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2013년 새 정부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그 방안을 생각하는 신년 기획시리즈를 1월 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 3,4부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죠, 마지막 시간이 되겠군요. 오늘 만나뵐 분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초대 부총리 겸 장관, 2001년 김대중 정부 때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전 부총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댁으로 찾아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완상 전 부총리(이하 한완상)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여기 아파트인데 들어오면서 느낀 점이 오래 아주 세월의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자택에서 오래 사셨나봐요?
한완상:
네. 40년 가까이 되죠.
앵커:
서울에서 40년 씩 한군데서 산다는 게 더구나 아파트인데, 참 드문 일인데..
한완상:
그러게 말이에요.
앵커:
이사 좀 가시지 그랬어요.
한완상:
아니 사실 제가 그 사이에 감옥도 갖다오고 망명도가고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안 팔렸어요. 안 팔려서 지금 강남에 살게 되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죠.
앵커:
예. 오늘 찾아뵈고 불쑥 무거운 얘기부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YTN에서도 계속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 낸 거요. 이걸 보니까 형식상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완상: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형식상 그렇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의장서명 정도로 강경도를 낮추려고 했는데 미국의 요구가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흡수해서 형태는 강경하게 결의안으로 나왔는데 나는 이것을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예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속에도 좋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좋게 본다는 게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아주 불편합니다. 미국이 아시아회의를 하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국면이고 또 오바마가 제 2기로 들어가는 국면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공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중미간의 마찰을 예상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죠.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나는 보다 북에 강경대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만큼 미국이 북한을 MB 때처럼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게 정책이다, 북한에 대한 흡수하는 정책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쪽으로 옮기는 일에 중국이 원하니까, 미국도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미국이 모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평화적인 돌팔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 그런 각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군요. 이 결의안 채택에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니까 다른 발상이 가능하다,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를 채택이 내용적인 면들이 좀 있는데 혹시 눈에 띄는 면이 있으신가요?
한완상: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도 거명하고 그게 이번 위성발사, 혹은 미사일 발사하는데 관계한 조직 이름도 나오고,
앵커:
조직이죠. 제재 대상으로 사람과 조직이름을 아예 거명을 했죠.
한완상:
이게 새롭게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인상을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북한의 강경 발언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어차피 자기네들의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면 워싱턴으로부터 날라 오는 핵공격에 대해서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 큰 것은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한 궁핍상황 속에 있으니까 경제문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번에 유엔제재안이 발표되고 나니까 북한당국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본적인 체제보존과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워싱턴과의 관계개선이 더해야만 된다고 하는 북한 당국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하고 대화를 하려면 워싱턴이 겁을 낼만한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카드의 최고 카드가 핵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핵카드를 써야 하는데 이것도 참 그게 아주 애매모호 한 거죠. 그런데 이 제재가 핵 카드를 쓸 수 있는 명분을 줬단 말이에요. 또 북한 주민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굶고 있는데 왜 그 비싼 핵무기를 만드느냐고 생각하는 깨어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봐라,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국제공조로 우리를 옥조이면 우리는 이 이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명분을 갖고 핵실험을 할 것 같아요. 하면서 결국은 목적은 북한이 핵탄두 몇 개 가지고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쏠 수 있는 것 있다고 해서 미국하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큰 힘을 과시하면서 대화로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1993년 통일부 취임했을 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 모씨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MPT 탈퇴해서 핵문제 터졌잖아요. 그때 국회에서 내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동기가 뭐냐, 나는 그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워싱턴하고 대화해야만 근본 문제, 체제문제, 경제문제가 풀리니까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테이블 위에 얹어놓는 모든 안건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관리해내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다..
앵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또 선뜻 수긍하지 않는 견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통리의 신호를 보낸다는 게 외무성에서 우리는 자유적으로 군사력 확대하겠고 핵 억제력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핵개발 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나놨단 말이죠.
한완상:
이번에 그랬죠.
한완상:
그러면 미국하고 통하고 싶으면 사실은 유화책으로 오히려 태도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앞당겨지는 빠른 길일텐데..
한완상:
그 사람들을 그것은 굴복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굴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민들에게도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자기들이 굴복하는 인상을 주니까 굴복하지 않고 협상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말을 해야죠. 외무성은 이번에 외무성 강경한 말 가운데 가장 염려되는 게 한반도 비핵화도 이게 소위 유훈통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자산인데 그것도 폐기할 것처럼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워싱턴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예. 그러면 대외전략이 북한은 김정일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갔어도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한완상: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북한을 이렇게 강경하게 여러 나라가 옥죄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이게 북한 군부에게 유리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앵커:
강경파들에게..
