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2월 초쯤으로 예상된 김용준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쟁점들이 새로운 의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이후 “제2의 이동흡 사태를 막자”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김용준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주요쟁점과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으셨죠,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지금 국무총리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민병두 :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오셨고, 주로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이제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과연 헌법재판소장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합한가. 물론 직전 헌법재판소장은 아닙니다만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선관위원장이나 대법원장이 국무총리를 맡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당면한 경제 현안들, 가계 부채를 포함하여 그리고 북핵문제랄지 또 사회적 대통합..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과연 책임총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만한 국정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이런 부분을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시기에 경제 민주화, 또 복지 확대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합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 정부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 다 사라지고 성장 하나만 남아있죠.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한. 성장중심주의적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지를, 대선 때 다졌던 의지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럼 2월 초쯤에 김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사청문회는 역량문제, 자질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민병두 : 네, 사회적 대통합 능력문제. 물론 도덕성 문제도 있겠죠, 아무래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당선인께서.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법관으로써 청렴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겠죠.
송정애 :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하나씩 여쭤볼까 하는데요, 일단 하나가 아들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입니다. 장남이 일곱 살 때인 74년에 안성 임야 이만여평의 땅을 구입했다, 또 75년에 장차남이 서초동에 대지 200평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이런 점 등을 놓고는 부동산 투기,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산가였던 할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 글쎄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있겠죠. 증여를 했을 수도 있고 편법증여 일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설명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70년대 중후반에, 부장판사 시절에 여러 군데 땅을 매입한 것, 80년대 후반 대법관 시절에 서울 등지에 여러 군데 땅을 사둔 것은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시기이고 또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여서 투기 의혹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93년도에 신고한 재산 내역,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거죠?
민병두 : 네.
송정애 : 그리고 74년 안성 땅도 김 후보자가 법원 직원이랑 함께 직접 땅을 둘러보고 샀다, 이런 추가 의혹도 있던데요?
민병두 :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원체 지금 박근혜당선인의 인사가 밀실인사고 나 홀로 인사이고 검증받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동흡 인준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제 2의 이동흡 사건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열심히 파헤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문 위원들이 막 발표되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하나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송정애 : 또 하나 쟁점이 두 아들의 병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남은 체중미달, 차남은 통풍이라는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요. 지금 장남의 키가 170㎝ 정도에 현재는 공교롭게도 건장한 체중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병두 :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당시에 병역면제 되려면 키는 154cm는 몸무게는 45kg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분의 키가 170cm 정도의 건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신검 기록, 또 대학을 들어갔다면 대학에 어떤 신검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 입학할 때. 또 그 이후에 각종 의료 기록들.. 그 추이를 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역특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확인해봐야겠죠.
송정애 : 당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대조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94년도에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도 검증대상이 되겠지요? 차남 같은 경우도?
민병두 : 흔히 가장 많이 악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의료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 인사 청문 준비단에서 기본적인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없다 하는 정도만. 간단하게 주말에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제 청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각종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청문특위 위원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민병두 : 네, 어저께 구성 발표를 했으니까 어저께까지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각종 기록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첫 오전에 청문위원들끼리 모임을 갖고 앞으로 원칙, 일정 그리고 역할 분담 등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정애 : 어떻게 보면 재산이나 병역, 이런 것들은 인사 검증의 기본이라면 기본인데 역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민병두 :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인사 관리국이 OPM 이라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처가 있어서. 미국은 4년 내내 인사를 하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사만 천 여명 되니까요. 그래서 OPM에서 정부 법률로 반드시 지명자들이 사전 검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 이백여 문항이 되는데 예를 들어 허위 기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해외여행을 한 것까지 다 기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거치고 방문해야 될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략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위공직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 등을 포함하여 사전 검증 단계에서 2주에 거쳐서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것이죠. 법적인 문제. 법률위반문제. 여기에서 해명이 안 되면 국회에 보내질 않죠. 우리는 지난 민주정부 7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의 원칙을 쌓아왔죠. 위장 전입이라든지 재산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경우는 공직자로 임명하는데 부적격하다는 원칙을 세워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이 후퇴했죠. 새누리당이 굉장히 관대해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들의 기본요건, 자격이라고, 이런 힐난이 가해질 정도로 많이 완화되면서 마지막에는 제도정비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200개 정도의 문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고 자료로 물어보는 거였죠. 본인이 성실하게 대답을 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전혀 그런 과정을 아직까지는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어느 기관에서 가장.. 청와대에서부터 그런 기본인사 자료를 가지고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요. 나 홀로 집에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니까 이제 제도 개선이 된다면 기간도 늘려야 될 것이고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신고에 의해서 기재나 신고할 때.. 그런 것들을 방향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민병두 : 우선 사전검증을 법제화하자는 것이죠, 의무화. 그래서 사전 검증 기간에 국가기관이 관여를 해야 하고 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소모적인 인사청문회가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허술한 사전인사 검증을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도덕성, 이명박 정부 때 드러났던 위장전입이라든지 재산 누락, 세금 탈루 이런 것들만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히 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능력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한 사전검증, 또 언론을 통한 검증.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역사의 교훈을 깊게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인격살인이 벌어졌다’ 이런 평을 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두 : 인격 살인이라고 한다면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덮어씌운다든지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대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체 중에서도 이한구 대표 개인의견일 정도로 그것은 예외적인 반응입니다.
송정애 : 민주당에서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 전부터 낙마를 단언하고 특위팀을 구성하셨잖아요. 일명 낙마팀이다 해서.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민병두 : 우리가 청문회 구성을 하면서, 청문위원을 구성하면서 시작부터 낙마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고위공직자에 나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 영예 이런 것은 충분히 존중해가면서 드러나는 사실 만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입장을 정하는 것이죠. 국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요. 애초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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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