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자유경제원장 전원책 변호사
열린 인터뷰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요,대선기간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대선공약들을 인수위가 일부 공약에 대해 수정 보완에 들어간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확보..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증세나 재정적자 없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각 부처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약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 공약 수정, 어떻게 봐야할까요?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재원 문제로 공약 이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약을 지키려면 반드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박 당선인은 각 부처에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반면 정부 부처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 세출 개혁.. 불요불급한 곳에 돈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81조 정도를 5년 동안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81조 정도를 5년 동안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53조 정도를 더 마련하겠다. 5년 동안 필요한 돈이 135조입니다. 그리고 이 돈 자체도 사실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 없으면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붙이거나 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데 정부부처의 입장에 있어서는 벽을 만난 느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수위에 포진을 한 분이 대부분 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은 전문성은 있지만 현장을 잘 몰라요. 현장을 잘 알고 사회의 현실을 잘 아는 입장에서는 학자들의 생각이 벽처럼 느껴지겠죠. 1년에 27조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이 5년 동안 22조가 들었었는데 이 22조 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야당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박근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1년에 27조의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당연히 생겨나겠죠.
송정애 : 그런데 지금 증세도 안하겠다, 세금 감면도 안 하겠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글쎄요,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이러니까 박근혜 당선인께서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들이 일부 흘러나오고 있고 또 대변인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인수위가 내놓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너무 주먹구구에요.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 그 지하경제가 일 년에 24%, 국민 총생산의 24% 372조정도의 규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6%만 양성화해도, 1년에 1조 6천씩 돈이 걷힌다 들었는데, 사실 지하경제를 1퍼센트 양성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증진적으로 계속 계속 양성화를 시켜나가야지 어느 날, 우리 형제간에 혹은 가족 간에 돈 거래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관혼상제 부조금에 세금을 매긴다면 국민적인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면세점에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전부다 일일이 다 현황을 조사해서 세금을 매긴다면 반발이 크겠죠. 그래서 양성화를 1%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인수위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관련해서 FIU 금융 정보 분석원법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좋은 대안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원책 : 금융 정보 분석원의 자료를 국세청에서 앞으로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현금이 돌아가는 전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6경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조원 정도가 아닌 6경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다 개인 정보에요. 그걸 늘리다보면 세금이 일부 걷히는 경우가 있겠죠. 예컨대 우리나라 가장 어두운 구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채 부분에 있어서는.. 사채시장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 간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FIU 자료, 뭐 이런 자료를 정부당국이 가져가서 다 들여다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송정애 :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지금 재원확보 이야기를 하다가 지하경제 양성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기초연금 지급 같은 당선인의 민생안정 공약 등에 수위조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관련해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민생공약에 대한 국민열망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벌써부터 수위조절을 논하는 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국민기만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책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돈이 몇 조원이 드는 게 아니고 일 년에 27조가 드는 겁니다. 지난 선거가 너무 불필요한 선심성 공약, 나쁘게 얘기한다면 포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 무엇을 다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셔야 합니다. 모든 공약을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이행을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국민이 이해할 정도로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행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평생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복지를 말씀하실 때까지는 필요한 곳에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지금 무상교육 복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원에 보내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업주부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업주부가 더 많은데.. 정말 맞벌이 부부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상위 30%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만 하더라도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선행하지 않으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외 공약을 하신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이 한 2.8%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늘어나는 세수는 불과 한 1조 몇 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25조 정도는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결국은 빚을 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국가 채무만 460조, 공기업 채무만 40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금 올릴 여지도 거의 없다고 보이구요. 결국은 지금, 인수위에서 나오는 말대로 세출 개혁으로 다른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없애고 그 돈으로 복지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되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하고 국회의 세수조정회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다듬었습니까? 거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보기보다 돈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정애 : 우선순위의 재검토는 필요하다?
전원책 : 반드시 필요하죠.
송정애 : 그러면 지금 사태의 원인으로 치자면 공약이 너무 복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일까요?
전원책 : 너무 복지 쪽으로 갔습니다. 지난 대선에 보면 문재인 후보는 무상의료까지 공약까지 냈어요. 거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더 사회주의 쪽으로 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 공약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국 노동당보다도 왼쪽에 가있었다, 미국의 리버럴리즘(liberalism) 좌파, 아주 잘 보면 그런데요. 복지 공약 하나만 보면 사회민주주의 국가 전혀 못지않았죠. 그래서 너무 급진좌파적인 정책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런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작고요. 사실 이 보편적 복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향평준화 시키는 공약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약을 내놓기 전에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했었어야죠. 우선 급한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래도 좀 해보려는 시도가 있은 후에 수정보완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까요?
전원책 : 그런데 보편적 복지공약, 예컨대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 공약을 당장 실행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나온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시행하다가 일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적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 복지란 것도 주다가 뺏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지는 시해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나의 시민적 권리거든요. 오늘날은. 그래서 오늘날 자유를 포지티브 리버티(positive liberty)라고 합니다. 적극적 자유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복지도 하나의 시민권 중에 하나의 권리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권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복지를 시행해버리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이탈리아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이것을 한번 시행하기 전에 몇 차례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후유증이 없을까를 다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송정애 : 아무튼 단단한 고민이 부족해서 그런지 민생 공약에 표 던지신 유권자도 좀 허탈은 하겠습니다.
전원책 : 지금 당장 박근혜 당선인께서 4대 중증에 대해서 100%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참 엄청나게 들거든요. 4대 중증은 입원실도 6인실보다는 4인실 또는 독실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우선 치료비가 많이 들고 기간이 긴, 예컨대 췌장암이라든가 뇌암, 골수암, 혈액암 같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좀 더 지원을 해야 하고 희귀병 환자, 이제까지 건강보험이 전혀 보장을 못해주는 희귀병 환자, 진통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고통이 아주 심한 희귀병 환자의 진통에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세밀한 복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문제만 하더라도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 부부 위주로 해야만 그것이 우리 정상적 복지와 연결이 되겠죠.. 근데도 지금 무조건 0세부터 5세 국가가 다 돌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현재 현황은 어떤가 하면 맞벌이 부부보다는 전업주부가 훨씬 더 많이 보육원에 아이를 갖다 놓습니다. 지금 0세부터 2세 정도는 모유수유가 사실 원칙이여야만 저는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꼭 모유가 아니더라도 분유를 먹이더라도 어머니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아이의 인격형성에도 더 낫겠죠. 그것이 모든 보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정책이 그것과 반대로 나가도록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사안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 말 사면권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저희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께 여쭤봤더니 남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임기 후에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라, 이렇게 얘기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말 사면권행사?
전원책 : 저도 안 의원님 보도를 봤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군수잖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이걸 남용해선 안돼요. 소위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임기 말에 측근들의 사면을 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우선 우리나라가 사면권이 너무 남용됐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 매년 2-3차례 하거든요. 그래서 8·15특사라는 영화까지 나왔잖습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지금까지 4번밖에 국가 군수의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사면 문제는요. 퇴임시 거의 마지막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치적 갈등 관계에 놓여있거나 사회가 정말 공감하는 몇몇 사람에 한해서 사면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특사를 너무 정치적으로 남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권력이 있고 또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간 경우 적었고 감옥에 갔더라도 만기 출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결탁, 서로 보은 된 것이다, 이렇게 자주 얘길 하는데 이런 관행을 끊어야만 유전무죄 혹은 유권무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원책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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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책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