한완상:
그렇지, 강경파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김정은씨가 들어와서 1년 지난 오늘 강경 군부세력은 조금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는 더 벤치마크하는 김정은 제1비서로서는 당의 권위를 세워서 다시 말해서 성군정치에서 군부가 장학하고 있는 권력의 중심을 당으로 옮기고 정무원, 내각으로 옮겨서 경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지금 이사태가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터지니까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김정은씨에게는 일종의 딜레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힘을 조금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내면서 당과 정무원의 힘을 모아주려고 하는 이때 이 강경정책이 군부를 더 강화시키니까 당황스럽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포괄적 제재라는 걸 도입하고,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것이 이것이 도대체 효과가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번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네 나라의 손익대차 대조표를 해본다면 누구에게 나은 것이고 누구에게 좀 손해가 가는 것인지 좀 한번 계산서를 뽑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완상: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문제죠.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강경한 국제공조 대응은 군부를 강화시키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북한을 옥죄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그러니까 별로 옥죄는 쪽에서 나는 플러스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정부로서도 다소 곤혹스러운 것은 케리가 국무위원이 되고 헤이글이 국방장관이 되고 2기에는 오바마가 좀 더 평화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2기 취임 연설보세요.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정책을 확고하게 했거든요, 2기하고는 다르게..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기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물쩡 넘어갈 수는 없고 일단 강경하게 쐐기를 박고 나서 케리가, 또 헤이클 같은 분이 본격적으로 대북 정책을 할 때는 난 조금 달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도 손익 계산에서 봐서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갖는 것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으니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중미관계를 개선하는 플러스도 얻고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효과도 나잖아요. 자기 혼자는 못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니까 중국으로서도 별로 손해 볼 것은 없고요. 제일 손해를 자칫 잘못하면 보는 게 우리 쪽이죠. 우리 쪽이 이제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MB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손해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볼 것이라서 제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좋은 때라고 말하고 싶어요.
앵커:
이어서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바로 넘어가니까요, 박근혜 정부 곧 출범하게 되는데 대북정책의 큰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완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박근혜 정부로서는 호기인 게 이게 임기 중반에 터졌더라면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데 임기 시작하기 전에 터졌잖아요. 터져서 2월 25일부터 이제 새로 대북정책을 시행할 때 나는 신뢰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 위기를 신뢰조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닉슨같은 보수주의자가 키신저를 보내서 중미관계를 파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바꿔놨듯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나는 조용하게 한국식 스타일의 키신저를 보내서 우선 5.24조치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 유엔결의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위기국면을 그야말로 한국의 새정부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는 게 이 때라고 생각해요.
앵커: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 가운데는 사실 대북강경론자가 많지 않습니가? 그런 논점이 과연 가능할 거냐..
한완상:
그건 보기 나름인데 저도 낙관만 하지는 않는데 비관만하지 않는 것이 오늘 총리 선출하는 거 보니까 아주 무난하게 했고요. 또 특사를 보낼 때 중국에 특사를 먼저 보내는 걸 보면 상당히 성숙한 태도 같아요. 중국 특사 먼저 보내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공조해서 북한을 옥죄이자, 그 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우선 중국이 시장이 커졌으니까 중국이 예전 냉전시대 중국이 아니고 지금 미국과 일본의 시장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을 가졌으니까 우리 중국하고 관계가 나쁘면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특사 먼저 보내는 걸 보면 그렇게 박근혜 씨를 이명박씨의 아바타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여간 전향적 대북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한완상:
예.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바라는 거죠.
앵커:
바란다, 바라는 바이다..곁들여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개편을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동급으로 국가 안보실 해서 두명의 실장체제를 했단 말이죠. 이 국가안보실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지요?
