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현대차 신규채용 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얘기 없는 건 의자 뺏기 놀이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2009년 일이죠. 2646명의 구조조정 후 공장 점거 파업과 잇단 자살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입니다. 여기 일터에 남았던 또 다른 노동자가 어제 자살을 기도했고 지금 중태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80여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쪽이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관계없이 2016년 상반기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이게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칼바람 속에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있죠.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하 은수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예. 은수미 의원님,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십니까?
은수미: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가 지난 연말에 꾸려졌거든요? 그 노동대책위 현장 방문단이 오늘 충남하고 전북의 현장을 방문하기로 해서 지금 그 현장단이 함께 이동하는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앵커:
그 버스가 혹시 명칭이 있습니까?
은수미:
아니요. 그냥 현장방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떤 분들하고 함꼐 가고 계십니까?
은수미:
지금 이 버스에 타신 분들은 김기준 의원, 진선미 의원, 홍영표 의원같은 분들이고요, 직접 현장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우원식 의원, 박민수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들, 충남과 전북의 지역의원들이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앵커:
예. 국회의원들이 일단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이 버스 가동 된 게 언제 어떤 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은수미:
맨 처음 가동된 게 1월 5일 한진중공업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때문에 만들어진 올해 희망버스일 때 함께 움직였고요. 가동된 이유는 사실은 올 초부터 아주 않 좋은 소식들, 특히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커다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소통하면서 또한 그것을 민주당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앵커:
예. 쌍용차 자살기도 또 하신 분이요. 혹시 좀 알아보셨나요? 가족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신 분 있어요?
은수미:
네.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고요. 우선 어제 저녁부터 가족들 면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쾌유를 빌고요. 그리고 가족들께서도 지금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서 환자분의 상태가 좀 나아지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 뵐 생각입니다.
앵커:
예. 그나저나 보도가 간혹 잘못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뇌사상태라고 하는에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혹시 아세요? 의료진들 얘기..
은수미:
제가 경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재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그분 상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에요. 내용이 참 문제인데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동료들의 투쟁방향에 대한, 이분은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지금 쌍용차가 굉장치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해고 노동자들이요..이러다 이게 노노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들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은수미 의원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미:
이런 예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5명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중 2명의 밥그릇을 빼앗고 가야된다, 이런 사태가 4년 전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으니 못 나가겠노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어쨌든 일단락이 됐지만 나가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불안감이 큽니다. 결국 난데없이 밥그릇이 날라가 버려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들의 책임이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자칫 노노갈등이라고 부추겨버리면 그것이 누가 왜 밥그릇을 빼앗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나도 복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노동자들한테 혹여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4년간, 이 문제가 4년이 됐습니다. 4년간 사실 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MB정부나 또한 저희 정치권에서도 작년부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은 더 큰 것이지 그것을 노노갈등이라고 보거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 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든 밖에 계신 분들이든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불안하고 그것이 이 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면 정부나 그런 쪽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다가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의미하는 노노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신 거군요.
은수미:
그럼요. 밥그릇 빼앗기나 의자 빼앗기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 그러면 빼앗긴 사람들은 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일반적으로 뭔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였던 식으로 원인이나 책임자는 다른 곳에 잇는데 그것을 노동자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것은 저는 참으로 안에 계신 분이나 밖에 계신 분 모두에게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정치권에서 이 쌍용차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푸느냐, 상황이 오리무중처럼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주 쌍용차 평택공정,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는데 국정조사부터 할 일이 아니라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대선 기간에는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든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은수미:
MB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기존의 여야 환노위 의원들이 합의를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유서에도 보면 신차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개발을 하려면 수천억의 투자가 필요한데 1조 6천억짜리 회사를 5200억원 정도에 매입한 마힌드라가, 인도 자동차 마힌드라가 대주주인데요. 이 마힌드라가 지난 4년간 단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신차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쌍용차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을 가지고 인도에서는 생산라인을 만들어서 잘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고 또한 마힌드라의 투자신규유치라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MB정부를 끌어들여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서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더 나아가서 계속 자살사태가 벌어지니 이분들이 요구하는 명예회복,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계신데, 폭도로 몰렸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보듬어 안겠다는 생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혹은 굉장히 중요한 대책으로 국정조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국정조사는 다른 한편으로 마힌드라의 신규투자 유치나 경영정상화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편이 있다면 그걸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국정조사라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갑자기 이한구 원내대표가 말을 뒤집으니까 결국 4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이 쌍용차 문제가 정치권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니까 계속 또 질질 끌어지는 양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신 거죠.
