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쪽은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김성태 의원(이하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앵커:
예. 번번히 고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김성태:
아닙니다.
앵커:
제가 꼭 좀 질문 드려야 될 게 몇가지 있는데 우선 이틀간 인사청문회 하시고 마음이 어떠신지요?
김성태:
참 먼저 유감스럽고 안타깝죠. 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챔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이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과거 어느 때보다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ㅜ 후보 내정자가 이런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을 회복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를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야당이나 언론에서 문제제기되고 있던 내용들이 의혹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 편으로는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 청문회를 해가면서 국민적 어떤 그런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는 못했고, 특히 오랫기간동안 법관으로 고위공직자로 살아온 이동흡 후보자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만큼 자기관리나 주변관리를 정말 잘 못했다는 그런 사실, 또 아울러서 이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애국 선조들의 그런 민족혼이나 애국혼을 계승하는 헌법입니다. 그런데 위안부라든지 친일재산, 그런 헌재판결에 이동흡 후보 내정자가 보여준 그런 판단은 국민적 정서를 읽지 못하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특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부정적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김성태 의원 개인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쏠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성태:
아무래도 저희 새누리당에서 쉽게 제가 적격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조간에서 꽤 많이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단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성태:
저는 헌재소장이라는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을 꼭 우리가 헌재 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적격으로 명확히 입장을 정하신 겁니까?
김성태:
오늘 우리 2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한버 더 들어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적격동의에 쉽게 응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입장을 혹시 바꾸실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태:
현재까지는 특별히 바꿔야할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예,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체 청문위원 여야 숫자로 볼 때 김성태 의원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이동흡 후보자는 합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적격이 되는 거죠.
김성태:
그렇지만 이 적격동의와 관계없이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적격동의서가 채택되지 않을 뿐이지 국회의장이 집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재적 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절차는 또 남아있죠.
앵커:
예. 의장직권상정은 또 다음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청문누보고서가 지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만 김성태 의원께서는 반대하시지만 의원총회 과정에서 또 다시 의견을 생각해 보겠다, 여기까지죠?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입장의 변화는 별로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권련 결정이나 친일 재산 국고 귀속 특별법 등 이른 바 친일 논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저는 계속해서 요구했죠. 특히 그런 부분이나 사회적 야자에 대한 배려나 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그다지 흡족한 답변을 저는 제 자신이 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크게 문제로 불거진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사용에 따른 것들, 이게 굉장히 좀 봐도 이상하더군요. 등등 몇가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지금 다 얘기하기 보다도요, 새누리당 측의 다른 의원들께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보는 관점에서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팩트, 사실은 이 후보자가 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를 통해서 썼다는 것이죠.
앵커:
섞었죠? 자기 개인 돈하고..
김성태:
예. 자기 일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 적인 그런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다가 사생활을 위한 통장에다가 특정업무 경비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예. 뭐 항공권 깡이라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도 나온 게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쪽 기류에 대해서 전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김성태 의원께서는 입장을 명확히 하신 거고요. 다른 분의 입장에서..
김성태: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도 갖가지 의혹이 쉴새없이 터져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의 입장도 여러모로 신중한 상황입니다. 언론보도가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김ㄴ적 정서라는 것도 있고 여론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집권당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동흡 후보 내정자를 헌재소장 후보로 임명 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게 아니거든요.
앵커:
예, 그렇다면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뭘까요? 박근혜 당선인에게 혹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얘기 아닐까요?
김성태:
박 당선자의 어떤 향후 국무총리 인선이나 또 각료들 인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적 어떤 이런 부정적 시각을 고려하는 그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앵커:
다른 문제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 속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입장차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을까요?
김성태:
저는 이제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국회가 여러 가지 정치 쇄신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문을 대폭 좁혀놨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쉽게 상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국회 내의 정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입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바로 국회 환노위 소속, 더구나 새누리당 간사시니까 해당자 의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한구 원내 대표도 김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도 다 국정조사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김성태:
쌍용차 문제에 관해서는 대선 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 대선 기간에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한구 원내 대표는 분명히 국정조사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이한구 원내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쌍용차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무급 휴직자 455명이 복직 결정을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앞으로도 경영정상화 정도에 따라서 희망퇴직자나 해고자들 문제도 쌍용차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이한구 원내대표 입장입니다.
앵커:
예. 그런데 상황변화는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다른 문제들이 계속 얽혀있어서 말이죠. 희망퇴직자 문제도 걸려있고, 하여간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김성태 의원께서 지난 주 이 시간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상황들과 여건이 있어도 국정조사 합니다, 아주 못 박아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태:
저는 지난 연말 대선 공간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새누리당이 한 약속을 분명히 지난 주에서 제가 밝혀드렸죠. 우리 당 내 논란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사실 상 국정조사 권한은 원내 대표의 주된 업무입니다. 특히 민주당하고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를 통해서 본 회의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 결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업무를 사실 상 총괄하고 있는 원내대표가 본인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연말 대선 공간의 약속에 대해서 저러고 있으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속이 답답합니다.
앵커:
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번 국회인사청문 특위로 활동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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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