한완상: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꾸려나가느냐는 게 더 중요하죠. 국가 안보를 중요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국가안보는 군사력 강화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언제 가장 튼튼하냐면 우리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체제가 최고다, 우리 체제가 자랑스럽다, 우리 체제 속에서 인권과 자유와 기본권이 신장된다, 해서 여기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때 비로소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지 서로 무기도입하고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장될만한 사람 중의 하나가 인수위원회에 있다가 무슨 발언을 했냐면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아주 옥죄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하고 미사일 협정에서 허락받은 800km사정 거리의 미사일을 조기배치 해야 한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김 선생님이 염려하는 대로 과연 박근혜정부가 그 안보실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일말의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보실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앵커:
네. 지난 20여년이 되겠네요. 우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한 셈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완상 총리께서는 아주 대표적인 유화론, 대북 대화, 화해, 상생, 이쪽에 서셨어요. 우리 이미지 속에 연상되는 햇볕정책의 화두를 던지신 거나 마찬가지의 언행으로 쭉 정책으로 오셨는데 반론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속에 2013년을 맞이했는데 지금 일관되게 가져오셨던 대북 화해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완상: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에 대북 강경론을 줄기차게 썼기 때문에 저희 햇볕론에 대한 주장이 더 타당한 것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를테면 퍼주기 안 된다, 퍼주기 하니까 저쪽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쏜다고 그랬는데 지난 5년 동안 옥죄고 옥죄었는데 더 무시무시한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더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하는 것이 햇볕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걸, 옥죄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구나, 이걸 국민들과 세계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햇볕정책밖에 없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학자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심각한 국가 간 갈등이나 집단적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푸는 기본 원칙과 정신은 햇볕정책적인 것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주적을 무력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공포의 균형, 서로 공포의 균형으로 서로 죽이는 무기만 개발합니다. 이게 더 위태로운 상태가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햇볕정책밖에 없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정책원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라와 나라간의 긴장을 푸는 방법으로 쓴다면 적을 인도주의적으로 포용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원수됨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죠. 그게 햇볕정책이거든요? 그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앵커:
2013년 새 정부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생각하는 신년 기획 대담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 부총리 겸 장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역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전 부총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선생님, 우리 3부에서 얘기 나눌 때 총리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거겠지만 우리 일반시민은 대북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게 굉장히 무거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번쯤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남북 문제가..박근혜 당선인은 아무래도 변화를 많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시중에서 많이 해요.
한완상:
그렇죠.
앵커: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왜냐면 인상만은 아닐텐데 말이죠.
한완상:
재미있는 건 말이죠. 제가 북한의 적십자 총재로 있을 때도 여러번 다녀오고 그 전에도 다녀왔는데 북한의 고위층 입장에서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박근혜 씨를 만나고 싶다고 여러번 나한테도 그 일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앵커:
아, 간접메시지가 한 선생님한테도 갔었군요?
한완상:
예. 왔죠. 나한테도 와서 내가 국회에서 박근혜씨를 만났을 때 잠시 슬쩍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북쪽에서 박근혜씨를 참 좋게 생각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구나, 그게 하나 있고요, 연장선상에서 2002년 5월달 중순에 박근혜씨가 평양에 가서 5월 13일날 김정일씨하고 7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 발표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게 북한에 있어서 그간 중요한 남북 간의 공동성명가운데 최고위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이거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무게가 떨어집니다. 그쪽의 최고위는 하나님같은 신적인 존재기 때문에 문서 자체가 하나의 신성한 무게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6.15하고 10.4 공동선언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미 2002년에 5월 13일 공동 합의문이 대통령 되고나서 무게가 갑자기 올라갔다고요. 이거는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두가지 둘째로 앞으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박근혜씨는 남북 간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 정상이 합의한 것은 존중한다는 것이죠. MB는 뭐 휴지쪽처럼 대통령되자마자 6.15하고 10.4 공동성명 휴지로 구겨버려서 버렸잖아요.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저쪽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서로..또 할 겁니다. 그 의미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7개 항에서 인상깊게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완상:
제가 적십자 총재에서 한 것들이 참 재미있게도 5.13합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제가 착공했잖아요. 착공했죠? 그리고 동해선 연결, 제가 총재로 있을 때 동해선하고 경부선에서 연결하는 행사가 있었죠? 또 하나는 6.25때 행방불명된 민간인과 군인들을 생사확인하는 작업, 적십자 총재로서 끈질기게 그 문제를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남북간의 체육대회 합의를 봤어요. 서울과 평양간의 경평축구시합,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베이징에서 민간인들 축구시합하는 것도 허락 안했어요. 그런데 2002년 5월 13일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십자 총재로서 노력했던 것이 따지고 보면 그 합의서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주의거든요?
앵커:
저작권 때문에 선후를 따져야 되겠는데요? 누가 선입니까?
