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오늘이 24일이죠?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도 그렇고요.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 적격논란도 있고, 4대강 성패 여부를 둘러싸고 국정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새해에도 현안들은 산적하고 또 해법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7선 의원이십니다. 소신발언 때문에 시민사회들이 항상 귀를 쫑긋하게 되는 분인데 미스터 쓴소리의 주인공..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의원님.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하 조순형)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언론들이 접촉할 때 요즘 아마 첫 질문일 건데 저도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 전화 받으셨습니까?
조순형:
예?
앵커:
총리 제안 전화 직접 받으셨습니까?
조순형:
뭐 아직 받은 거 없습니다.
앵커:
예. 계속 언론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첫 총리 지명이 물론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순형:
예. 물론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가 국무총리고 또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인사를 아주 신중하게 하려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까지 인선하는 걸 보면 이제 나홀로 인사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혼자서.. 그분은 혼자서 이렇게 차단되고 폐쇄되어서 그런 비밀주의를 유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늦어지지 않는가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와 관련해서 당을 활용하는 문제, 언론에게 발표하는 문제, 등등 해서 좀 너무 비밀주의 아니냐, 지금 굉장히 문제지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
조순형:
예, 좀 그렇습니다.
앵커:
사안별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죠. 일단 총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어떤 인물이 총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조순형:
글쎄, 뭐 책임총리제는 더군다나 시행하겠다고 하면 저는 두 세가지, 첫째로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이나 적어도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무래도 책임총리제가 되면 내각과 정부를 통솔해야하는데 조직장악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래도 대국회 야당관계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선에 총리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정치력, 그리고 포용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 아주 요구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하자가 없는 그런 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속에는 지역 안배같은 건 거론하지 않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지역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순형:
물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는 인물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지역안배라는 걸 먼저 하게 되면 인제 풀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총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책임총리라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조순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국무총리의 지위나 권한이 정해져있고 그런 헌법상 국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아무래도 대통령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해왔죠. 헌법상의 정한 권한들을 행사하지 못하고,
앵커:
가령 각료 제청권이라든지..
조순형:
그러니까 의전 총리다, 대독총리다, 제가 보기에는 명예직 총리같이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총리가 내각이나 정부를, 특히 내치를 통솔하고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다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걸고 나왔죠.
앵커:
예. 미국의 국무부 장관정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독총리, 의전총리의 모습이 강하지 않냐는 얘기들을 하네요. 다른 쟁점인데요. 이동흡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간에 걸쳐 지났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조순형:
저는 우선 첫째로 이동흡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뭐 이틀동안 참 본인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 됐는데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헌재 소장에 취임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도덕성, 청렴성에 관련된 의혹이 둘러싸인 사람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청문회에 이렇게 세우는가, 결국 이것은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가동도 되지 않았고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인선이 이뤄진 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인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홀로 인사의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당선인이 이 총리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5년 동안 인사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걸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인사방식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바로잡힌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도 이뤄지고 그러길 바란다는 거겠죠?
조순형:
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야기를 조금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쪽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김성태 의원처럼 아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원내 지도부 경우는 이런 저런 몇가지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공직자로 취임하기에 결정적 하자는 없다. 예컨대 사비하고 공금 섞어 쓴 특수업무경비 문제같은 것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다, 등등 어쨌든 통과 쪽으로 입장을 정해가는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순형:
글쎄요. 집권당 지도부로서는 역시 아무래도 사실 상 박근혜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이기 대문에 이것을 만약 이루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아마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 명문으로 내세운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공금을 몇 년에 걸쳐서 몇억씩이나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면 그것이 가장 결정적 하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는데요.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다 나와 있고요. 이것을 지키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나 이런데서 다 지적이 되고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것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데 유독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고 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완전히 아주 그런 지침이나 그런 걸 준수하지 않고 이것을 개인 구좌에 입금해서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제도의 문제입니까? 이 제도가 다 되어있는데 지키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새누리당은 어떻든 집권당이고 원내 제 1당입니다. 그리고 위나라는 3권 분립의 권력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집권여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헌법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건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면 바로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장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풀어나가야 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동흡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조순형:
그러니까 첫째로는 본인도 헌재 재판관을 한번 한 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벌써 헌재소장 부재상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이것을 강행할 수도 없고 여론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헌재소장 부재가 장기화되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억울하더라도 사퇴 결단을 내려야죠. 자진사퇴, 첫째로는요.
