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전직 중앙인사위원장이 보는 청와대 인선과정과 조직개편안 김광웅 명예교수(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차기정부의 조직 설계도가 드러났습니다. 또 어제까지 대통령실 등 7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죠.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어 청와대 조직 개편도 이번주 내,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윤곽이 드러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 우려되는 점은 혹시 없는지, 또 청와대 인선 작업에서 무얼 고려해야 될지 뭐 아마 이분 연결하면 대략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 연결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실행위원장 지내시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장관급입니다, 위원장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김광웅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많은 활약을 하신 분인데,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서울대학교 김광웅 명예교수(이하 김광웅)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김광웅:
잘 지냅니다.
앵커:
정부 조직 개편안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수정권이 대게 시장기능을 강화하면서 작은 정부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부처가 2개 늘어나고요, 등등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됐는데 총평을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웅:
저는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관여를 했습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반성하는 것은 그냥 붙였다, 떼었다하는 것이 다였고 옳았던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부처의 수나 크기의 문제보다는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잘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본은 2001년에 22개의 부처를 12개로 줄였거든요? 그런 것이 50년만에 한 것이고 자그마치 50년동안 그대로 있다가 고친 것이고 또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는데 옛날 과기부가 부활하는 거지만 규모는 달라지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문부과학부는 10년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민당에서 민주당, 이렇게 바뀌는데도 변하지 않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는 정부조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느냐, 그런데 대한 자성과 회의가 없지 않습니다.
앵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김관웅 선생님께 전화를 드린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정권 바뀔 때마다 부서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조직도에 대해서 복잡한 설명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좀 정부를, 새정권을 인수한 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각도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분전환입니까? 뭐 필연성이 있는 겁니까?
김광웅:
그 이해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당선 쪽에서 첫 번째로 손을 대지 않습니까?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조직은 빨리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를테면 선거 때 약속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우리나라 과학때문에 발전하는 나라니까 과학자, 과학도들의 요청이 빗발쳤죠, 그래서 옛날 과학기술부로 복원시키는 것에 더해서 창조, 미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그 부처를 과학자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학을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관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미래도 알아야 하고 인문적 소양이 있어야 함을 물론이고 또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제가 몇 번의 상상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몇가지 지금 말씀드린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서 옛날에 상공부, 그런 산업자원부 이런 게 다시 복원이 되는데 현 정부에서 출범하기 5년 전에 비판했던 거 하나가 지식경제부라는 것이 참 명칭이 넌센스다. 왜냐면 경제 다 지식 기초가 되는 거고 보건 복지 다 지식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잘 있는 상공부를 왜, 그 때는 산업자원부였겠죠? 왜 그렇게 지식경제부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만든 사람한테 직접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통상 기능 다시 가져다가 이번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만 하더라도 이제는 외교의전, 외교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외교를 안하면 외교가 지금 나라별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데 그때 김대중 정부 때 그걸 합쳐놨더니 이번에 또 떼어놨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들이 다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쉽게 납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예. 글쎄 말입니다. 떼었다, 붙였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김광운 선생님 말씀 속에도 나왔는데 지식경제부가 뭐냐고 얘기했듯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러면 그냥 과학부면 과학부지 무슨 의미로 이걸 이해해야 하느냐, 현재 상황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과학적 역할같은 건 부정하느냐, 하여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적 명칭을 왜 붙여야 하나, 하는 문제제기도 있어요.
김광웅: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여러 명칭을 하나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도 뭐 내무부 있었고 재무부 있었는데 그냥 놔두면 됐을 것을 바꾸기 시작은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사에 강하지 않습니까?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듯하게 붙여놓으면 그럴 듯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정부명칭에 그렇게 장식을 붙일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과학부면 과학부, 창조부면 창조부, 미래부면 미래부, 이렇게 했으면 좋았고, 내용이 미래창조과학,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참 수사가 좀 강한 편이죠.
앵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다들 문제제기하는 게 여러 성격의 업무가 다 한군데 모이니까 이게 다 잡탕식이고 백화점식 아니냐고 질문들을 하는데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좀 평가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광웅:
부처에 관한거요?
앵커:
아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성격이 모여있는 것을 보니까 ICT 진흥업무, 국가 R&D 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해서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부처에서 감당할 성격이냐는 비판적 문제제기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광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ICT만이 아니라 그러면 바이오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고요. 물론 바이오같은 것은 물론 농림식품 쪽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과학을 모으다 보면 기존의 위원회도 없애면서 한군데로 모았는데 저거 관리하기가 쉽겠어요? 지금..차관들도 두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용부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민주정부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짜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쪽으로 힘을 모아주면 거대부처가 되어서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자기 멋대로 가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관료이익부터 먼저 챙기고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끼리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금 지난 20년 간 정부를 보면 합쳐놔서 큰 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정부이고 관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큰 부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회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경제부총리도 부활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을 한다는 거죠.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실 우리한테 경제부총리란 직위가 익숙한 편인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웅: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기획원이 경제 성장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이 보호막을 쳐줬습니다. 정치로부터의 보호막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하는 토대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인데 아마 새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경제가 다시 성장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부총리 자리를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총리에 대해서 정부 안에 옥상옥을 만드는 것도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부처가 말을 서로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서든지 한 쪽으로 힘을 줘서 조정통제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로 부총리를 둔 것 같아요.