한완상:
아니 아니, 선은 그쪽이 선이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당선인하고 김정일하고 일찍이 만나서 뭐뭐뭐 하자고 한 얘기가 우리 적십자에서 한 총리 총재로 계실 때 쫙 추진했단 말이죠.
한완상:
추진한 것이죠. 내가 처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지 않아요? 그런데 남북축구시합하는 걸 MB가 마지막 한달도 안 남겨놓고 못하게 하는 거..그거 따라하겠습니까?
앵커:
네. 이정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변화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트레이트 마크, 원칙, 약속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한완상: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을 옥죄어야만 한다는 냉전수구적인 인사들을 주변에 안보실이나 중요한 장관에 앉히면 물거품 되는 거죠.
앵커:
예. 인사하는 측에서 좀 한총리님하고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언을 구하든지 말이에요. 지난 대선을 복귀를 해보기는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전 일 같이 벌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12월19일이라는 게 뭐 바로 얼마 안 된 시기인데 더구나 한 총재께서는 사실 문재인 후보 쪽에 외각지원을 하신 셈이에요. 담쟁이 포럼 역할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야권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 졌다고 해서 탄식과 비판의 모습을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한완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박 쪽이 승리한 것은 그쪽에서 선전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하는데 두가지 이유는 부정적인 의미고 두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MB의 총체적인 실정을 박 후보 쪽에서 보고 이러다가는 보수세력이 집권하는 길은 막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보수세력 총집결, 위기의식이 총 집결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총 집결하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 집결이 쉬웠습니다. 종이신문, 조중동의 힘은 대단하고요. 아직도요.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 종편도 24시간 상당히 활용을 잘 해서,
앵커:
이번 대선 기간에 정치뉴스는 사실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다 생산하다시피 했죠.
한완상:
그렇죠. 게다가 지상파를 완전히 장악했죠. 노무현 때는 지상파 그래도 독립적으로 살아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동원시켜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 거죠. 게다가 좋은 것 두가지가 있어요. 나도 이건 놀란 건데 상대방이 제시한 정책 가운데 쓸만하고 국민에게 인기있는 것을 탁탁 자기 걸로 선제적으로 가져왔어요. 경제민주화가 그렇고 복지가 그렇고 반값등록금이 그렇고 착착 가져가서 새시대를 열겠다고 가져갔던 거예요.
앵커:
시대교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야권의..
한완상:
야권의 그것인데..그래서 야권의 힘을 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당히 전략적인 장자방들이 여럿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데다가 가장 큰 장점은 선거는 그래도 전쟁이잖아요. 총사령관이 있어야하고 참모장이 있어야 하고 사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참 조직이 잘 되어있는데다가 총 사령관인 박근혜씨가 불통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강력한 의지를 관철해내는 게 있었는데 이쪽 문 쪽의 실패 원인은 그걸 다 뒤집으면 되요. 이 질 수없는 전쟁인데 질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도 48% 얻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건 뭐냐? 문 후보가 갖고 있는 새정치를 열 수 있는 인품에 대한 국민적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앵커:
화두처럼 한완상 선생님 저서 속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신 책이름이 바보예수거든요? 바보야말로 진정하고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한완상:
바보는 바로 보는 사람, 바로 꿰뚫어 보는 사람, 그리고 바로 보살펴주는 사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가 50조원 자기 개인재산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인데요. 이 버핏은 자기가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없는 99%의 아픔을 너무 공감을 많이 해요, 바보처럼..그래서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이 국가지원에 의해서 망가진 것을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보너스를 너무 많이 챙기니까 제일 분노한 게 99%의 못사는 사람보다도 이 워렌 버핏이 격분을 한 거예요. 격분을 해서 자기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얼마나 세금 내는 비율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36%인데 자기는 17.4%밖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뉴욕타임즈에 글을 썼어요, 기고.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나같은 초거부에게 아첨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세금 많이 거둬가고 각고해서 내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맥코넬 켄터키 상원의원이 당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면 중앙정부에 백지수표를 내서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게 해라. 그러니까 버핏이 뭐냐 그러면 바보같이 좋다,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내는 모든 세금 해택을 받는 헌금, 기부금 총액만큼 내가 내겠다. 그리고 맥코넬 상원의원도 초거부입니다. 거부인데 당신이 1내면 내가 3배를 내겠다, 내기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바보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법은 인간의 가슴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법은 가슴없는 비정한 자본가의 무한한 탐욕을 규제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 참 멋진 이야기에요. 그게 바보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만 비판적으로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면서고 끊임없이 세계 1등 국가의 존경받는 모습은 버핏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한완상:
그렇습니다. 시장의 공정성, 국가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이런 바보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보의 모범은 나는 예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니까 예수에서 보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의 폭력을 사랑으로 이기려고 한 거야..절대로 폭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폭력을 이기려고 하면 악순환만 되어서 둘 다 져요,. 바보 예수라는 책 제목이 말하듯이 바보의 그 원형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스티브 잡스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마지막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Stay foolish' 바보로 머물러 있어라, 바보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 역사를 만드는 공정한 역사를 만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서울대학 교수만 하고 서울대학 했던 주류들은 , 표준들은 이런 99와 1%가 부당하게 나눠지는 세계에서 항상 비주류의 아픔을 공감하는 바보가 되어야 해요. 대통령이 바보가 될 때 그 나라는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앵커:
그 얘기가 지금 바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한완상:
그렇죠. 박근혜 당선자께서 종교가 뭔지 내가 모르지만 내 바보예수라는 책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람 인선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겠는데요. 총리 후보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준 그분이 갖는 가능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평가가 다 내려지지 않아서요. 사실 한 선생님께서는 이른 바 세속적인 말로 관운이 엄청 좋으신 분이거든요? 부총리를 두 번이나 한다는 게 어떻게 그런..
