 논의가 있어왔던 인물들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조해진:
예.
앵커: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인수위원들은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가 중용되어야 하는 데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오히려 박 당선인의 가까운 주변 친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다 배제가 되고 그냥 대학교수, 학자 중심의 인사아닌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건 아니네요?
조해진:
이제 배제되어있는 분들은 주로 정치인들이십니다. 측근이랄지 또는 언론의 용어로 하면 실세라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번에 인수위에 참여되지 못한 분들은 정치인분들이 다수고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이분들은 정권이 출범하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새정부 국정운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또 다른 역할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인수위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다수도 신분으로 보면 대학교수 학자출신들이 다수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국가미래연구원이라고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인재풀, 싱크탱크, 정책 브레인 모임에서 거기서부터 각 분야별로 정책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다듬어왔다가 그 중에 다수는 선대위에서 대통령 후보 공약 만드는 일에도 또 참여하셨던 부들이 이번 인수위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다수는 우리 박근혜 당선인과 가깝고 또 철학을 공유해온 분들이고 나머지는 또 그런 인연이 없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외부에서 발탁이 되어서 또 외부의 시각에서 새롭고 참신한 발상이나 아이디어, 국민들의 기대, 이런 걸 인수위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앵커:
예. 제가 정칙적 인사를 하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보안에 신경을 쓰는가. 미리 이렇게 거론된 당사자 이름이 나오면 큰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렇게 철통보안을 합니까?
조해진:
아무래도 공개되었을 때 야기되는 파장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또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담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최고 인사권자는 기본적으로는 보안 중심의 인사를 해오고, 예외적으로 몇몇 분들은 보안적으로 언론에 예비명단들, 또 거론되는 명단들을 보도되게 해서 그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 또는 국민여론을 봐서 최종적으로 인사를 압축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기본은 결국은 보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작용 우려가 된다는 게 결국은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저런 면모가 언론이든 어디서 논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검증일 수도 있는 건데..
조해진:
네. 그렇죠. 그거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주요 공직에 거론되는 정도의 분들이면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 하고 인사를 하는 쪽에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그런 정도는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언론에 올라서 내 사생활이 공개된다든지, 불필요한 음해나 모략에 시달리든지, 나는 이런 것 안 하겠다. 차라리 공직을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 공개해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개하는 것도 본인의 동의 없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의 양해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든가 명예훼손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본인이 감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전제조건에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공개해서 국민적, 검증, 여론의 검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보다는 인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정치권에도 정부주변의 그동안의 풍토로는 줄서기가 막 벌어집니다. 그 인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수많은 이력서와 자기 추천서들이 가고, 만나고, 자천, 스스로 자기 추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을 수고 있고, 파벌이 이뤄질 수도 있고 심한경우는 권력투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 부담에 시달려서 차분하게 인사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주의를 좀 부담스러워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17대 때 참여하셨으니까 이번 18대 인수위하고 비교를 간단히 해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가동에 들어가니까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인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조해진:
예. 아시는 것처럼 17대 인수위는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인수작업에 들어간 인수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새누리당 안에서 정권이 재창출이 된 인수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고, 그런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17대 인수위는 아주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중량감이 있었고 예를 들자면 그때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부위원장같은 경우에 그 직후에 총선에서 바로 국회의장이 된 비중있는 분들이고 그분 포함해서 다수가 그런 분들이 참여했고 정치인들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 참여가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다수가 청와대나 내각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새로운 큰 정책에 대한 발표가 많았었고요. 반면에 이번 인수위는 지난 정부의 큰 국정의 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인수위이고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관료나 정치인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당선인의 의중대로 조용하게 내부적으로 내실있는 정권인수인계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인수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인수위에서 해야 될 이런, 당선인께서 2월 24일 자정에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보좌를 해드리는 건데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도록 해드리고 예를 들면 정부 기구에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지도 정책들을 어떤 게 있고 쟁점은 어떤 게 있고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결정해야 할 상황들을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약을 새정부 정책에 어떻게 바로 소프트 랜딩, 연착륙시켜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도 해야 하고 취임준비를 또 해야죠. 취임준비위원회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김진선 우리 새누리당 최고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게 5년에 한번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준비가 많고요. 또 인수위 안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고 인수위는 별개로 우리 비서실에서는 새정부의 청와대 면면, 그리고 청와대 진용과 내각의 진용을 구축하는 인사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겠죠.
앵커:
네.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마쳤고요. 아마 총리, 또 각 부처 장관들 인선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예.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17대 인수위원을 지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수위원회 교육분과 간사로 인선된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젯밤 '인수위원회의 모든 언론창구는 대변인실로 단일화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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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YTN라디오<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