앵커:
예. 정부부처 간에 말 안 듣는다는 게 정부관련 업무 안 해본들은 참 이상하다고 여기실텐데
김광웅:
제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부부처끼리 경쟁하고 하는 건 좋을지 몰라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네 부서만 잘났다고 하면서 경쟁하는 그 낭비가 국민 서비스로 가야할 것을 시간과 자원을 다 거기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보면 그런 것을 없애는 것도 정부혁신인데 그것은 그냥 관례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연목구어같은 생각일지도 모르죠.
앵커: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 참 많이도 지적을 하는데 말이죠.
김광웅: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이 되게 될 정부조직개편안, 총체적으로 봐서 김광운 교수께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든지 총평을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웅:
그러니까 총리중심, 그리고 책임총리제죠. 그 다음에 장관 중심의 부처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바른 거고요. 따라서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도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출범을 하면 나눌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라는 것은..한 곳에 모입니다. 센 쪽으로 모이게 되어있죠. 원심력이나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이나 언사로는 그럴 듯한데 실제로 과연 책임총리제, 장관중심의 부처운영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청와대도 그렇게 존중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죠.
앵커:
네. 지금 말씀 속에 나온 이야기인데 차기 정부 초대 총리가 누가 되냐, 청와대 비서실장은 누구냐, 사실 이게 상당히 관심사가 매 정권 교체기마다 되지 않습니까? 김광운 선생님이 만약에 임명하시는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 뽑아야 할까요?
김광웅:
대통령하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총리입장에서는 행정부를 조정하고 통제할 건 하고, 전체 조화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총리는 실제로 아시듯이 각 부처의 장관들이 가지고 있지 총리는 실제로 권한이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큰 어른으로 전 장관들이 한마디만 해도 열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끌고 나가고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아시듯이 완벽합니까? 다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나온 역대 총리가운데서 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은 그래도 썩 괜찮았다, 긍정적인 모델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김광웅:
다들 잘 하셨어요, 보면..그런데 제가 총리로서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하고 역학관계 때문에 그러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한동 총리같은 분은 조용히 일을 잘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러한데 제가 정부에서 일할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김종필 총리도 잘 하셨고 박태준 총리도 임기는 짧았지만 잘 하셨거든요? 대통령의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냥 실무형으로 하면 그거는 좀 때로는 답답하고 책임이 다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경계를 해야할 것 같아요.
앵커:
예. 지금 언급한 전임 총리들이 존재감이 큰 분들을 지목하신 것 같네요.
김관웅:
그렇습니다.
앵커:
또 다음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뭐 거의 모든 언론이 전 시간도 자꾸 질문을 드려보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문제제기요. 이동흡 후보자가 부적격하지 않느냐고 연일 이러고 있는데 김관웅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광웅:
제가 내용을 미안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어떤 결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원칙론만 말하자면 당선인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정부의 공직을 맡는 사람이 법을 어긴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장전입하고 무슨 이면계약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법을 어긴 거라도 공직자로서 이제는 아주 부적격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또는 개인 사사로운 일로 자기 공직의 기회나 비용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정부는 아마도 이런 인물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 좀 더 자격기준에 대해서 엄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김광웅:
그렇죠. 떳떳해야지 국민을 설득하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합니까? 안 하죠.
앵커:
예, 그동안 좀 흐트러졌다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죠. 이 정도는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별별 결격사유를 다 지니고들 공직자가 되고 그랬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는데요.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어서 정부조직 쭉 만들어가는 과정에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철통보안이 지나쳐서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인사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김광운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광웅:
전문 용어로 내적 타당성하고 외적 타당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물을 아주 잘 고르겠죠. 그런데 그 분이 외적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문제지 않습니까? 내적 타당성이 있어도,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믿고요. 그리고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이 조용하고 원칙을 제일 중시하시는 분 같으니까 그 힘든 인사일에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네, 얼마 전 <미즈 프레지던트> 책을 내셨죠?
김광웅:
그렇습니다. 10월 얘긴데...하하.
앵커:
예. 리더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운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광웅: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국민의 정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 지내셨고요. 열린 우리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위원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광웅 명예교수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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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 YTN 라디오<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