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열린 인터뷰입니다. 내일로 잠정 합의됐던 결국 임시국회가 무산됐습니다.
쌍용 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여야 간 책임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들까지 무산될 사태입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연결해서 임시국회 쟁점과 민주당의 혁신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 네 안녕하세요. 박기춘입니다.
송정애 : 네, 여야가 내일자로 잠정 합의되었던 임시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춘 : 사실상 임시국회라고 하는 것은 2월 임시국회가 국회법에 나와 있는 임시국회가 수립되게 되어있지요. 1월 임시국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당면한 현안들이 몇 가지 있죠.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라든지.. 언론장악청문회,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 이런 여야 간에 현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1월 국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결과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새 정부 출범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요,
박기춘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정부 조직 개편법이 국회에 제출되지가 않았고 또 인사청문회도 국회에 요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월 국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로드맵이 차질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송정애 : 그럼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갈 것이다?
박기춘 : 네 물론이죠, 2월 국회는 국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열릴 수 밖에 없는 계기죠. 그러나 1월 국회는 원래 국회가 없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국회를 열라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몇 가지 현안이 있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를 잠정적으로 하고 갔는데 이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조직개편법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울러서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요청되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1월 국회는 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쌍용차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정치권에 전달했습니다. 정치권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면 회사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어찌 보면 새누리당 주장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기춘 : 국정조사에서 해고자 뿐만 아니라 회사 측의 입장도 우리가 수렴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쌍용 자동차가 경영이 정상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 해고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회사 측의 의견이라든지 또 현재 노조의 의견도 상당히 우리가 경청하고 있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접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송정애 : 네, 어쨌든 듣고는 있고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 라는, 민주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기춘 : 네, 그러나 국회가 뭐 쌍용 자동차 국정조사와 연계되어서 열리고 안 열리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송정애 : 이번 임시국회에서 큰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우선 어제 끝난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기춘 : 인사청문회요?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 생중계 되가지고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공직자 특히 헌재소장은 그 이상의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권위가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이동흡 후보자요. 부도덕성이라든지 공인의식이 부재하다든지 또 친일재판 성향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 소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사라는 것이 우리 당의 결론입니다. 아울러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주 부적격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임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정업무비 3억원 정도를 MMF라고 하는 계좌가 있죠? 이것은 이제 수출입출금이 가능하고 고 금리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국민세금으로 이자놀이를 했다는 비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부적격인사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말씀대로 최대 쟁점이 특정업무경비의 사적유용 의혹이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헌재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의혹으로 남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야 간 의견 합의도 상당히 힘들어지겠네요?
박기춘 : 특정업무 경비는 그걸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밝혀진 바에 의하면 2 억원 이상 개인용도로 뺐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공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인의식이 아주 부재하고 부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정애 : 적어도 횡령혐의는 충분히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네요?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채택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고서 채택이 힘들어지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박기춘 : 네, 국회의장님께서도 판단이 있으실 거고요. 국민적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무리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6년 전인가요? 전효숙 재판관, 당시에 우리가 여당에서 추천하였을 때 그 때 상황을 보시면 국회를 본 회장을 점거해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지식농성하고 반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되새겨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장께서 절대 직권상정, 이런 제도는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정애 : 4대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어떤 총체적이라는 의미도 수용해나가기 힘들고,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기춘 : 그건 감사원 발표에서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22조라고 했습니다만 30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공기업 투자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투자한 것이라든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위 날치기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생략된 것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실 건가요? 어떻게?
박기춘 : 그것은 결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정부가 저지른 일을 정부가 조사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죠. 그래서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정부가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다른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조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 신뢰 얻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택시법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거부권이 행사가 되었는데요. 결국 국회로 넘어가서 재의결이 부쳐질 텐데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물론이고 택시기사들도 업체만 배불린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면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춘 : 택시법 관련되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요, 국회의 222명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3분의 2가 훨씬 넘는 의원들이 의결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냈고 그 법안들에 대하여 줄기차게 국회가 정부로부터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봤어요. 그런 과정에서 택시는 포퓰리즘의 형식으로 많은 증차를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가 함께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나니까 설마 무슨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거냐 라는 식의 방관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키기 위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절차를 밟아가니까 그때서야 호들갑을 부리는 정부의 행태,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도 이건 5년 전에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국회에다 돌려보내고 재요청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당은 재의결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애 : 택시법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만 나올 때 당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국민 대다수는 부정적인 의견인데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기춘 : 그런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택시법을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국민들 대다수는 인정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법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라든지, 또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환경,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점을 여론조사 문항에 넣었다고 하면 저는 그 조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통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되는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켰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또 박 당선인도.. 이것은 두 분 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요. 선거가 끝나고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저는 당초의 약속대로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법이 강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산 지원 걱정하는데요. 정부가 예산을 지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당장 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또 앞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도 지금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면 관련해서 감차보상금 50억원만 책정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그럼 이 정도 지원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기춘 : 감차보상금 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했다고 하면 택시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택시가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과잉 공급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차차 줄여나가면 택시의 열악한 환경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감차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50억을 주고 감차한다고 하면 몇 대나 감차가 되겠습니까? 이게 빙산 의 일각이죠. 그런 것도 정부가 전혀 관심 없이 4대강에만 온통 예산을 쏟아붓다보니까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소홀해진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서서 고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택시법을 어렵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낸 것인데 17대, 18대, 19대 몇 년 이겠습니까, 이게? 10 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어 왔거든요. 새삼스럽게 갑자기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기춘 :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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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