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가의 악성 암(癌)덩어리로 확산
일제하 좌익운동에서부터 발현되어 면면히 맥을 이어오던 국내 종북좌익세력은 1980년대 들어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급속히 확산하여 이제는 정치권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교육계 및 군(軍) 등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그 동조세력이나 비호세력을 침투시키는데 성공하고 마침내 좌익 네트 워크(Left Network)를 형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종북좌익세력은 현정부 출범직후에도 거짓선동으로 광우병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전개하며 불법 촛불난동 등을 통해 현정부의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친북-반미-반자본투쟁의 기치로 좌익운동세력의 건재를 과시한 바 있다. 특히 종북좌익 세력은 천안함폭침사건이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결과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임이 확인되 었는데도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UN청원, 2011 년 한상렬(진보연대 상임고문)목사 방북, 2012년 노수희(범민련 부의장)의 밀입북 행위 등에서 보듯이 이른 바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사사건건 북한정권의 입장을 철저히 옹호·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진보인사·평화애호세력·애국애족세력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종북좌익세력은 학원·노동·재야·문화∼여 야정치권 등 사회 각계각층에 부식된 비호세력과 동조세력의 지원 하에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망라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현정부를 쟁도발세력(반평화세력)·반민주세력·반민중세력 등으로 매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 반미투쟁, 연방 통일투쟁” 등 친북-좌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오고 있다. 종북좌익세력은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 반대투쟁, ‘희망버스투쟁’과 ‘반값등록금투쟁’을 통한 노동자-청년학생 등 이른바 민중세력 결집을 통해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는데 주력 하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하여 종북좌익세력 문제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사실, 종북좌익세력의 폐해(弊害)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북한정권 수립 이후 지난 64 년간 지속된 대한민국의 안보파괴요인인 ‘악성 암세포’ 였으나, 그동안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관용 속에 방치되어 이제 우리사회 각계각층, 여·야당 제도 정치권, 헌법기관인 국회 및 정부 핵심부서에까지 진출하여 이들 세력이 네트워크화된 상태이며, 의학적으로 악성 암덩어리’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 이다.
뒤늦게나마 국민·언론·정치권 등이 종북좌익세력의 반민주성·반국가성 및 반문명성을 인식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된다. 종북좌익세력은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 및 재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만 이해하고 있으나, 실은 1980년 중반이후부터 문화 예술계·종교계·과학기술계·여성계·언론계 및 심지어는 국토방위의 무장력인 군(軍)에 까지 침투하여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다. 특히 김영삼정부 출범이후부터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을 거치면서 종북세력이 민주개혁 세력으로 변신하여 여·야당 가리지 않고 제도정치권 및 정부 사이드에 까지 그 세력을 확산시켜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최근 종북좌익세력의 활동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종북좌익세력은 자본가와 한국정부를 전략적으로 청산해야 할 ‘적(敵)’으로 간주하고 있다. △ NL주사파의 경우는 이명박정부를 사대매국정권· 친미정권·전쟁정권 등으로 매도하며 정권퇴진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족공조와 친북연대를 압박하고 있고, △ PD파 등 맑스레닌계열에선 현정부의 성격을 반(反)노동자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타도해야 할 ‘적’으로 보고 있다.
둘째, 종북좌익세력의 이념적 토대가 다변화되고, 공산주의지향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북좌익 세력의 기존의 사상적 토대는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각 세력들은 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튀세·발리바르·그람시 등 네오맑시즘(Neo- Marxism) 및 트로츠키사상을 ‘진보사상’이라며 이의 수용과 좌익의식화를 정교하게 기도하고 있다. 최근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을 부정하고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김일성주의)과 선군사상(주체사상+총대중시사상, 김정일주의)을 지도사상으로 받들고 있다.
또한, 종북좌익세력이 그들의 목표인 사회주의(공산 주의)지향을 숨기지 않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종북좌익세력이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위장 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활동이 체제변혁운동 즉 한국 사회를 현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사회로 바꾸는 체제 변혁운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종북 좌익세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셋째, 종북좌익세력은 종래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공작에서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조직화공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보적 인테리’(진보적 지식인)를 대상으로 한 공작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는 우리사회에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하층 의식화에서 중·상층의식화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한 중앙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대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좌경의식화의 확산사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득표 219만 표(10.3%)를 얻은 것은 우리사회의 공개화된 종북좌파 규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 좌파정부를 거치면서 2012년 현재는 좌파세력 및 비호세력이 20%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종북좌익세력이 우리사회 각계 각분야에 침투하여 일종의 ‘좌익 네트워크’(Left Network)를 형성 하여 활동 중 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혁명세력으로 대표되는 종북좌익세력은 1980년대에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으나, 1990년 대 이후 종교계, 문화예술계(문학·음악·미술·연극·영화·무용·국악 등), 교육계, 언론계, 여성계, 과학기술계, 재야정치권 및 심지어 정부사이드와 군(軍)에까지 침투하여 연대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북좌익 세력의 연대력은 이전의 ‘단선연계 복선포치’(單線連繫 複線布置)구도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구도(거미줄 구조)를 이루어 강력한 연대력과 조직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종북좌익세력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좌익조직+시민운동권(NGO)과의 연대연합운동에 주력하여, 전국연합(경기동부연합은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중 하나임)·실천연대·통일연대·민중연대 등을 출범시켰고 현재는 한국진보연대·민권연대 등 범좌파세력과 광범위한 연대연합전선 구축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섯째, 종북좌익세력은 지난 정부시절 그 동조·비호세력들이 여·야당 등 제도정치권 및 정부핵심부에 까지 진출하여 활동반경을 확대하며 좌익영향력을 사회전반에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를 거치며 진행된 민주개혁분위기에 편승한 종북좌익 세력의 발호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체제부정적인 종북좌익세력들과 순수 민주화운동세력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종북좌익세력들과 민주화운동세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종북좌익세력의 영향력은 국무총리실소속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에서 각종 간첩행위자, 반국가행위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국민세금으로 1,0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주었듯이, 국가 정책을 좌편향으로 몰고 갈 만큼 막강하다는 사실이 다.
