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뜻밖의 인물아닌가, 등잔 밑이 어두웠다는 등등의 말이 새 나오는데요. 김용준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유경제원 전원책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총리 지명과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두루 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경제원 전원책 변호사(이하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네. 총리지명자가 나왔어요,. 장고끝의 결정으로 보이는데 인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글쎄요. 장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바둑을 두면 장고 끝에 정말 좋은 수를 찾아내고 아니면 장고 끝의 악수, 이런 바둑의 격언이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겠죠. 당선인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함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인수위가 내각참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인수위원장부터 총리로 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어제 말씀하신 게 합리적으로 인수위를 이끌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합리적으로 인수위를 이끌었다는 것은 불과 인수위를 이끈지 20일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건 큰 명분이 안 될 것 같고 아마 당선인께서 국민행복시대를 열 적임자라고 방점을 찍은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봤을 때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학적으로 일치했다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인수위원장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수많은 아젠다에 대한 이해가 있을지,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법률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류가 외의 다른 직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따라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결국 다시 법치를 말씀하셨거든요? 나머지 아젠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냐는 걱정은 됩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속에 박 당선인이 이분을 등용한데는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어떻게 보십니까?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잘 이끌었다고 보시는지요?
전원책:
글쎄요. 그동안에 인수위 자체가 뭐 국민과 크게 소통을 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위를 어떻게 이끌었는지가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앵커:
바로 그 점이죠.
전원책:
국민들로서는 잘 알 수 없겠죠. 다만 인수위가 과거의 인수위와는 다르게 점령군 소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인수위원분 한분이 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런 잡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배경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총리 지명이 조금 늦춰지면서 하마평만 무성했어요. 사실 이게 언론이 그냥 알아서 자기들 관심사대로 끌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론된 이름들이요, 전윤철, 김승규, 이분은 국정원장 하신 분, 한광옥, 정갑영 연대 교수, 지금 총장이시죠. 하여튼 조순영 전 의원도 있었고 쭉 들으면 아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겠다, 다 아는데 김용준 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없었습니다.
전원책:
예. 그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무제 전 대법관하고 그리고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 두분같았던 것 같아요. 법조인이 특히 많이 거론되었었는데 아마 그런 경향은 경제부총리를 따로 두겠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인수위의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위원장부터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밖에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누가 당선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몇몇분들은 거절하는 분도 있다,
앵커:
예, 고사했다고 그러죠?
전원책:
애초에 내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었다, 결국 그런 말은 이번에 이동흡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청문회가 망신회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고 애초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나도 저런데 불려나가서 모든 게 다 틀리고 망신당하기 싫어서 고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앵커:
있겠죠.
전원책: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전원책:
네, 그렇겠죠.
앵커: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총리제라는 게 개념은 모호한 건데요. 어쨌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총리로 생각을 한다면 예컨대 김대중 정부 때의 김종필 전 총리라면 책임총리제 모습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의 이해찬 전 총리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로 거론을 합니다. 김용준 총리지명자 경우는 책임총리제 모습에 부합하나도 보시는지요?
전원책:
방금 김종필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 두분을 거론하셨는데 사실 그 두분도 우리 헌법에서 정한 어떤 실질적인 총리권한을 전부 다 행사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책임총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국무위원 제청권을 완전히 행사한 총리는 단 한본도 없었죠,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장관 후보들을 총리한테 가져다 줬고 그리고 총리가 그걸 제청하는 형식을 해왔으니까. 사실은 전부 헌법위반인 겁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인선을 햇었어야죠. 그것이 헌법의 정신인데 그런 면에서는 전부 헌법위반이고 실질적인 총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관인선을 당선인이 하지 않겠느냐고 언론에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지금 인수위 비서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 당선인이나 문재인 후보나 두분 다 책임총리제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공약위반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공약위반이 되겠죠, 국무위원을 새로운 총리에게 제청권을 완전히 주지 않으면 공약 위반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 위반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헌 법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도록 해놨고 그 국무총리 임명은 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놨고, 그래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또 줬습니다. 의원내각제처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인께서 워낙 책임총리를 강하게 공약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김용준 위원장이 만약에 국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면 그 다음에 정말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조금 저도 궁금해집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준 후보자의 인생 이력으로 볼 때 장관선발하는 게 적합하냐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민이 선발한 대통령의 경우에 장관지명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어떤가, 도대체 김용준 후보자의 역할은 큰 틀에서 어떱 모습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전원책:
원래 인수위원장이 되셨을 때도 좀 이게 방송에서 하기 힘든 말이지만 얼굴마담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진영 부위원장이 인수위를 총괄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죠? 경제부총리하고 총리의 역할 배분을 물었는데 생각해보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지명을 몇일 전에 통부를 받았다는 분이 지금 당장 새로운 정부조직에 경제부총리가 있다는 것은 그때 다 함께 흘러나온 얘긴데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도대체 이분이 통보를 받고 몇일을 보냈다면서 어떻게 기자가 묻는 이 핵심적인 궁금한 부분인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고 언론에서 수차 그 점을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총리로 이미 지명을 받았었는데 이점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쉽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하하.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네요. 결국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런 점도 묻겠죠, 이런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글쎄요. 아까 헌재호장 이동흡 후보자 사례를 드시면서 망신회 청문회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리총리 인준까지 남은 절차들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과정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워낙 요 사이 우리 청문회가 망신회 수준이고 거기서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마구 마구 터져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동흡 청문회만 하더라도 그랬죠. 처음에는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통장에 넣어놓고 자기 돈과 섞어놓고 사용을 했다, 쉽게 말하면 공사구분을 잘 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까지 터져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밝혀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이동흡 헌재 후보자가 받고 있는데 문제는 김용준 지금 위원장 이분도 헌재위원장 출신입니다. 역시 거기도 업무추진비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밝혀야 할지 그것을 과연 업무 추진에 썼는지 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다보면서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은 성인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덮고 이해를 할 만한 사안이냐,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실수, 또 튀는 오물, 이런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법규위반이냐를 앞으로 잘 구분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당선인께서 그래서 아마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 앞으로도 보면 경제부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이 지명이 쭉 남아있는데 말이죠. 박 당선인은 무엇을 가장 크게 고려를 해야 하고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전원책:
그런데 지금까지 인선들을 보면, 특히 인수위원인선과 결국 총리 인선 보면 이분에게는 당선인에게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분, 아니면 좀처럼 고려대상에 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인수위원들이 그랬죠? 일부에서는 너무 이게 대를 이어서 관계를 맺는, 폭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폭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아주 폭넓은 인재풀을 활용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용인술이 과연 옳은 용인술이냐는 것은 뭐 나중에 다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선인의 인선내용 중에 하나가 전문성을 늘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전문성이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인수위원이 그랬죠. 인수위원을 전문성을 찾으면서 너무 교수만 많이 모셔왔거든요? 정말 전문성을 가진 테크노크라트는 없습니다. 인수위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죠. 예컨대 복지부분의 예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과연 27조라는 예산이 정확한 예산인지, 이런 것은 현장의 테크노크라트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각료를 인선하는데 다시 불거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앵커:
예. 공약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전에 지금 이런 저런 문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 변호사께서,,그러면 박근혜 당선인의 최근현재까지의 인선에 대해서 평점을 한번 매겨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00점 만점을 놓고..
전원책:
사실은 평점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야 우선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분이 총리로 들어오셨고 또 인수위원은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관료들이 너무 없다 전문성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관료들이 없고 현장을 모르는 교수들만 차 있으니까,
앵커:
전공학자와 현장을 아는 관료라는 건 의미가 상당히 다른 거죠.
전원책: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전문성을 얘기하더라도 하더라도 학자들은 강단에만 계셨으니까 교과서 안에 쓰여 있는 원칙론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테크노크라트들은 그런 강당은 떠나서 실제 현장을 알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무상보육이라면 처음에는 수요를 뭐 10으로 계산했다면 작년에 해보니까 곱하기 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4배로 늘어나버린 겁니다.
앵커: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막 신청을 하죠.
전원책: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앵커:
예. 어쨌든 평점을 매기기는 지금 조금 어려우십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전원책:
지금 일단 우리가 허니문 시절 아닙니까? 이게 취임하고 6개월은 허니문 시절이니까 일단은 과락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흔쾌히 들지는 않습니다. 인수위도 그렇고 이번에 총리후보도 제가 인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은 정말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기대하는 총리부분은 아니었다는 생각이죠.
앵커:
예. 그나저나 인수위가 박 당선이에게 종합보고를 하는데 그 가운데 대선 공약 가운데서 복지부분 축소나 수정을 건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이라는 게 대선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원책:
예. 이번에 김용준 위원장이 총리로 지명이 됐으니까 제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원래 저희들이 이 점을 참 걱정했기 때문에 복지 부분을 재수정을 하고 우선 순위를 새로 정하십시오. 지금 현재 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늘릴 수도 없고 빚을 낼 수 없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수없이 방송이나 신문칼럼들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지난 주 목요일이었죠? 김용준 위원장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복지공약은 당선인이 굉장히 따지고 또 따져서 만든 공약인데 쓸데없이 하지 말라든지 연기하라는 이런 소리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입을 봉해 버렸는데 그만큼 당선인과 철학을 함께 한다는 느낌은 그때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종합보고에 대선공약의 일부를 촉소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담길 것이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로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 빚을 내지 않고 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금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인수위에서 나온 말만 하더라도 27조거든요? 그런데 실재 여러 사람들은 27조가 아니고 최소한 그 두배, 54조 정도는 연간 들어간다는 거죠. 이 돈이 얼마나 큰가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이 22조밖에 들지 않았다, 5년 동안..그런데도 얼마나 그 돈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다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연간 27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가 지금 당장 그 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5년동안 135조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지하금융을 양성화를 해서 거기서 돈을 얼마나 찾아내겠느냐, 53조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유사석유를 갖고 양성화를 하면 1년에 5천억씩 걷힌다는 거죠? 그런데 유사석유를 어떻게 양성화를 할 겁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장산을 안 하죠.
앵커:
잠정 추계가 400조나 된다는 지하금융인데 그게 겉으로 나오면 문제가 더해질 수도 있고 말이죠.
전원책:
네, 인수위 자체가 372조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무슨 제주로 양성화를 하겠어요. 1%만 양성화 하는 것을 원래 서구에서는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공한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같은 나아들이죠. 이탈리아는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너무 주먹구구같은 계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계획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세출계획을 내서 80조가 넘는 돈을 마련한다는 건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절약을 하겠습니까? 이걸 아무리 낭비 요속 있다고 하더라도 절약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앵커:
전 변호사님?
전원책:
예.
앵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역시 예상대로 비판적 성찰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원책:
그래도 누구라고 다 잘되기를 바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전원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자유경제원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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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