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화해야할 마당에 대폭 축소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은 16일 핵발전소를 둘러싸고 온갖 비리가 끊이질 않고 안전성 문제도 연일 제기돼온 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도 여럿 제출돼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핵발전 규제와 발전소 안전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 여론이 거셌다.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바뀌게 된 게 아닌가.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없애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축소시킨 정부조직개편안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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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강화 아닌 축소가 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