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
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인한 언론의 오보 남발을 막기 위해서 자문위원제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또 워크숍 역시 비공개로 이뤄진 데다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아서 철통보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윤관석 : 안녕하십니다. 윤관석 의원입니다.
송정애 : 네. 인수위가 자문위원제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관석 : 일단 이번에는 인수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흔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수위가 너무 방대하게 꾸린다던지 또한 인수위 과정에서 서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나 방향들이 쏟아져 나와서 혼란을 일으켰던 지난 MB정부 출범 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서 지나치게 인사과정도 그랬습니다만 철통보안으로 얘기가 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라던가 다양한 의견들이 인수위를 통해서 전달돼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하나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준에 참고가 돼야할 텐데 그런 면들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정애 : 대외 공보창구의 대변인 일원화하고 직권남용과 비밀누설에 대한 경각심 도 강화한다는 결정도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입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혹시 이런 철통보안 때문에 우려되는 점은 없겠습니까?
윤관석 : 아무래도 박근혜 당선인의 그동안 활동과정을 보면 소통보다는 불통이란 지적도 받아왔고 인사 발표할 때 처음 윤창중 수석대변인 당시에 밀봉인사라고 해서 밀봉4인방이란 비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극우 강경의 국민 편 가르기 막말정치 발언했던 사람 아니냐, 이 부분을 얼마나 검증했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요. 사퇴 압력도 받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젭니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수위가 MB정부가 사실 5년 통치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통을 안겼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그것을 전환시켜서 국민행복추진단을 일단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위해선 국정철학에 맞는 정책 기조들이 변화될 건 변화되고 잘된 건 계승하면서 새롭게 짜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수렴할지, 여기에 대해선 투명성이나 견제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송정애 : 인수위 워크숍 후에 실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비공개 워크숍 진행하면서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사거리가 안 된다”, “영양가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는 대변인이 판단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윤관석 :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불통 인사에 이은 불통 인수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인수위가 MB정부의 총체적인 실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5년 정부의 정부에 국정철학과 기조를 세우길 바라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말의 혼선을 막기 위한 철통보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도하게 지나치게 될 때는 인사도 불통이었지만 인수위도 불통이다, 또는 일방 독주식의 인수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된 것들을 극복하기위한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만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쌍용자동차를 대표로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도 끊고 그랬잖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또 공영방송의 문제, 방송사태가 장기화 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기조를 바꿔서 정리해갈 수 있어야하는데 이렇게 철통보안만을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통의 인수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인수위 인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윤관석 : 인수위에선 나름대로 현재 정치인들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고심의 흔적은 있고요. 그런 면에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인수위라고 저희가 얘기 했는데 교수가 16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차기정부 성과가 연결되는데 좀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몇 명의 불통인사는 옥의티를 넘어서 상당히 문제다, 윤창중 대변인이라든지 몇몇은 극우적인 발언, 박효종 인수위원 같은 경우는 5·16에 대한 찬양,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에 검찰 조사 때문에 문제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인수위에서 필요한데 이것도 인선 과정에서 얼마나 검증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통보완, 밀봉하다 보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안고 갔을 때는 인수위 활동 자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선자께서 결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포함한 밀봉 4인방 인사 교체는 계속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윤관석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여권에선 전문성을 가진 인사인 만큼 앞으로의 역할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관석 :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에 대해선 활동을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인사의 과정에서 검증의 부족함이나 특정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창중 대변인을 비롯한 몇몇 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밀봉4인방, 또는 인수위의 문제4인방으로 얘길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리하고 가는 게 인수위 활동에 대국민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 :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인수위하고 차기 정부는 연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박 당선인이 얘기를 했는데, 50일정도 되는 활동에 굳이 교체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관석 : 인수위 50일은 남은 정부 5년의 기간과 맞먹을 정도로 처음에 국정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정부가 잘못하고 문제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고 또 이번 대선에서 48%의 반대자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이런 부분들의 여러 정책이나 국정기조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영해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50일이라고 하지만 하루가 그냥 하루는 아니고 5년과 맞먹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고 나중에 검증받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사안일한 태도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무책임한 행동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송정애 : 이번 인선을 보면 몇몇 아쉬운 점이 지적됐습니다. 경제분과에 거시경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전문가가 없고 또 검찰개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법질서 사회안전분과에 검찰출신이 없고 일자리 중요한 시댄데 노동전문가가 없다, 이런 점들이 지적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관석 : 지금 얘기하신대로 몇몇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이 빠져있어서 경제민주화 문제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일자리와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인수위를 최소화하다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전향적인 개혁의지나 그런 것들이 퇴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신형 인사의 배치가 별로 안 돼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정치권을 일정 배제했다고 하지만, 소신형 인사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인수위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하는데 이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송정애 : 인수위에서 인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기구 출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인사 독립기구의 실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관석 : 인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철저한 검증인데요.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기들만의 검증이어선 곤란하거든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죠. 되고나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야당만 놀란 것이 아니라 언론 관계자나 정권 관계자 주변이 다 놀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현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독립기구 출범이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검증과 여론 검증을 거쳐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독립기구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사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물론 독립기구의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독립기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논의가 될 텐데요. 지금 해양수산부 분리설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1청사는 세종시에, 2청사는 부산에 두는 그런 방안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관석 : 해수부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부활을 오래전부터 공약해 왔던 거고 MB정부가 해양강국을 얘기하는 시점에서 해수부를 폐지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부활했을 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사 문제라든지 또는 청사를 나누는 문제라든지,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문제가 얘기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청사는 세종시에 2청사는 부산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맞는지, 또는 부활했을 때 해수부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나온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송정애 : 아직 구체적인 게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상황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윤관석 : 네. 해수부 부활에 대해선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청사를 유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겁니다.
송정애 : 지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임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윤관석 : 네. 그렇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러니까 지명자죠. 이 부분은 법조계 내에서도 저희 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깜짝 놀랄 정도로 극우,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고. 헌재 활동 중에도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당선인과 청와대 양쪽에서 발표했듯이 양쪽의 협의가 사실상 이뤄진 박근혜 당성인의 첫 번째 임명직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두 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자면 이분이 그동안 판결 내용들이 지나치게 체제 옹호적이거나 친정권적인 판결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네르바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터넷상에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 허위통신규정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다르게 합헌의견을 내놨었고요. 또한 친일재산 환수에는 반대하고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등, 극단적 극우성향의 판결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형식적으로도 TK출신 인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과 동향인데 특히 박근혜 당선인과 동향으로 사법부의 수장과 행정부의 수장은 그동안 출신 지역을 달리해온 게 관행이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을 가진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까봐 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는데, 사법부는 국가원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의 종속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본인이 즉각 사퇴하거나 또는 지명철회가 이뤄져야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고강도로 검증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관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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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대변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