앵커:
예. 은수미 의원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을 일부만 옮겨보겠습니다. 최종목적은 쌍용자동차 노동자 문제를 푸는 것이지 국정조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정조사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결하는데 이게 문재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농성을 먼저 풀고 기다려 달라, 회사의 노력을 좀 인정해 달라 등등의 발언인데요.
은수미:
거기에 대해서 여야 환노위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노동자 문제를 풀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풀려고 했는지를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저희 민주통합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국정조사를 하려했는지, 정만 노동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에 계신 분이든 밖에 계신 분이든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고요. 두번째로 기업이 저는 회사 측에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보면 경영진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소유는 외국자본이 하고 있는데 그 외국자본까지를 포함해서 회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산 후에는 단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안에 계신 분들이 기술력과 헌신성을 통해서 열심히 차를 생산해서, 이미 12만대까지 생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가지고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래 무급휴직자는 그 정도 경영이 회복이 되면 복직을 시켜드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미 4년째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노력을 어떻게 했노라, 라는 분명한 증거를, 행동을 해주시고 무급휴직자라도 복직을 시켜주시고 그것이 힘들다면 왜 힘든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들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오히려 호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여야 의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앵커:
지금 은수미 의원님 발언을 들어보면 여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가르지 않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증언을 해주세요.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분들하고는 이 문제고 대화가 자주 있습니까? 그분들 생각은 어떤지, 국정조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얘기해주세요.
은수미:
우선 작년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를 했고요. 10월에 함께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까지는 국정조사까지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문점을 빨리 빨리 해결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마힌드라의 투자유지를 하자, 이런데 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당 대표 이름으로 12월 달에 두 번이나 국정조사를 하겠노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던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새해이다 보니까 외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상임위도 열리지 않아서 제가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분과, 그런데 그분께서도 그렇게 여전히 말씀을 하세요. 국정조사는 필요하고 약속한 거고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당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걸린 문제가 많아서요.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쪽 말이에요. 지난 달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 대상으로 정규직 뽑는 공고내지 않았습니까? 마감이 어제였는데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80%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합니까?
은수미:
신규채용을 하는 것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회사 측에서 취한 조치로서 저는 응당 취했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자연 퇴사자들이 생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인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기존에 기여를 하셨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 전에 또한 동시에 풀어야 하는 게 불법파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규채용을 하는 것 이상으로 불법파견 문제는 지난 8년간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이용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채용은 신규채용대로 하시되 불법파견의 약 6천에서 7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더 많다고는 합니다만 최소한 그정도 인원의 불법파견 문제도 지금 당장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엮어서 하셔야 하는데 신규채용은 하고 불법파견이나 정규직 전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이것도 또 똑같은 의자 뺏기 놀이 비슷하게 만들어가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규채용에 지원서를 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조에게 미안하고, 비정규직 노조는 동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신규채용에 지원하겠다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또한 그분들은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노동자들 내부에서 발생하도록 회사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현대가 6천, 7천명 정도 인력을 그다지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는데 오랫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면 당연히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재벌 앞에서 법 필요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또 노노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장은 더 불행해지고 잘못하다가는 정말 더 비극적인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인 현대가 법을 지키기만 하면, 법도 지키고 신규채용도 하고, 하실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 은수미 의원님 보기에는 현대자동차 여력으로 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은수미:
네. 제가 8년간 이 문제는 붙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인사노무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했었는데요. 원래 사내하청을 쓰려면 30~40%의 중간 마진을 줘야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정규직 비용으로 전환하면 되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 
민주당 은수미의원 YTN라디오<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