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열린 인터뷰입니다. 열린 인터뷰입니다. 오늘로 잠정합의 됐던 임시국회가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로 결국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무산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국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송정애 : 임시국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 우선 그 월례 국회법에 의하면 1월 달은 국회 휴회 기간입니다. 2월 달에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어있는데 지금 당장 실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 2월 국회를 예정대로 하되 1월 국회를 별도로 소집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협상이 이뤄져왔습니다. 원래 잠정적으로는 오늘 개회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있었습니다만 최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쌍용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자꾸 국정조사를 하자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타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문제도 지난 1월 10일자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더 이상 국정조사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고 평택 시민들도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똑같이 개입에 반대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 측이 계속해서 이것을 자꾸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아직 최종 합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정애 : 그러면 1월 임시국회는 힘들고, 자연스럽게 반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거겠네요?
김기현 : 아직 1월 달이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정애 : 가능성은 열어두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기현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우여 대표의 콩나물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 우선 그 인사청문회 경과를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으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남은 문제가 특정업무 경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 서른 가지가 넘는 온갖 의혹들을 부풀리기를 해서 과도한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중 하나가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저도 이제 내용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올바른 운용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 계좌에 입금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입금을 하는 바람에 그 계좌에서 개인 자금도 왔다갔다 하고 공금도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이 결국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어려운 국면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전체로 보면 본인이 이것을 개인적 용도로 통장에 넣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것을 넣어놓고 사용한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통장 내역을 전부 다 본인이 다 제출했거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을 알았다면 숨기려 했겠지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공인으로서 처신에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본인 개인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 특정업무 경비 제도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도, 이게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당 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애 :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게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라고 평가를 하던데요.혹시 부대표님도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공세’가 있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기현 :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들을 청(聽), 들을 문(聞) 아닙니까? 들어보고 후보자로부터 소신과 철학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의 비전. 이런 것들을 들어 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게 하는, 평가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인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아예 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청문회라는 제도가 뭐가 필요했는가, 민주당 의견만 들으면 되죠. 저희 새누리당은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검증을 해보고 검증 결과를 가지고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진행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청문회 제도를 매우 남용하고 오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의혹을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요. ‘항공권 깡’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그것에 대하여 민주당이 하나도 증거를 제시한 바 없거든요? 본인도 절대로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삼성 협찬.. 이러고 있지만은 삼성협찬에 대한 증거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당시 법원의 담당 법관의 증언이 오히려 있을 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무조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덮어씌우고 하는 모습은 단순히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후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오늘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적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안효대 의원도 결정적 하자가 없는 것과 후보자 자격이 있다 없다고 하는 문제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비췄는데 보고서 채택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김기현 : 청문 보고서의 채택은 법률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문 경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라는 청문 위원은 뭐라고 질문했는데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을 했고 또 B라는 청문 위원은 뭐라고 질문했는데 뭐라고 답변했고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한 다음에 그 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그래서 의견이 일치되면 청문 경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격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부적격이라고 판정하여 쓰기도 하고 적격/부적격에 서로가 의견이 다르면 누구는 적격이라고 했다, 누구는 부적격이라고 했다는 경과를 최종적으로 기재한 다음에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 넘겨서 국회 본 회의에서 국회의원 각자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인사 청문위원회의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채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오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름 그대로 경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인사 청문회는 이 사람이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이 A 라는 의견, B라는 의견, C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붙여서 본 회의에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본 회의에서 자율투표로 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기현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자율투표로 들어가면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표가 적지 않게 나와서 통과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던데요?
김기현 : 이 투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투표해봐야 알겠죠. 저희들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죠. 또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 업무 경비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보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 이것이 결국은 개인만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느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옳다는 차원에서 후보자 본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그렇기 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국민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나중에 표결에 들어간다면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송정애 : 근데 뭐랄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법 다루시는 분이 공과 사를 몰랐다, 구분을 못했다 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부대표께서 보시기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헌재 소장이라는 자리가 그래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김기현 : 그것은 뭐 각자 판단의 문제인데요.
송정애 : 만약에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선인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 많던데.
김기현 :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정부는 “국무 총리실 주도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사실 감사원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책에서 기본적 사실이 틀렸다, 팩트가 틀렸다 잘 못 판단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다시 반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우리 국민들도 사실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대체 누구 주장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일단 기본적 사실 관계는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을 펼쳐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국민이 봤을 때 어느 것이 옳다,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떤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부가 신뢰하지 못하고 사후 검증을 한다는 것은 이 자체로 상당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 감사원은 신이 아니거든요. 감사원은 오류가 없다는 원칙은 성립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을 행사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감사의 대상에서 피 감사기관인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객관적인 팩트가 틀렸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팩트가 무엇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감사원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주장이 맞는지,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 각자의 주장을 좀 더 정확하게 떼어놓고 검증해보자는 것이죠.
송정애 : 어제 저희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연결하였을 때 들었던 답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4대강 사업을 맡았던 정부가 재검진을 한다. 과연 이게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 정부가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정부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하고 넘기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주체로써 자신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것이 검증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이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감사원도 감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넘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작을 해서 차기정부에서 어차피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혹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실 생각은? 왜냐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자 하는건? 국회에서 나서시는 건 어떨까요?
김기현 :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무 위원회가 국토해양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그 해당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필요한 내용을 그런 검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택시법 개정안 관련해서 민주당은 즉각 재의결 절차를 밟자 이런 주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검토한 뒤에 재 의결을 추진하자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기현 : 네, 맞습니다.
송정애 : 검토 후에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김기현 : 우선 대중교통법을 개정, 일명 택시법이라고 부르죠. 이 법을 통과시킨 근본 취지는 택시 종사자들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택시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정부가 새로 제시하겠다고 하는 택시 발전법, 택시 발전 지원법. 그 법이 맞는 것이냐,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실제로 우리 택시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판단이 좀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또 택시 업계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어느 것이 최종적으로 옳은 판단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다면 현재 택시법을 재의결을 한다는 것도 추진해야 된다면 할 예정입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였습니다.
| 
김기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