여섯째, 6·15 공동선언 이후 종북좌익세력의 친북(親北)편향화와 종북연대투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종북좌익세력의 핵심세력들은 독자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 지도부와 직접 연계하여 비합법영역에서 각종 투쟁을 전개해왔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사건도 이를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종북좌익세력들은 이제 합법영역에서 북한과의 연대투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좌파정부시절 종북좌익세력이 북한과 연대하여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교류, 자주통일운동사업 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악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 종북좌익세력들의 핵심 투쟁방향은 반(反)대한민국·반(反)미국·반(反)자본·친(親)북한 등으로 집약된다. 즉 ①대한민국 정부와 체제를 왜곡비방, 중상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반정부투쟁 ②미국을 한반도의 분단원흉, 통일과 평화의 방해자 등으로 매도하고 미군철수 등을 선동하는 반미투쟁 ③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체계를 모략하고 전복하며 자본가를 타도하려는 반자본투쟁 ④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며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동 하려는 종북투쟁 등이 그것이다.
여덟째, 종북좌익세력의 문화예술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순수 해야할 고도의 정신세계인 문화예술분야에 까지 침투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종북좌익세력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민중예술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문학·음악·미술·무용·영화·연극·사진 및 심지어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에까지 그 세력을 침투시켜 적색(赤色) 문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예술투쟁에 진력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이라는 창작활동을 무기삼아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혁명을 자연스럽게 선전선동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으 로 문화예술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북한의 혁명문화예술을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선전하며, 북한정권의 정통성과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평화협정 체결, 한미FTA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전선동 하는 무기로 문화 예술공연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쇠고기수 입반대투쟁을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대남문화공작의 영향권에 놀 아나고 있는 문예투쟁의 본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북좌익세력의 문화투쟁 이론은 공산주의 문예원리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ic Realism)와 북한의 문예이론인 ‘주체의 문예리론’ 및 ‘종자(種子)론’을 문예투쟁의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은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한편의 시가 천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편의 노래가 총칼이 미치지 못 하는 곳에서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라는 말을 가슴깊게 새기며 문화사업을 펼 쳐야 합니다”(전대협, 제1차 전국문화예술간부일꾼 수련회자료집, 1991)라고 문예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홉째, 종북좌익세력의 군사투쟁이 정교화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무장력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軍)에 까지 동조세력을 침투시켜 대군(對軍)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군학(軍學)연계투쟁을 벌이며 우리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군을 와해시켜 안보시스템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2011년 적발된 해군사관학교 교관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도 이의 일환이다.
종북좌익세력의 군사투쟁 이론은 북한의 대남공작 지도부에서 지령하는 ‘괴뢰군와해전취전술’이다. 주 내용은 지휘체계를 무력화시켜 군을 와해시키자는 것 이다. 이를 보면 군 장병에 대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 투쟁방법으로는 명령기피·도주·악질주구청산(지휘관 살인을 의미)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병변(兵變)·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대, 중대 등 부분적인 연합에 의한 투쟁으로 부터 점차 전 연대·사단·군단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투쟁단계에서는 병사들과 중 하층장교들이 미군지휘관과 국군지휘관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요 투쟁구호로 “군통수권 회수, 미국과의 불평 등 군사조약 폐기, 반인민적인 병역제 철폐, 파쇼적 군사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 괴뢰군을 인민군대로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열째, 종북좌익세력의 사이버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종북좌익세력은 대부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사이버선동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① 사이버 통신단계 ② 사이버 선동단계에서 ③ 사이버테러 단계에 까지 발전한 실정 이며, 북한과 연계한 사이버투쟁의 강화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 범민련의 구국전선, 조평통의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120여개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공연히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 왕재산간첩단사건에서 보듯이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사 이버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 사이버매체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SNS(소셜네트 워크)를 활용한 사이버투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끝으로, 종북좌익세력은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진입론과 궤를 맞추며 지난 12월 대통령선거를 겨냥하여 ‘좌파세력+시민세력의 연대’를 통한 ‘2012년 친북정권 창출’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중이다. 이들은 북한과 연대하여 지난 12월 대선구도를 종래의 ‘민주 대 반민주’구도가 아닌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구도로 형성하여 우리국민들에게 전쟁이냐! 평화냐!”를 제기 하며 표심을 자극하려고 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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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북좌익세력 적화투쟁 양상과 특징