한완상:
관운이 아니고 그게 짐이더라고요, 아주..그런데 제가 김용준씨를 좋게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지체장애자로서의 비주류의 아픔을 알고, 99%의 아픔을 알고요. 그 분이 법관으로서 했던 일들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대체로 인상은 약자편을 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무슨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던 것이 아니고 그랬을 겁니다. 뭡니까, 시험쳐서 검정고시를 해서 서울 법대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비주류와 약자들의 아픔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총리가 되어서 좋고 그분이 또 그렇게 강경하거나 막 그런 분이 아니고,
앵커:
무리를 할 스타일이 아니죠.
한완상:
무리를 할 스타일이 아니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총리의 견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올해가 휴번 60주년이죠? 전쟁 너무 오래하고 있어요. 지금 남북 간에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안 끝냈다고 하는 것인데 너무 긴 60년의 전쟁을 올해는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워싱턴에 대해서 북한을 옥죄라고 하는 이명박식 혹은 자기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과 화해협력을 하시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외교정책을 통해서 지금 북한은 남쪽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협상에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그게 10.4 공동선언에 보면 항상 남쪽은 휴전협정에 이승만씨가 반대해서 사인 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10.4 공동선언을 보면 남북이 평화협정 논의의 주축이 되고 3자 내지 4자라 그랬거든요? 4자가 드문 중국, 미국, 남북이니까 그것을 잘 존중해서 신뢰를 조성하면서 올해는 이제 전쟁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시가 초기는 강경하게 나오다가 2기 끝에 가서 내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역사에 남기 위해서..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종식되는 날 세계냉전체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씨는 굉장히 행운의 인물이에요. 자기 임기 5년 동안에 세계 냉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앵커:
세계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한완상:
예.
앵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관계 정말 엄청난 전기와 변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오늘 한 전 총리님과 대화 속에서 새삼스럽게 인식하고 느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2013년 한완상 선생께서는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화두라고 할까? 함께 생각해 볼 과제, 이미 남북관계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요.
한완상:
작은 화두로서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은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망 있잖아요. 그 갈망은 무었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민주당이 지금 지방을 다니면서 국민들 앞에 절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너무 방만한 특권을 내려놓는 조치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가시적으로...
한완상:
예. 이를테면 지금 겸직, 오래 국가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받는 연금해택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받을 생각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출석하는 기풍을 살려야 하고 그리고 공항이라든지 KTX같은 데 가면 꼭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놔야 해요.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회 내의 윤리위원회를 강화하되 60% 가까이를 시민사회 쪽의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막말하거나 폭행하거나 출석 안하거나 무슨 청탁하면 그 점수가 쌓이면 소환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안철수 말고 안철수 현상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걸 내가 마지막 화두로 던지고 싶어요. 올해 그걸 하라는 거죠. 이제 집권당이 되었으니까 집권당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은 절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해서 국민에게 제시해서 야, 정치인이 변하고 정당이 변하고 국회가 변하는구나, 하는 희망을 안 주면 또 어렵습니다.
앵커:
예. 2013년 신년 기획 대담 한완상 전 부총리와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완상: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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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