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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빼고 국보법7조 빼면? 국민통합시민운동의 정체
極右? 아스팔트 우파는 빼버린 국민통합시민운동
[김성욱]소위 反共주의 극우를 배제한 뒤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를 폐지하여 공산주의 선전의 자유” “김정일-김정은을 선전할 자유”가 마음껏 허용된 세상일 것으로 보인다.
1월22일 뉴라이트 시대정신 그룹이 주도해 창립한 국민통합시민운동(이하 國統市) 창립발기인 명단 85명 중에는 아스팔트 우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아스팔트 우파는 한국의 상당수 교회와 함께 북한동포 해방과 구원, 자유통일을 주장해 온 애국세력이다. 國統市는 애국세력을 배제, 대한민국의 절박한 과제인 자유통일은 물론 이를 위한 종북(從北)청산의 가치도 방기해 버렸다.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정통성 확인, 韓美동맹의 수호, 從北주의의 청산”을 내걸면서도 마지막 원칙으로 “반공주의의 지양”을 적시, 從北주의 청산의 의미 를 탈색한 것이다.
기본원칙은 또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서는 장래에 자유를 기본가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세력과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세력이 그 중심축을 이루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 두 세력의 좌우에는 극우와 극좌 세력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여 從北주의를 주장하는 극좌(極左)와 反共주의를 주장하는 소위 극우(極右)를 배제한 자유민주주의세력과 사회민주주의세력의 통합을 주장했다.
극좌(極左) 극우(極右) 논리는 좌경언론이 만들어 놓은 전형적 선동이다. 한국에는 법을 어겨 좌파적 이념을 이루려는 극좌는 많지만 법을 어겨 우파적 이념을 이루자는 극우는 없다.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이들은 예외 없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헌법수호 세력이다. 그럼에도 國統市가 이런 선동적 언어를 차용해 아스팔트 우파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괴이하다.
國統市가 지향하는 ‘통합’에 대한 우려는 이 그룹의 주축인 (사)시대정신 멤버들의 평소 주장에서 드러난다. (사)시대정신 멤버들은 이재교 대표를 비롯해 김영환 등 10여 명의 이사-편집위원 대부분이 國統市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영환 편집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金위원은 지난 해 9월12일 수요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도 한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시대정신 이사 출신인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2011년 11월 출간한 ‘대한민국을 부탁해(나성린·최홍재 대담집)’를 통해 “우파의 혁신을 위해 반공주의 포기”를 강조하며 이것이 “종북주의 철회와 비슷한 사회적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와 “김정일-김정은을 선전할 자유”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시대정신 그룹과 보폭을 맞춰 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주장도 묘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보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하는 분들 중엔 종북좌파도 있고 비종북좌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모두 종북좌파로 모는 것은 우리의 적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고립, 섬멸시킨다는 기본적인 병법에도 어긋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시대정신 그룹이 주축인 國統市가 지향하는 국민통합은 從北주의 극좌와 소위 反共주의 극우를 배제한 뒤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를 폐지하여 “공산주의 선전의 자유” “김정일-김정은을 선전할 자유”가 마음껏 허용된 세상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은 “反共”을 외치는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없고 “從北”을 따르는 극좌세력의 국보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는 제한 없이 외쳐지는 나라이다. 이런 현실에서 國統市가 꿈꾸는 국민통합이 이뤄지면 從北주의가 청산되고 민족통일이 이뤄지기는커녕 한국은 남미식 몰락을 경험할 것이다.
게다가 광우병 난동-천안함 선동과 각종 선거 때마다 종북세력과 백병전을 벌여온 의병들을 극우로 난도질 치는 것은 비열하다. 무엇보다 북한 세습독재 종식과 이를 통한 자유통일의 비전을 극우로 몰면서 북한민주화라는 허망한 구호로 영구분단을 꾀하려는 발상들은 反민족적이다.
국민통합 레토릭으로 정치권력을 얻을 수 있을 진 몰라도 북한의 가련한 동족의 해방은 요원해진다. 새누리당이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보이는 시민권력이라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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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우파가 극우? 친북자유화 세상 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