앵커: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
조순형: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자진사퇴를 결심을 못 한다면요, 그런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지명 철회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명철회 요청은 새누리당에서,
앵커:
아, 당에서 해야 한다?
조순형:
예.
앵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인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거 총체적 부실공사다, 감사결과 내놓고 그러니까 국토부 환경부 다 반발했는데 어제요,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 하겠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재검증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검증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글쎄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조순형:
그런데 저는 감사원에서 감서결과를 발표하니까 국토부하고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주 그냥 강하게 반발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고 국토부나 환경부는 정부부처인데 다같은 국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책사업 둘러싸고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정면 대립한다는 건 국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사태입니다. 거기다가 총리실까지 나서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검증하겠다고 나서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이게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 법에 보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비관 기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재심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심청구를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재심하는 과정에서 바로잡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감사결과같은 여러 가지 부실이 있는가, 그런 것을 그러면 객관적으로 위원회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해보던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으로써 어느 정부라도 언제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참 건국 이래 최대 치수사업을 자기 임기 내에 꼭 끝내겠다고 과욕을 부려서 빚은 사태라고 봅니다, 이건..이것이 4대강 사업이 결코 4,5년 내에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단계적으로 시범사업부터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대통령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 감사원이 어쨌든 이 공사에 대해서 부실이었다는 결과발표가 있었고요. 야당, 특히 민주통합당이 그렇다면 우선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특검을 열자는 입장인데 동의하시는지요?
조순형:
예. 저는 당장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하기보다도 정부가 우선 감사원, 그 다음에 관련 부처,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가 우선 검증을 한번 하고 그 검증 결과에 대해서 최종확인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총리실의 재검증이랄까, 이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재심청구절차를 밞는 게 정부 측에서는 순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조순형:
네. 그렇게 놓고요 지금 불과 임기가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후속조치를 새정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속조치는 새정부에게 맡겨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정조사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역시 쌍용차 문제입니다. 임시국회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서 상황이 연기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조순형:
글쎄, 우선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것은 역시 쌍용차 사태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이제까지 해왔는데요,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더군다나 1월 국회가 소집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런다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제까지 그런 원칙, 무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나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 지금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조순형의원이 어떤 매체와 인터뷰하신 것을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쯤이라면 가지회견을 통해서라도 사회현안에 대해서 혹은 국정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입을 닫고 있다, 그리고 인수위가 불통이다 등등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집권당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묶여가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조순형:
새누리당이요?
앵커:
예.
조순형:
저는 지금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집권당이고 원내 제 1당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거수기 집권당, 그냥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집권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견제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원내 제 1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지난번 대선에 이겼다고 해서 무사태평으로 지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당선인이 당 대표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중요 현안에서 보면 박근혜 당선인 눈치만 보고요. 좀 당당한 자세로써 인수위 운영같은 거, 그리고 언론에 폐쇄되고 전혀 비밀주의로 보완주의로 하는 거 잘못 된 거거든요?
앵커:
행정부와 입법부가 건강한 긴장관계에 놓여야..
조순형: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권당하고 사전에 협의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이동흡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제도 결론을 못 내고 그러는데요 박근혜 당선인한테 당당히 진언을 해야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진사퇴시키거나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 어제도 점심 모임 가졌죠?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앵커:
예, 안 나왔다고...
조순형:
그게 말이 됩니까? 모처럼 한달만에 겨우 대통령 당선인이 집구권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딴 얘기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모임도 그렇게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조간 신문에 그 모임 사진 보셨죠? 그냥 희미하게 사진기자들이 억지로 창틈으로 찍어서 사진같지도 않고 희마하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모임도 갖고 그런 자리에서 이동흡 후보자 문제도 당당히 잘못된 인사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앵커:
두루 두루 질문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도 마무리인데요, 한가지 얘기는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설이 되고 청와대가 설 앞두고 특별사면 한다는데 아마도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측근에 대해서 사면얘기가 계속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카드를 뺄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순형: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직접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비리 부정을 저질러서 지금 그런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형기도 끝나지 않은 채 없던 걸로 해버린다면 이것은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난 번 대통령 대선후보 때 사면권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박근혜 당선인도 여러 차례 사면권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아마 이 사면문제도 박근혜 당선인하고 상의를 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이것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봐서 저는 박근혜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 자유로울 수 없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조순형: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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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YTN라디오<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