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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기사등록 일시 : 2013-01-16 11:31:07


written by. 이영찬 동아시아연구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역동적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범국민적 지지나 존경을 받는 이른바 ‘성공한 대통령’을 아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국정시스템의 실패이자 국민에게도 큰 실망입니다.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고른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지도자를 갖고 싶어 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이 15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도호텔 튜울립홀에서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15일 오후 을지로 국도호텔 튜울립홀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컨퍼런스가 열렸다.ⓒkonas.net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안(강원택 서울대 교수), 대통령 어젠다와 차기 정부의 과제(이내영 고려대 교수),국정환경의 변화와 국정홍보 전략’(한규섭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연구원이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한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통해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통령의 국가비전과 국정운영의 조건’ 등 9가지 분야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이다.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통령의 국가비전과 국정 운영 조건 시대적 상황 정확한 인식 명확한 국정운영의 가치와 기준 위에서 실용성 추구 국가비전은 명확히 하고 넓게 공유 여러 국정의제를 다루더라도 민생문제를 도외시하지 말 것 국가비전과 국가의제의 정합성을 높일 것 국가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역량 확보 5년 단임제에 따른 한계와 국정의 연속성 문제 고려 대통령 어젠다 대통령 어젠다의 구상과 준비는 빨리 할 것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이해하는 핵심참모가 대통령 어젠다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 대통령 어젠다를 주도할 핵심세력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여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결정 국민, 정치권과의 소통 및 설득 국민적 지지가 높은 언젠다부터 추진하고, 지지와 반대가 나누어지는 어젠다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야당에 대한 설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청와대 조직과 총리실과의 역할 분담 선거캠프와 분리된 인수준비 조직을 선거 전부터 가동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효과적으로 구성 국정 초반의 공백과 최소한의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실 인력의 최소 10퍼센트는 전임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에서 재임용 전임 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들을 초청하여 충분한 지식 전수 정책관리실장이 국정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산하에 국정과제별로 담당수석제 도입 성공적인 공공관계를 위해 홍보, 정무, 민정, 시민사회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공관계(PR)실장을 둘 것 위원회에서 나아가 대통령 직속 씽크탱크로 가칭 ‘국정관리연구원’ 설치 고려 대통령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책임총리제 확립을 통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 집중 책임통리제 실현을 위해 예산기능의 국무총리실 소속 변경, 과거 총무처와 같은 행정관리처 신설, 국무조정실의 부활, 규제개혁실과 정책평가실의 업무 강화 대통령의 공정한 인사와 부패방지 공정한 인사를 위해 비선조직에 의존한 인사 금지 선거공약을 실현할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측근비리의 문제에 철저한 대비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규제는 예외 없이 집행 공공부문의 대우 개선과 위반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및 강력한 부패방지기구 설치 관료기구의 새로운 틀짜기 정부의 우선순위 목표설정, 목표 중심의 정책관리체계 구축 중요한 정책과제의 목록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응 목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강화 성과정보의 공유를 통한 학습체계 구축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 국회, 정당들과의 협력적 관계 집권당이 통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과 공유하도록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에 당을 적극적으로 활용 당내 반대 계파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국정운영에도 동참 야당 지도부와의 접촉을 자주 가져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국회 국정연설 등 국회 방문을 늘릴 것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거버넌스 형태로 발전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순응비용 증대에 대응, 네트워크형 정치 참여가 가능한 투입 중심시민참여로 전환 시민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노력 여론정치의 시대에 맞는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 방향 홍보담당 조직을 대국민소통담당 조직으로 운영, 대통령의 대국민 스킨십 강화 및 뉴미디어 적극 활용 국정지지율의 안정적인 관리 집권세력의 단합과 권력형 비리 관리에 전념, 합의 이슈 중심으로 국정지지율 관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여건 중시, 이념적 지지층이 아닌 일반 국민의 요구에 대응 위기시 안보결집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일관된 안보유지(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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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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